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사업장 단속방법

단속방법				수행주체
① 단속 대상 사업장 방문				- 단속반
□
② 난방기의 운전여부 육안으로 확인		ㅇ 난방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난방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③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여부 점검		ㅇ 동영상,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출입문 개방 여부를 점검 ㅇ 자동문인 경우 전원 차단 행위, 수동문인 경우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는 행위 등을 점검
□
④ 난방기의 운전여부 최종 확인		ㅇ 공기 취출구 바로 앞의 공기온도를 측정하여 실내온도(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취출구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지점의 온도)보다 0.5℃ 이상 높을 경우 냉방기 가동으로 간주
□
⑤ 경고장 발부 또는 과태료 부과		ㅇ 1차 위반 시 : 경고장 발부 ㅇ 2차 위반 시 : 점검표 작성 →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150만원)		- 관할 지자체
□
⑥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표 작성 및 보고		▪결과표 활용		- 관할 지자체

2		경고장 및 점검표

[서식1]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경고장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경고장

ㅇ 위  반  일  시 :

ㅇ 업    체    명 :

ㅇ 대    표    자 :                    ㅇ 대  표  번  호 :

ㅇ 주          소 :

1. 귀 사업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규정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6호)」의

제한조치인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2. 에너지사용의 제한 시행기간 중 문 닫고 난방 영업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사업장의 준수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3. 재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최소 150만원 ~ 최대 3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장

[서식2]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점검표

점검일시	20 . . . ( : )		분류번호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점검표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업 종			대표전화
소 재 지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	부 서		직 위
	전 화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외기온도
난방기기 운전여부		□ 운전 □ 미운전
점검항목			해당여부		비고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그 밖의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난방기기를 운전하고 있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증빙사진 첨부

3		단속 결과표(1차, 2차)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단속 결과표(1차)
□ 일반사항
점검지역
점검일시	2020. . . : ~ :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단속결과
점검항목		단속 사업장 수	경고장 발부 사업장 수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합 계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사업자 목록

연번	위반날짜	위반사업자명	주 소	위반내용 (①∼⑤ 중)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단속 결과표(2차)
□ 일반사항
점검지역
점검일시	2020. . . : ~ :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단속결과
점검항목		단속 사업장 수	경고장 발부 사업장 수	과태료 부과 사업장 수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합 계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위반 사업자 목록

연번	위반날짜	위반사업자명	주 소	구분 (경고장/과태료)	위반내용 (①∼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