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668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26일 제 안 자 : 재 정 경 제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출연금 교부 기준을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전략산업”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나. 위탁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전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서울전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안과 같음) 2. “지역특화산업”이란 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2. 서울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3. ~ 11. (생략)	제5조(재단의 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3. ~ 11.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0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단서삭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지역특화산업”이란 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3.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5.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6.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7.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8.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9.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10.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11.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제7조제1항 중 “1인”, “20인”, “2인”을 각각 “1명”, “20명”, “2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업무를 총괄하며”로,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민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지역특화산업”이란 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영·기술·정보 지원 2.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 3. 창업정보제공 4.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5.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 6.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 7.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8.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신설> <신설>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2. 서울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3.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필요한 지원 5.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6.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7.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8.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9.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10.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11.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 ④ (생략)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8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대표이사와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9조(대표이사와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2조(출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