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푸 른 도 시 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 의안번호 제0000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윈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가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시장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위원회 심의 범위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위원회 심의 기능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 법제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구성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 위원회의 위원중 내부위원은 당초 4급이상 공무원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 시장이 임명하는 자” 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존속기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이상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내실있는 위원회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