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번호 제 00호)

☐ 안건번호 제00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사용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6회에서 12회로 확대함과 아울러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