준조세 기업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21.4.1,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1. 추진개요

◦ 직접적으로 고정경비를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는 비용부담이 높아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요구

* 정부 등에 대해 수익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 이에 기업활동 관련 의무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게 납부하는 각종 준조세 규제를 일괄 발굴하여 합리화*할 필요

* 부과요건·대상·요율, 산정기준 및 방법, 감면제도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비자발적 금전부담 현황
1) 수수료 : 접수비, 서류발급비, 위탁·대행(회계, 세무, 법무, 행정 등 포함) 수수료 등 공적사무를 제공한 댓가로 징수 2) 사용료 : 도로ㆍ공유수면 점용료, 저온저장고 사용료, 시설․전산 이용료 등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 3) 협회조합비 : 소방․전기․정보통신 공제조합 납입액, 상공회의소 회비 등 법상의무, 사실상 강제방식으로 협회․조합에 납입 4) 보증보험료 : 이행보증료, 입찰보증료, 영업보증금 등 공공조달 등 거래활동, 보조금․대출 등을 위해 발급받는 보증보험료 5) 부담금 : 농지조성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 6)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채납 등 의무적인 법정․특례․지정기부금 7) 행정제재금 : 벌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가산금, 범칙금 등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한 금전부담 8) 의무교육비 : 식품위생․환경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 위생, 소방, 안전, 환경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한 의무교육 비용 9) 공공요금 :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 10)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강제 납부토록 하는 보험료 11) 시험검사인증비 : 법정 강제·임의인증 등에 따른 시험·검사 및 제품심사·공장심사 관련 비용 일체

2. 협조 요청사항

➊ (현황조사)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령 등에 따라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준조세 규제에 대한 현황* 제출(별첨 엑셀파일 활용)

* 준조세별 부과근거, 기본정보, 징수현황, 운영조건, 담당자 평가의견, 관련규정 등

➋ (자체정비) 자체 준조세 규제에 대해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기업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비내용(사례 및 계획) 제출**

* 부과요율 인하, 부과대상별 요율 차등화, 납부방식 편의도모 등

** 중앙부처에 기 제출하지 않은 정비사례 및 계획을 과제별로 현황, 개선, 조치일정 및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관련내용은 추가검토를 거쳐 안건상정 추진예정

➌ (과제발굴) 중앙부처 등 타 기관 준조세 규제 중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건의문 작성 제출

붙임		준조세 부담현황 기업설문 조사결과

⇨ 중소기업 421개 준조세 부담실태 인식조사(글로벌리서치, ’16.11월)

* 기업평균 연간 납부금액은 총 8,898만원이며 조세는 977만원임

** 준조세 종합만족도는 4.78점에 불과(10점 만점)하며, 부담금 불만이 높음

1. 준조세 부담현황

2. 준조세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