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8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 및 양도신고 등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의 제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술자의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의 제출근거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공사업의 등록신청,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또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공사원가 산정기준 등의 연구․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24조의2)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사업 관련 연구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이 있으며,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류의 보완(안 제28조제2항제1호)

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사실적의 증명서류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로 하고, 민간부문 발주공사 및 하도급ㆍ재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함.

라.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안 제35조의2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으려는 발주자 등은 설계도 확인 신청서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시장 등은 설계도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18. ～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허위 실적신고 방지)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갈음할 수 있다”를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로 한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할 것

나.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이 있을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국내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제35조의 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를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제1호, 제4호 및 제5호--------------------------------------------------------.
1.ㆍ 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 대신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생 략)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없음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의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4조의2(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관리)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 2. 공사업 관련 연구인력 및 조직의 보유 현황 3.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ㆍ조사계획과 전년도의 연구ㆍ조사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할 것 나.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이 있을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생 략)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공사실적을 증빙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증명-------------------
가. 국내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국내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신 설>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나.ㆍ다.(생 략)	다.ㆍ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다만, 발주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파산ㆍ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 ③ (생 략)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