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번호 제 00호)

☐ 안건번호 제00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