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1.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내 건설업 공사중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건설기계 사용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 의무사용 (2020년1월1일)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사용제한대상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문의처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문의 ☎ 02-1544-0907

2.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신청

○ 건설기계 소유주가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 간 사용제한 1차 유예기간 부여

※ 예산부족 또는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추가 연장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절차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1차 유예확인서 발급	⇨	저공해조치 가능여부 확인	⇨	[저공해조치 가능시] 저공해조치 실시
수시 (붙임 1 참고)		접수일로부터 3일내		1차 유예기간 (6개월) 내		1차 유예기간내
소유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소유자		소유자 ⇒ 장치제작사		소유자

※ 재연장 기간 1년 동안 기술적 요인 및 예산 요인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부터 저공해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가능

3.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 대    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굴착기

’05년 이전 제작(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04년 이전 제작(또는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지원방법

- 저감장치 부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엔진교체 지원 : 지게차, 굴착기

○ 지원금액 : 장치비 전액 지원

○ 지원문의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4) 또는 장치제작사

< 장치제작사 문의처 >
DPF 부착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세라컴 02-744-1777 HK-MnS㈜ 070-4267-2727	㈜크린어스 1544-1198 ㈜이엔드디 1644-2402 ㈜에코니스 031-940-2565
엔진교체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엑시언 031-270-6358 HK-MnS㈜ 070-4267-2727	㈜크린어스 1544-1198 ㈜세라컴 02-744-1777 ㈜이엔드디 1644-2402

참 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 및 사용제한 관련법규

□ 관급공사 참여 건설업자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20.1.1~)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14

❍ (내용)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건설업 공사 중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하려는 자(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는 노후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함

- 지자체 장은 조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도로용 3종(덤프·믹서·펌프트럭):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된 것

**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것

❍ (벌칙)「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에 근거,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 부과

- 저공해조치 미이행에 따른 지자체 장의 사업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자체 장의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저공해조치 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 (’20.4.3~)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 (내용) 노후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도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하거나 조기폐차 권고

❍ (벌칙)「대기환경보전법」제58조1항에 근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서울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년 월 일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울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서식)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및 사용제한 유예 기간	신청일자 : 년 월 일 유예기간 : 년 월 일 까지
유예 사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1차 저공해조치 유예
	[ ]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조치 곤란
	[ ]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 곤란
위 건설기계는「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였으며, 위 사유에 따라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적용을 유예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관할 지자체장 직인 발급기간 담당자 및 연락처 :

서울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대장

일련 번호	건설기계 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저공해조치 신청일	유예기간	유예 사유	비고

서울시		100억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활용기관 : 지자체, 관급공사 참여 건설사 등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내용
▪ 100억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① 현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현황 확인(총 대수)
② 노후건설기계 중 도로용 3종(덤프, 펌프, 믹서)의 DPF 부착(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사용 여부
③ 노후건설기계 중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삭기)의 엔진교체(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사용 여부
④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 등 확인(등록증, 저감장치 부착 스티커 등)
⑤ 저공해 미조치 차량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여부
⑥ 공사장 내부에서 사용중인 노후건설기계 중 사용제한 예외차량(저감장치 미개발 등) 사용현황 확인(대수)
<특이사항 및 기타 점검사항>

※ 관할 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라 점검사항은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