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지방자치단체 의견서

□ 연구사업 분야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건의사항)

※ 연구분야 : 기본, 기획, 정책 등 연구원 수행과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자치단체 협력 및 소통관련 분야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건의사항)

※ 자치단체 협력 : 순회간담회, 선진지 벤치마킹, 지방세 합동작업 지원 등,

※ 소통 관련 : 홈페이지 소통마당, 자치단체 소통 개선방안 등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분야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건의사항)

□ 지방세 소송·구제업무 분야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건의사항)

□ 지방세 교육센터 운영 분야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건의사항)

□ 연구동아리 운영 분야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건의사항)

□ 연구원 모니터링 운영 분야

○ (문 제 점)

○ (개선방안)

○ (건의사항)

□ 대구시 교육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붙임3참조)

○ (의견)

○ (사유)

○ (기타의견)

□ 기타 건의사항 등

○

○

○

붙임3	대구광역시 연구원 건의사항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 관련 개선 건의

❍ 권역별 교육에 따른 지자체의 출연금과 교육여비 이중지출로 예산 낭비

❍ 연구원 단독 및 연구원과 시‧도 공동 주관 병행 시행으로 참여자 불편 해소

□ 현  황

❍ 교육과정(2017년 기준)

- (기본교육) 지방세에 대한 일반적인 소양 교육 / 미래인재양성 등 3개 과정

- (전문교육) 세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전문 교육 / 취득세 등 16개 과정

- (특별교육) 세무사 등 지방세 유관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세무사 등 3개 과정

❍ 운영방식

- (집합교육) 전문교육 등 대사자가 소수이고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과정 /연구원(43회)

- (순회교육) 대상자가 다수이거나 집합교육이 부적합한 경우 / 권역별(41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과정

구 분	문 제 점	개선방안
전문교육	세목별․세정운영 교육과정 과다	과정 축소(16→3)
특별교육	연구원 교육과정으로 부적합	과정 재설계(3→1)

❍ 기본교육 : 미래인재육성 등 3개 교육과정 존치

❍ 전문교육 : 지방소득세, 체납정리실무, 세무조사 외 13개 교육과정 폐지

시도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세 교육과정의 교육생 모집 등 운영 애로

❍ 특별교육 : 기존 3개 교육과정 폐지,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과정 신설

❍ 운영방식

구 분	문 제 점	개선방안
집합교육	비수도권 지자체 예산낭비	시․도 집합교육과 병행
순회교육	권역별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및 교육참여 저조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지자체의 출연금과 여비 등 교육비용 이중 지출로 예산 낭비

- 순회교육은 권역구분 기준*에 따른 교육장소 지정으로 여비, 교통, 숙박 등의 부담으로 교육참여율 저조

	* 권역구분 기준
수도권1(서울 인천), 수도권2(경기 강원), 충청권(세종, 충북, 충남, 대전),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연구원 주관 또는 연구원과 시․도 공동으로 주관

- 연구원 주관 :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연구원 단독)

- 연구원과 시‧도 공동 주관 : 계획수립, 장소 확보 등 역할 분담

↳	ㆍ	(연구원) 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 선발, 교육경비 부담 등
	ㆍ	(시ㆍ도) 장소 및 강사 확보 협조, 교육대상자 제출 등

□ 건의사항

❍ 교육과정 : 부적합한 교육과정 폐지 및 토론식 교육과정 신설

-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 중 지방세 연구원의 교육으로 부적합한 과정 폐지

-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과정 신설 및 도출된 개선과제 행정안전부 건의

❍ 운영방식 : 연구원 주관 또는 연구원과 시‧도 공동주관 교육 병행

- 출연금 납부기관인 모든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

- 근거리 교육장소 지정으로 교통‧숙박 등 부담 해소, 예산낭비 방지

❍ 표준화된 교육교재 제작 및 자치단체 배부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자치단체에 배부

참 고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 과정(신설안)

□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 과정

❍ 교육목적

-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과제 발굴․토론

- 관련기관(부처)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법령개정 건의

❍ 교육과정(6개 과정)

- 기본법(총칙)

- 세법(시‧도세)

- 세법(시‧군세)

- 지특법(감면)

- 지방소득세

- 지방세외수입

※ 교육 참석전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제출

❍ 교육시기 : 2018. 1 ~ 2월

❍ 대상/기간 : 지방세․세외수입 담당자 / 3일(15시간정도)

❍ 교육인원 : 총 204명

- 분야별 2명×17개 시‧도×6개 분야

❍ 교육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또는 시‧도 인재개발원 등

□ 분야별 제도개선 발굴 서식

관련법령	세부분야	제출기관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	1

□ 과제명 :

가. 대상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00조 제0항

나. 개정내용

○ 법령 개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개 정 안

다. 현황과 문제점

<현 황>

○

○

<문제점>

○

○

라. 개정의견

○

○

마. 제안자

성명 : 세무6급 홍길동 (대구광역시 중구 세무과)

이메일 : god @korea.kr

연락처 : 053-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