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조례 미제정 등 사유 제출 요청

□ 아래 해당되는 시군구는 반드시 본 파일의 내용을 작성하여 자활기금 상반기 실적과 함께 제출할 것

○ ’14년 말 실적 취합 자료 기준 자활기금조례 미제정 지자체

- (조례 미제정) 인천 옹진군, 경기 이천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 경남 의령군 이상 8곳

○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자활기금 미조성 및 계정 미분리 지자체*

- (기금 미조성) 서울 서초구, 경기 이천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남 계룡시, 경남 의령군 이상 10곳

- (계정 미분리) 경기 김포시, 경기 양주시, 경기 포천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화순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 ’14.9월말 감사원 감사 자료 기준

붙임1		자활기금 조례 미제정 등 사유서

자활기금 조례 미제정 등 사유서
시·군·구명
담당과
담당자		사무실 번호
해당 유형(표시)	□ 조례 미제정 / □ 기금 미조성 / □ 계정 미분리
사유 작성 [조례 제정/ 기금 조성/ 계정 분리 계획]
지침상 자활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 정산 잔액 등의 처리방법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이 해체되는 경우 등에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 잔액의 일정비율을 자활기금으로 조성해야 하지만 자활기금 계정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실제 어떤 방법으로 이 금액을 처리하는지?
향후 계획 [조례 제정/ 기금 조성/ 계정 분리 계획] ※ 구체적으로 적을 것	일자		계획내용
비고

※ 붙임2의 자활사업 현황도 반드시 작성할 것

붙임2		자활사업 현황

□ 일반현황

(2015.6.30현재, 단위 : 가구, 명)

시군구명	인구수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65세이상 노인인구	장애인 (1∼3급)인구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 자활사업 예산 현황

(2015.6.30현재, 단위 : 백만원)

시군구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2015.6.30현재,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자체 직접수행					지역자활센터*
		소계	근로 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 진입형	소계	근로 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	자활 공동체
계
조건부
자활 특례
차상위 자활
수급자중희망자

* 자활사업을 지역자활센터 외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기관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