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계획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5.4.3(금) 14:00～17:00/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813호)

◦ 참석대상 : 실무위원, 기획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 진행순서 : 의견청취 → 질의・응답 → 심의・의결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 3개 법률* 8개 기능 37개 사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 농림축산식품부 : 1개 법률** 2개 기능 7개 사무

** 동물보호법

□ 시간계획

시 간	분	내 용	담당	비고
14:00～14:05	5‘	① 참석등록 및 회의안내	담당사무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14:05～14:10	5‘	②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4:10～14:30	20‘	③ 안건보고	담당사무관
14:30～16:30	120‘	④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⑤ 질의응답	위원장・위원,관계공무원	- 해당안건 관계자만 입장 - 질의응답 종료후 관계공무원 퇴장
16:30～16:55	25‘	⑥ 사무유형 심의・의결	위원장・위원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
16:55～17:00	5‘	⑦ 마무리 및 폐회	위원장

※ 안건별로 ③ ∼ ⑥ 반복

붙임 1		중앙권한이양 제2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안건 목록

1. 국토교통부 : 8개 기능(37개 사무)

기능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이양방향
①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기능 (13개 사무)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국가→시도
	2.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획득 (같은법 제21조 제2항)
	3. 산업단지 개발사업 완료 후 준공인가·준공검사· 준공검사 의뢰 및 공고·통지·사용승인 (같은법 제37조)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별표2의국가산업단지:항만건설사업제외) (같은법 제47조)
	5.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별표2에따른 국가산업단지외의 국가산업단지 : 민간사업시행자)(같은법 제47조)
	6.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별표2에따른 국가산업단지외의 국가산업단지 : 공공사업시행자)(같은법 제47조)
	7.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 항만건설사업)(같은법 제47조)
	8.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국가관리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 항만건설사업)(같은법 제47조)
	9.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별표2의국가산업단지:항만건설사업제외) (같은법 제48조)
	10.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별표2에따른 국가산업단지외의 국가산업단지 : 민간사업시행자) (같은법 제48조)
	11.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별표2에따른 국가산업단지외의 국가산업단지 : 공공사업시행자) (같은법 제48조)
	12.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 항만건설사업) (같은법 제48조)
	1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국가관리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 항만건설사업) (같은법 제48조)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기능 (10개 사무)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항)	국가→시군구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같은법 제3조 제7항)
	3. 운송사업자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법 제6조제1항)
	4. 운송사업자 표준약관사용의 권장 (같은법 제6조 제2항)
	5.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신고의 접수 (같은법 제11조 제11항)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수리 (같은법 제18조제1항)
	7. 반납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번호판의 반환 (같은법 제20조)
	8.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같은법 제23조제1항)
	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같은법 제27조)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수수료 징수 (같은법 제65조)	국가→시도
③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 결정 기능 (1개 사무)	1.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결정 (같은법 제12조 제2항)	국가→시도
④ 우수운송 사업자의 선정 및 인증 등의 기능 (2개 사무)	1. 우수 운송사업자 선정 및 인증·지원 (같은법 제15조)	국가→시도
	2. 우수사업체 인증의 취소 (같은법 제15조의2)
⑤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 상태 진단 기능 (1개 사무)	1.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 상태 진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국가→시도
⑥ 운수업협회 정관 변경인가 기능 (1개 사무)	1. 운수업협회의 정관 변경인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국가→시도
⑦ 주차장 설비기준 설정 등에 관한 기능 (5개 사무)	주차장 설비기준 설정 (주차장법 제6조)	특별․광역시, 시군구→시군구
	2.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 (같은법 제7조)
	3.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같은법 제8조의2)
	4.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같은법 제9조)
	5. 노외주차장 관리방법에 대한 조례제정 (같은법 제15조)
⑧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등에 관한 기능 (4개 사무)	1.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국가) (주차장법 제21조)	국가→시군구
	2.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광역) (주차장법 제21조)	시도→시군구
	3.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같은법 제21조의2)	특별․광역시, 시군구→시군구
	4.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같은법 제21조의3)

2. 농림축산식품부 : 2개 기능(7개 사무)

기능명	단위사무명 (관련법령)	이양방향
⑨ 동물 복지 위원회 설치 기능 (1개 사무)	1. 동물 복지 위원회 설치 (동물보호법 제5조)	국가→시군구
⑩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 기능 (6개 사무)	1. 동물의 구조·보호 (같은법 제14조)	시도,시군구→시군구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같은법 제15조)	시도→시군구
	3. 동물을 보호시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같은법 제17조)	시도,시군구→시군구
	4. 동물의 반환 및 동물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납부기한 및 면제 등 고지 (같은법 제18조)	시도,시군구→시군구
	5. 동물보호비용 소유자에게 청구 (같은법 제19조)
	6. 동물애호자 등에 동물분양 및 기증, 이에 대한 공고 (같은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