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자   료

'15. 12. 9(수) 14:30

2016년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회의자료

2015. 12. 9

	환 경 부 환 경 감 시 팀

- 목  차 -

Ⅰ. 2016년(‘1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1

Ⅱ. 2016년(‘15년 실적) 배출업소환경관리실태 평가	4

Ⅲ. 기타 당부사항	6

< 참고 >

1. ‘16년(’15년 실적) 평가지표 및 매뉴얼	8

2. 지표별 점수부여 기준	11

3. 시․도별 평가자료 검증위원 구성 계획	12

4. 검증위원 추천서식	13

5. ‘16년(’1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검증표	18

6.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 평가기준 배점표 (지자체 작성후               검증 당일 제출)	19

7.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 평가표 (지자체 작성후 검증 당일 제출)	20

8.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평가표 (지자체 작성후 검증 당일             제출)	21

9. ‘16년 배출업소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선발 및 포상계획	22

10. ‘16년(’15년 실적)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보고 서식

(지자체 작성후 사전(‘16.1.8까지) 제출)	31

Ⅰ		2016년(‘1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1		평가개요

□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배출시설 점검률, 위반율 실적 검증

❍ (평가기간) ‘16. 1월 ~ 3월(실적 기준일 ’15.1.1 ~ 12.31)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분야) 대기․폐수 배출시설 점검률 및 위반율(2개 지표)

❍ (검증방법) 검증은 “특․광역시”와 “도” 2개 그룹으로 분류, 기관별 4~15명이 그룹별 교차 검증(300~400개소 검증/인)

□ 평가절차

❍ 검증위원 추천 및 기초자료 제출(12.24) → 실적제출(‘16.1.8) → 1차 실적검증(~1.15)→ 현지검증(1.18~3.22) → 검증결과 제출(3.28, 행자부)

2		지표 측정산식

□ ‘16년 평가지표 산식

구분	지표 산식
배출사업장 점검률 (60)	{(정기점검 업소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x 0.5 / 점검대상 업소 수) × 90%} + [{(1종 점검 업소 수 × 10%) + (2종 점검 업소 수 × 9%) + (3종 점검 업소 수 × 8%) + (4․5종 점검 업소 수 × 7%) / 점검대상 업소 수] + 가중치 + 감점
※ 가중치 : 점검대상 업소 수 100개당 0.05% 부여
배출사업장 위반율 (40)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업소수 × 70%)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30%) + 감점

□ '15년 비교 변경사항

❍ (평가분야) 중점과제(비정상의 정상화) → 환경산림

※ ‘12～14년 : 환경산림 분야

❍ (측정산식) 배출사업장 위반율 측정산식 <참고 1>

- 지도․점검 횟수 → 지도․점검 업소수

❍ (검증표) 정부합동평가 검증표 양식 변경 <참고 5>

- 점검률 검증결과 작성란 조정(“당초” 작성란 삭제)

3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시․도별 평가자료 검증위원 구성 및 현지검증 계획수립(‘15.12.30)

※ 검증위원 추천서식 : <참고 4> 참조

□ 지자체 실적 제출자료 서면 검증(~‘16.1.15, 환경부)

□ 현장 검증(‘16.1.18 ~ 3.22),  ※ 검증표 서식 : <참고 5>

□ 현장 검증결과 행자부 제출(VPS 및 공문)(~‘16.3.28)

※ VPS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www.vps.go.kr)

□ 협조사항

❍ (검증위원 추천) 시․도 평가자료 검증위원 구성에 적극 참여, 각 시․도별 추천인원에 부합하게 추천

※ <참고 3> 및 <참고 4>를 참고 12.24일까지 제출 요청

❍ (실적제출) 평가결과 행자부 제출기한을 감안하면 1월 중순부터는 현지 검증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15년도 실적(1~12월 누계)은 반드시 ’16.1.8일까지 제출하고, 우선 ’15.1~11월 실적은 ‘15.12.24일까지 제출

- 실적제출시 현지검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서식대로 작성하고 업체 명단은 업체별로 점검일자 순으로 작성

※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제출 서식 : <참고 10> 참조

❍ (현장검증준비) 지도․점검표(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2호 서식)는 실적제출 시와 같은 업체 명단 순으로 반드시 편철

※ 검증시간 단축을 위해 반드시 명단작성 순으로 점거표 편철(동 명단에 체크리스트 삽입 활용 예정)

- 검증위원들이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공간(사무실), 컴퓨터, 전화기, 사무용품 등 적극 협조

Ⅱ		2016년(‘15년 실적) 배출업소환경관리실태 평가

1		평가개요

□ 행자부 주관 정부합동평가를 반영하고, 합동평가 시 지자체 배출업소 점검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여 우수지자체 선발․포상

❍ (평가기간) ‘16. 1월 ~ 3월(실적 기준일 ’15.1.1 ~ 12.31)

❍ (포상내용) 시도 2개 기관(특․광역시 1, 도 1), 시․군․구 5개 기관

❍ (심사분야) 배출업소 환경관리․정보관리, 위임업무관리․감독 실태 등 3개 분야 9개 항목

❍ (심사방법) 모든 심사분야는 정부합동평가(현장점검)과 병행 실시

2		세부 심사항목

분 야	심 사 항 목	비 고
배출업소 환경관리 (2개 항목, 30점)	① 지도․점검률(15점) ② 배출업소 위반율(15점)	정부합동평가 (환경부, 타 지자체 합동 현장 검증)
배출업소 정보관리 (2개 항목, 20점)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10점)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10점)	정부합동 평가시 병행
위임업무 관리·감독 (5개 항목, 50점)	① 점검계획 및 결과 홍보실적(10점) ② 단속공무원 전문교육 실적(10점) ③ 환경감시공무원 인력(10점) ④ 위반내용의 중대성(10점) ⑤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10점)	정부합동 평가시 병행

□ 심사분야 및 항목

□ '15년 비교 변경사항

❍ 환경감시공무원 교육 훈련 <참고 6>

- (기존) 지도․점검과 관련된 교육훈련 실적만 인정

- (변경) 환경분야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적 모두 인정

※ 환경관련 회계교육, 감성교육, 10시간 미만 교육 등은 불인정

❍ 점검결과 홍보실적 <참고 6>

- 홈페이지 홍보 인정 단,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인정

❍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 평가 <참고 7>

- 자율점검 보고서 평가결과 지자체장 보고 → 국장급 이상 보고

❍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평가 <참고 8>

- 지도점검 대상 업소수 → 관내 배출업소 전체수

3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일정 통보(‘16.1월초)

□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적 현장검증(16.1~3월)

□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최우수기관 포상(‘16.10~11월)

※ ‘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시 포상

□ 협조사항

❍ (현장검증) 원활한 현장검증을 위해 심사자료을 사전에 작성하여 근거서류와 함께 현장비치

- 작성대상 심사자료

• 위임업무 관리․감독 분야(참고 6 서식 참조)

•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참고 7 서식 참조)

•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참고 8 서식 참조)

Ⅱ		기타 당부사항

□ ‘15.1~11월 지도․점검 실적 제출(~12.24)

❍ 제출 시 연초 지도․점검 대상업소 실적만을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가 반드시 사전검증 후 제출

❍ 자료 제출 시 지도․점검 결과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 철저, 실적 자료는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15.12월 실적(1～12월 누계)는 ’16.1.8(금) 까지 제출

□ ‘16년 평가 대상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실적” 제출은 ’14년 하반기와 ‘15년 상반기로 구분하여 누계로 제출

❍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실적” 작성 양식 : “붙임” 참조

□ 평가와 관련된 기초자료 제출 요청(시․군․구별 종별 업체수 등)

❍ ‘15.12월에 문서시행 예정

(붙임)

『○○민간자율환경감시단』운영실적 보고

□ 운영 현황

◦ 운영 체계

◦ 운영 방법

◦ 활동 실적 및 성과

- 순찰 감시활동

※ 순찰반 구성, 순찰내용 및 방법, 순찰활동 실적․성과 등을 기재

- 합동단속

단속 시기별	단속 건수	위반 건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계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 고 등 기타	순수 고발 (병과)
계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 기타 활동

◦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역

□ 총 평

※ 운영성과 및 문제점 위주로 작성

□ 개선 대책(향후계획)

□ 홍보실적 등 기타

〈참고 1>

2016년(‘15년 실적) 평가지표 및 매뉴얼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9.44

측 정

방 법

○ 산식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정기점검 업소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x 0.5 / 점검대상 업소 수) × 90%｝   + {(1종 점검 업소 수 × 10%) + (2종 점검 업소 수 × 9%) + (3종 점검 업소 수 × 8%)   + (4․5종 점검 업소 수 × 7%) / 점검대상 업소 수} + 가중치 + 감점

○ 산식설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평가 당해년도 대기 및 폐수 점검대상 사업장에 한 함)

- 정기점검 업소 수: 점검기관이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점검표[별지 제2호  (1, 2, 5)]상의 점검사항 중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작성한 사업장 수

- 수시점검 업소 수: 점검기관이 수시점검 목적에 따른 “점검항목을 점검표”로  만들어 확인하여 점검표를 작성한 사업장 수

※ 동일 사업장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각각 2회 이상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소 정기점검으로 산정

- 점검 대상 업소수: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한 점검 대상 사업장 수

- 1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1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2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2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3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3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4․5종 점검업소 수: 점검대상 업소 중 4․5종 사업장을 점검한 수

※ 1～5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별 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생령 제44조 제2항 제다호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종별 기준

- 가중치: 점검대상 업소 수 100개당 0.05% 부여

- 감점: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 업소수 (A)	점검 대상 업소수 (B)	(A/B× 90) ①	1종 점검 업소수 (C)	2종 점검 업소수 (D)	3종 점검 업소수 (E)	4․5종 점검 업소수 (F)	{(C×10)+ (D×9)+ (E×8)+ (F×7)} /B ②	가중치 ③	감점 ④	점검률 (① + ② + ③ + ④)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평 가

시 책

7-2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평 가

지 표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19.44

세 부

지 표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측 정

방 법

○ 산식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업소수 × 70)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30) + 감점

○ 산식설명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한함, 무허가(미신고)       시설 점검실적은 포함)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대기, 수질 법령위반 사업장 수(대기․수질 무허가(미신고) 적발    건수 포함), 단, TMS 위반사업장은 제외

※ 동일 사업장에 여러 건의 위반내역이 있더라도 사업장 기준으로 1개 위반 업소로   산정. 단, 날짜를 달리하여 반복 적발된 경우 동일 사업장의 위반 업소 수를 누계함

- 지도․점검 업소수 :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소수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중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감점 : 근거서류의 부실보고(-2%), 허위보고(-4%)

※ 부실보고 : 제출서류 통계 불일치, 기한내 요구자료 미제출                허위보고 : 평가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보고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 12. 31

자 료

제 출

서 식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단위 : 개소, 회)

구 분	환경법령 위반업소 수(A)	지도․점검 업소수 (B)	(A/B×70) ①	사법조치 대상업소수(C)	(C/A×30) ②	감점 ③	위반율 (① + ② + ③)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증 빙

자 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 증빙자료 불필요(환경부 자료 활용)

통 계

자 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환경부)

㉱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환경부)

문의처

㉰ 환경부 환경감시팀 이야문(☎ : 044-201-6162, E-mail : lym0781@korea.kr)

㉱ 환경부 환경감시팀 이야문(☎ : 044-201-6162, E-mail : lym0781@korea.kr)

〈참고 2〉

지표별 점수부여 기준

시책명	평가지표	④세부 평가지표	점수부여 기준 및 착안사항
			⑤점수부여 기준
환경관리 일반	배출업소 환경관리 (100)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60)	◆ 100%이상 : 60점 ◆ 98%이상～100%미만 : 57점 ◆ 96%이상～98%미만 : 54점 ◆ 94%이상～96%미만 : 51점 ◆ 92%이상～94%미만 : 48점 ◆ 90%이상～92%미만 : 45점 ◆ 80%이상∼90%미만 : 42점 ◆ 80%미만 : 39점
		㉯ 사업장 환경 법률 위반율 (40)	◆ 최상위(시․도3) : 40점 ◆ 차상위(시․도5) : 35점 ◆ 차하위(시․도5) : 30점 ◆ 최하위(시․도4) : 25점

〈참고 3〉

시․도별 평가자료 검증위원 구성 계획

검증대상 기 관 명	점검대상 업 소 수	검증기관 및 참여인원	기 관 별 추천인원	비 고
계	45,257		123명
서 울	1,803	대전 4, 울산 2	12
부 산	1,787	서울 6	9
대 구	1,652	서울 6	5
인 천	2,810	대구 5, 부산 4	5
광 주	740	부산 3	5
대 전	614	인천 3	4
울 산	769	세종 3	5
세 종	348	인천 2	3
경 기	15,223	합동＊22	12	북부권 부산 2, 울산 3, 전남 3
				남부권 충남 9, 광주 5
강 원	1,376	충북 4	9
충 북	2,454	경북 7, 제주 1	9
충 남	2,723	전북 9	9
전 북	1,733	전남 6	9
전 남	2,391	경남 8	9
경 북	3,803	경기 12	9
경 남	4,700	충북 5, 강원 9	8
제 주	331	경북 2	1

※ 합동 : 부산 2, 울산 3, 전남 3, 충남 9, 광주 5 총 22명이 북부권(2일), 경기 남부권(3일)으로 나누어 검증작업 실시 예정

〈참고 4〉

검증위원 추천서식

《추천기관명: 서울특별시》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부산광역시 (6명)
대구광역시 (6명)

《추천기관명: 부산광역시》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광주광역시 (3명)
인천광역시 (4명)
경기 북부권 (2명)

《추천기관명: 대구광역시》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인천광역시 (5명)

《추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대전광역시 (3명)
세종특별시 (2명)

《추천기관명: 광주광역시》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경기 남부권 (5명)

《추천기관명: 대전광역시》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울특별시 (4명)

《추천기관명: 울산광역시》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서울특별시 (2명)
경기 북부권 (3명)

《추천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울산광역시 (3명)

《추천기관명: 경기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경상북도 (12명)

《추천기관명: 강원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경상남도 (9명)

《추천기관명: 충청북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강원도 (4명)
경상남도 (5명)

《추천기관명: 충청남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경기 남부권 (9명)

《추천기관명: 전라북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충청남도 (9명)

《추천기관명: 전라남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전라북도 (6명)
경기 북부권 (3명)

《추천기관명: 경상북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충청북도 (7명)
제주도 (2명)

《추천기관명: 경상남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전라남도 (8명)

《추천기관명: 제주도》

검증기관명	소 속	직	성 명	휴대전화번호
충청북도 (1명)

〈참고 5〉

16년(’1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검증표

□ 검증일시 : 2016.

□ 검증기관 :

□ 검증결과

○ 점검률

검증결과		비 고
점검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 종별 점검 업소 수

1종 점검 업소수		2종 점검 업소수		3종 점검 업소수		4․5종 점검 업소수		비 고
점검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점검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점검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점검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 위반업소수

당 초	검증결과	비 고

붙임 : 배출업소 지도점검 확인결과 1부

2016.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참고 6〉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평가기준 배점표

(도·시·군명 :           )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점수	배점
총 계			-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	점검대상사업장 대비 점검공무원(1인)의 관리 비율【 %】 * 산식 : 점검공무원 수( ) / 관내 배출업소 수( ) × 100	5% 이상	10
		3~5% 미만	9
		1~3% 미만	8
		1% 미만	7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점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환경감시 공무원 연간 고육·훈련 이수 정도 【 %】 * 산식 : 교육훈련 이수 공무원 수( ) / 대상공무원 수( ) × 100	50% 이상 이수	10
		30~50% 미만 이수	9
		10~30% 미만 이수	8
		10% 미만 이수	7
홍보실적	점검결과 보도자료 배포실적 【 회/년】 * 홈페이지 홍보 인정 단,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인정	5회 이상	10
		3~4회	7
		1~2회	3
		실적없음	0
위반내용의 중대성	위반건수 대비 사법조치 비율【 %】 * 대기, 수질 분야만 해당되며 년초 계획수립한 점검대상사업장 외 점검한 모든 사업장은 포함 * 산식 : 사법조치 대상( ) / 전체 위반건수( ) × 100	20% 이상	10
		15~20% 미만	9
		10~15% 미만	8
		10% 미만	7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통합지도·점검 및 취약시기(야간, 갈수기, 휴일 등) 점검계획 수립·시행 여부, 점검계획의 충실성·합리성	상	8~10
		중	5~7
		하	1~4
계			-
감정요인	허위 또는 부실보고	평가지표 당 -2	최대 -14
	환경부 회의 등 공식행사 불참	불참률 5% 이상	최대 -2

2016.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참고 7〉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 평가표

구분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
	자율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평가 및 보고			자율점검업소 점검실적
	제출 사업장수 (a)	대상 ('14.6월 기준) 사업장수(b)	비 율 [(a/b)*100]	단순 취합	분석 평가	국장이상보고 여부	점점 업소수 (c)	점검대상 업소수 (d)	비 율 [(c/d)*100]
본청				해당	부분에	체크
구(군)
구(군)

※ 검증 당일 결과보고서는 근거자료로 제출

〈참고 8〉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평가표

구분	관내배출 업소수 (a)	합 계			환경부-지자체 합동		시도-시군구 등 합동
		합동단속 횟수 (b)	합동단속 업소수 (c)	비율 [(c/a) *100]+b	단속 횟수	단속 업소수	단속 횟수	단속 업소수
본청
구(군)
구(군)

〈참고 9〉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선발 및 포상 계획(안)

2016. 6.

	환 경 부 환 경 감 시 팀

Ⅰ. 목  적

○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선발 및 포상을 통해 환경감시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환경담당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역량강화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의 지자체 위임(‘02.10) 이후 ’03년부터 우수지자체 선발 및 포상

Ⅱ. 우수 지자체 선발 및 포상 계획

⃞ 기본방향

○ 행자부 주관 정부합동평가를 반영하고, 합동평가 시 지자체 배출업소 점검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우수지자체 선발․포상

⃞ 환경관리 우수기관 포상

○ 시·도 : 2개 기관(특․광역시 1, 도 1)

- 관내 기초자치단체 실적(시․도 본청 포함)을 심사하여 선정(점검업무가 없는 시․도는 관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적용․심사)

- 심사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배출업소 정보관리, 위임업무관리· 감독 실태 등 3개 분야 9개 항목

○ 시․군․구 : 5개 기관

- 전국 시․군․구 229개(시․도 본청 제외) 기관을 심사

- 심사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배출업소 정보관리, 모범업무 수행 등 3개 분야 9개 항목

⃞ 심사방법

○ 대상 업무 및 기간

–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15. 1∼12월까지 추진 실적

○ 심사분야 및 항목

분 야	심 사 항 목	비 고
배출업소 환경관리 (2개 항목, 30점)	① 지도․점검률(15점) ② 배출업소 위반율(15점)	정부합동평가 (환경부, 타 지자체 합동 현장 검증)
배출업소 정보관리 (2개 항목, 20점)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10점)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10점)	정부합동 평가시 병행
위임업무 관리·감독 (5개 항목, 50점)	① 점검계획 및 결과 홍보실적(10점) ② 단속공무원 전문교육 실적(10점) ③ 환경감시공무원 인력(10점) ④ 위반내용의 중대성(10점) ⑤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10점)	정부합동 평가시 병행

- 모든 심사분야는 정부합동평가(현장점검)와 병행 실시

○ 분야별 검증위원 구성․운영

- 환경부(관련부서)와 지자체 합동 검증

· 타 지자체 검증위원으로 구성, 그룹별 상호 검증(시·도별 검증위원 4～15명을 선임하여 제출)

Ⅲ. 세부 심사 계획

⃞ 분야별 심사

○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

- 연초 업무계획을 토대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과 위반률을 평가(1 ～ 3월 중 실시)

- 점검표, 행정처분 대장, 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로 현장검증

○ “배출업소 정보관리” 분야

- 자율점검업소 보고서 분석 등 통합지도․점검 규정 준수여부 현장점검

- 환경부-지자체간, 시도-시․군․구간 등의 합동단속 실적을 현장점검

○ “위임업무 관리·감독” 분야

-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언론 홍보내용, 점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환경감시 공무원 연간 전문교육·훈련 이수 정도, 위반건수 대비 사법조치 비율, 점검계획의 충실성․합리성을 현장확인

⃞ 가․감점 부여

○ 본부 주관 회의, '15도 시․도별 환경관리실태 우수기관 선발 대회 등에 참여 실적(최대 0.5점 가점)

○ 시․도별 환경 관련 교육 이수자(최대 0.1점/인 가점)

○ 지도․점검 실적, 심사자료 등의 보고기일 준수(최대 0.5점 감점)

○ 심사자료 허위 제출, 검증위원 미추천(최대 1점 감점)

Ⅳ.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배출업소환경관리실태 평가에 반영

○ 환경관리 우수기관선발 발표대회 개최('16. 10～11월)

○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대통령표창 등)

- 기관 : 평가결과 상위 7개 기관에 대한 기관표창 및 상금수여

- 개인 : 공무원, 지역 환경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환경감시원 등

Ⅴ. 행정사항(시·도 협조 사항)

○ 시·도별 지도점검업무 담당직원을 검증위원으로 추천, 검증 당일 출장조치

※ 시․도별 배정인원 및 제출기한은 별도 공지

○ 심사 자료는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시·도 비치 및 환경부 제출('15. 1. 8일까지)

※ 심사자료 및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항목은 영점 처리

○ 검증위원들이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공간(사무실), 컴퓨터, 사무용품 등 협조

Ⅵ. 향후 추진 일정

○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담당자 교육(‘15.12월)

○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일정 수립 통보('16. 1월)

○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적 현장검증('16. 1～3월)

○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최우수기관 포상(‘16 10～11월)

붙임 : 1. 세부심사 방법 1부.

2. 심사자료 제출 1부. 끝.

〔붙임 1〕

`세부심사 방법

1. 배출업소 환경관리(30점)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① 정기지도․점검률 (15점)	○ 2015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결과 활용
② 배출업소 위반률 (15점)	○ 2015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결과 활용

※ 행자부 「‘15년 평가지표」 최종 확정시 추후 통보

2. 배출업소 정보관리(20점)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10점)	○ 자율점검 업소 관리 실태 -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사업장수/자율점검업소 지정수 *100 (4점) · 방지시설 운영결과를 미흡하게 보고한 사업장은 50% 감점 - 자율점검업소의 결과보고서 종합분석결과 내부 보고 (2점) · 국장급 이상 최종 보고 여부 - 자율점검업소 점검여부(점검업소수/점검대상업소수 * 100) (4점) · 점검대상 업소수는 자율점검 지정업소의 20% 임. · 점검표에 방지시설운영결과 등을 미작성한 사업장은 점검실적으로 인정 하지 않음 ※ 대상 : 15년도 1월, 7월 보고대상 자율점검업소 ※ 자율점검업소 지정의 적정여부(최대감점 -3점) ex)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지정제외 사업장 포함 여부 등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10점)	○ 환경감시대, 자치단체간의 합동단속 실적

3. 위임업무 관리·감독(50점)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① 평가결과 언론 공개 여부(10점)	○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등 평가결과 언론보도 여부 - 5회 이상(10점), 3～4회(7점), 1～2회(3점), 실적없음(0점)
② 단속공무원 전문 교육 실시여부(10점)	○ 배출업소 허가 및 단속 공무원 전문교육실적 - 허가 및 단속공무원 교육 받은 인원 / 허가 및 단속 공무원 수*100 ※ 50% 이상(10점), 30～49%(9점), 10～29%(8점), 9% 이하(7점)
③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10점)	○ 점검대상사업장 대비 점검공우뭔(1인)의 관리비율 - 점검공무원 수 / 전체 사업장 수 * 100 ※ 5% 이상(10점), 3～4%(9점), 1～2%(8점), 1% 미만(7점)
④ 위반내용의 중대성 (10점)	○ 위반건수 대비 사업조치 비율 - 대기․수질 분야만 해당, 년초 계획수립한 점검대상사업장 외 점검한 모든 사업장 포함 - 사법조치 대상 / 전체 위반건수 * 100 ※ 20% 이상(10점), 15～19%(9점), 10～14%(8점), 9% 이하(7점)
⑤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10점)	○ 점검계획의 충실성, 합리성 여부 - 통합지도․점검 및 취약시기(야간, 갈수기, 휴일 등) 점검계획 수립․시행 여부 등

4. 점수 배점방범

○ 모든 항목의 점수 배점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

구 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고
점검기관(8개)	2	3	2	1	특․광역시
점검기관(9개)	2	3	3	1	도
점검기관(229개)	46 (20%)	69 (30%)	69 (30%)	45 (20%)	시․군․구
배점비율(%)	100	85	70	55	해당 점검지표의 배정 점수 기준

〔붙임 2〕

`심사자료 제출

1. 배출업소 환경관리

① 배출업소 지도․점검률 : 2015년도 실적 행자부 정부합동평가 결과 활용

② 배출업소 환경법령 위반율 : 2015년도 실적 행자부 정부합동평가 결과 활용

2. 배출업소 정보관리

① 자율점검업소 관리 상태(현장 비치)

○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발행대장

○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의 검토분석 보고문서

○ 자율점검업소 지도점검표 철

○ 자율점검업소 점검명단

점검일자	업소명	소재지	점검결과
계

○ 자율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업소 명단

일련 번호	업소명	지정일자	보고서 제출일자	소재지	비고

②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서면제출)

○ 지역 환경협의체와의 합동단속 실적

환경부-지자체 합동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일자	단속 업소수	점검일자	단속 업소수
계		계

※ 합동단속 실적 보고서 등 증빙자료는 현장비치

3. 위임업무 관리․감독(현장비치)

① 점검계획 및 결과 언론 홍보․공개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보도자료 제공 내용 및 언론 동향 스크랩 비치

※ 보도자료가 언론에 기사화 되지 않을 경우 실적 불인정, 홈페이지 게재는 공개 횟수에 상관없이 1회로 인정

② 단속공무원 전문교육 실적

○ 배출업소 허가 및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분장표와 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수료증 등을 비치

- 참석자 서명 명부 및 교육전경 사진, 수료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전문기관 위탁 교육 실적 포함

※ 총 4시간 미만 교육은 실적 불인정

③ 환경감시공무원 인력

○ 해당 부서의 사무분장표, 관할지역내 배출업소 현황 등

※ 관할지역내 배출업소 현황 제출 불필요

④ 위반내용의 중대성

○ 행정처분대장 및 고발조치 문서 등

⑤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 ‘15년도 지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