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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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71		발의연월일 : 2015. 9. 7. 발 의 자 : 박완주․설 훈․이개호 배재정․황주홍․강창일 박수현․김태년․홍익표 박남춘․이목희․박홍근 김성곤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5,187개소 중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에 충족한 도서관은 4,686개소이고, 이 중 사립 작은도서관은 3,798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1,310개소는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력으로 운영인력이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전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순회사서 제도를 도입하며,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읍·면·동에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를 “공공도서관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순회사서의 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자료 관리 등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를 말하며, 이하 “순회사서”라 한다)를 공공도서관에 둘 수 있다.

② 순회사서를 둘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위와 순회사서의 채용·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읍·면·동에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공공도서관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순회사서의 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자료 관리 등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를 말하며, 이하 “순회사서”라 한다)를 공공도서관에 둘 수 있다. ② 순회사서를 둘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위와 순회사서의 채용·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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