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중 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주 요 현 안 보 고

2017. 11.

소방재난본부

2017.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 관련

업    무    보    고

□ ’17.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사항 검토 및 추진계획(총괄)

분과	제 안 과 제	’18년 추진계획
장애인	주제3-1 :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개선	(수용)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수요자 중심 보완 및 배포처 확대 - 추진기간 : 2017. 9. 1 ~ 2018. 6. 30(10개월) ○ 구성 : 6명(청년의회 3명, 소방본부 3명) ○ 과제 : 긴급피난 매뉴얼 리훌렛용 개선 및 제작·배포 ○ 배포 : 786개소 ◦추진계획 / 재난대응과 ○ 긴급피난 매뉴얼(리훌렛) 개선 : 17. 11월 ~ 18. 2월 - 기 제작․배포된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수요자 중심 보완 ○ 장애인 긴급피난 매뉴얼(리훌렛) 제작 : 2018. 3월 ○ 장애인 긴급피난 매뉴얼(리훌렛) 배포 : 2018. 4월 (연중 상시 배포) - 생활권역 기반의 동사무소, 소방서 안전센터, 청년공간 등 비치 및 장애인의 날 체험부스 운영시 배포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지침 별도 수립을 통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현실화 ▸ 알기 쉬운 장애인 재난대응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처 확대
	주제3-2 : 장애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교육․훈련 강화	(수용) 1.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 실시 ○ 교육장소 : 25개소 -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광나루체험장, 보라매체험장) - 안전체험장 23개소(서울시내 각 소방관서) ○ 교육방법 -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재난 체험을 통한 대피요령 습득 -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통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2. 재난안전대응 교육 및 훈련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함. ○ 장애인들이 재난대응교육 필요시 시민안전체험관 및 관할 소방서에 사전 예약 또는 협의 후 교육을 받을수 있음. ○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재난대응교육은 재난안전실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실무자과정 14시간이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음. ○ 재난안전실무 교육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을 실시토록 교육시간 확대 및 의무이수 방안 마련 <추진계획 / 재난대응과>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시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 실시 : 연중 상시 - 서울시내 각 소방관서(24개서) 소방안전 교육시행 ○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 광나루) 재난교육 : 연중 상시 -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 실시
	▸ 장애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서울시 산하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취약계층 관련 위기상황매뉴얼 교육 훈련 강화 ▸ 장애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비 훈련 및 위기상황매뉴얼 교육 실시

3-1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리훌렛) 개선

《 재난대응과 》

□ 제안개요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수요자 중심보완 및 배포처 확대

- 생활권역 기반의 동사무소, 청년공간 등으로 확대

○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개선 TF 구성

□ 검토의견 : 수용

①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수요자 중심 보완 및 배포처 확대

○ 추진기간 : 2017. 9. 1 ~ 2018. 6. 30(10개월)

○ 구성인원 : 6명(청년의회 장애인분과 추천 3명, 서울소방본부 3명)

○ 업무과제 : 화재시 긴급피난 매뉴얼 리훌렛용 개선 및 제작·배포

○ 배포장소 : 786개소(각 구청 및 동사무소, 119안전센터, 청년공간 등)

□ 향후 추진계획

○ 화재시 긴급피난 매뉴얼(리훌렛) 개선 : 2017. 11월 ~ 2018. 2월

- 기 제작․배포된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수요자 중심 보완

○ 장애인 긴급피난 매뉴얼(리훌렛) 제작 : 2018. 3월

○ 장애인 긴급피난 매뉴얼(리훌렛) 배포 : 2018. 4월(연중 상시 배포)

- 생활권역 기반의 동사무소, 각 소방서 안전센터, 청년공간 등 비치 및

장애인의 날 체험부스 운영시 배포하여 활용성 확보

작 성 자	재난관리과장 : 김학준 ☎3706-1400 구조대책팀장 : 양철근 ☎1420 담당 : 조문현 ☎1421

3-2	장애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교육·훈련 강화

《 재난대응과 》

□ 제안개요

○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 대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장애공무원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장애인 재난

안전대응 교육 및 훈련 의무화

□ 검토의견 : 수용

①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 실시

○ 교육장소 : 25개소

-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광나루체험장, 보라매체험장)

- 안전체험장 23개소(서울시내 각 소방관서 - 성동소방서 2018년 설치 예정)

○ 교육방법

-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재난 체험을 통한 대피요령 습득

-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통한 재난대응교육 실시

태 풍 체 험	화 재 체 험	교통사고 체험	심폐소생술교육

- 이용방법 : 인터넷 및 전화예약

· http://safe119.seoul.go.kr/, ☎ 보라매 2027-4100, 광나루 2049-4061

· 서울시내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전화 예약문의

➁ 재난안전대응 교육 및 훈련 의무화

○ 다중시설 관계인 및 장애공무원 등 재난안전대응 교육 의무화 추진

- 현행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 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 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시 재난취약계층          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함.

· 장애인들이 재난대응교육 필요시 시민안전체험관 및 관할 소방서에 사전

예약 또는 협의 후 교육을 받을수 있음.

·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재난대응교육은 재난안전실무 관리자과정 7시간,

실무자과정 14시간이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음.

· 재난안전실무 교육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을            실시토록 교육시간 확대 및 의무이수 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 실시 : 연중 상시

- 서울시내 각 소방관서(24개서) 소방안전 교육시행

○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 광나루) 재난교육 : 연중 상시

-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험교육 실시

작 성 자	재난관리과장 : 김학준 ☎3706-1400 구조대책팀장 : 양철근 ☎1420 담당 : 조문현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