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예산 일반회계 가용재원 분석 분류기준 및 항목>

* 특별시, 광역시・도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별 가용재원 파악을 위한 자료  :

2012-2016년 동안 특・광역별 , 시군구 별

구분				분류기준	금액
1. 세입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 법정의무적 경비				일반회계 세출경상 수요
	인건비			・정규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준경비			・의회비: 의원보수, 여비, 활동비, 연금, 건강보험 ・연금부담, 건강보험료, 직무수행활동비 등 ・경상이전 중 경직성 경비
	법정교부금			・법정교부금,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군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서울,경기,인천만 해당			・지방소비세의 35%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교통사업 기타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법정)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법정)
		기타 회계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법정)			・교육청 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금전출금			・예산편성 기준 과목상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법정)
		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법정)
		지방재상환기금전출금(법정)
		기타 기금전출금
	세입관련용도지정세출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분권교부세(14년까지) 등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시도비보조사업
			시도비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교부세(용도지정사업)사업 *14년까지(15년폐지)
			특별․분권교부세(세입)
			분권교부세 지방비부담액
		재원조정특별교부금(세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세입)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타(802-03~05)
		부담금 사업		・세입부담금과 세출부담금
			타기관 부담금(세입관련)
			자치단체 부담금(세출)
			기타 부담금(세출)
	채무상환			・지방채원리금, 예수금원리금
		지방채원리금
		예수금원리금
	법령․조례협약사항			・보조금사업제외, 순수자체사업
		차량유류대보조
		버스, 택시 재정보조
		여객선 운임 보조
		민간투자사업 보조
		시립대학교 보조
		도시철도 운영비 보조
		직영기업 및 공사, 공단보조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지방교부세 세입제외) 100분의 1 이상
3. 총투자가용재원(1-2)
	지방채사업(세입관련경비)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사업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상환액
	계속비사업			・자체계속비이월 확정사업 중 당해연도 사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자체)			・시군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고정경비			・자채재원으로 매년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경비(청사관리, 공원녹지시설유지, 도로, 상하수도 등)
		청사관리민간위탁금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비
		도로유지비
		상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하천관리비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쓰레기 위탁처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금
		교육경비 매칭비
		국가직접지원사업 매칭비
		세외수입 중 부가세 납입분
4. 순가용재원(규모대비(%)(1-2-3)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