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련 법령 발췌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④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6조(대책본부회의 등)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 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②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별표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제4조 관련)

구 분	임 무	관 련 부 서
총괄지원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 업무 지원 총괄	안전총괄실장
지원협력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대책본부의 행정 및 대외협력 총괄	기획조정실장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지원협력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실·국·본부장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지원협력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재난수습 주무과장
상황총괄반	○ 상황실 재난상황 총괄 관리 ○ 재난상황 종합보고, 상황판단회의 ○ 예․경보 등 상황전파, 비상발령 ○ NDMS(재난관리시스템) 문서접수 및 통보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현장 피해조사,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 현장지휘 및 복구점검(현장지휘소 지원) ○ 항구복구대책 수립	○ 실무반장 : 소관부서 과장 (예 : 풍수해 발생 시 하천관리과) ○ 관련부서 - 상황대응과 - 그 외 관련부서
생활지원반	○ 피해주민 임시주거 및 응급구호물품 지원 ○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피해주민 안전관리 대책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 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민간단체 구호지원	○ 실무반장 : 복지정책과장 ○ 관련부서 - 어르신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가족담당관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비상연락망 유지 ○ 재난현장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수거운반 및 처리장비 지원 ○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 ○ 재해지역 폐기물 발생량, 환경오염량, 수집 운반경로, 청소인력, 장비 배치 등 현황파악	○ 실무반장 : 생활환경과장 ○ 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 그 외 기후환경본부 소속과
통신지원반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통신두절지역(재해지역 등) 통신 기반시스템 복구 ○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 재난현장통합지휘소 및 대책본부 비상통신지원 ○ 대체통신 수단 확보 및 지원	○ 실무반장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관련부서 - 스마트도시담당관, 데이터센터, 총무과, KT 등
시설복구반	○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투입 ○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현장 조사 ○ 복구인원 및 장비, 동원현황 기록관리	○ 실무반장 : 방재시설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 관련부서 - 건축기획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원녹지정책과, 산지방재과 - 수도방위사령부 - 그 외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과

구 분	임 무	관 련 부 서
에너지복구반	○ 에너지 시설(전기․가스․유류) 피해상황 관리 및 복구 ○ 재난 피해주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가스․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 전동차 선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대책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단 가동	○ 실무반장 : 녹색에너지과장 ○ 관련부서 - 예방과,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그 외 기후환경본부 소속과
재난홍보반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및 시민 소통 ○ 재난상황 관련 왜곡정보 대응 ○ 재난현장 취재안내 및 통제	○ 실무반장 : 언론담당관 ○ 관련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등
자원지원반	○ 시․구 방재자원 담당 비상근무 체계유지 ○ 유관․협력기관 및 민간단체 등 보유자원 파악․지원 ○ 재난현장 복구지원	○ 실무반장 : 상황대응과장 ○ 관련부서 - 안전관리과(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등
교통대책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및 현장담당자와 비상연락망 유지 ○ 피해발생 및 예상지역 교통통제 및 복구 ○ 교통상황 전파 및 교통정보(vms) 알림 ○ 교통상황 관리(교통정보센터 연계)	○ 실무반장 : 교통정책과장 ○ 관련부서 -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정보과, 교통운영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등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 실․국․본부 대책회의 ○ 피해 자치구 행정지원(市 공무원, 자원봉사 등) ○ 재해지역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 참여 지원 ○ 비상발령 복무점검 등	○ 실무반장 : 자치행정과장 ○ 관련부서 - 인사과, 시민봉사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
의료․방역반	○ 재난현장 의료인력 투입․운영 ○ 재난현장 방역대책 실시 ○ 방역물자 비축현황 점검 및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지원 ○ 피해지역 주민 감염병 등 예방접종	○ 실무반장 : 보건의료정책과장 ○ 관련부서 - 질병관리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등
질서협력반	○ 군부대, 민방위 지원 대책 ○ 경찰력, 타 지자체 지원 등 ○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대책 ○ 교통통제․치안유지․범죄예방 등	○ 실무반장 : 안전감사담당관 ○ 관련부서 - 민방위담당관, 교육정책과,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등
구조․구급반	○ 재난상황 즉시 전파(상황실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 ○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 초동대응체제 전환 ○ 피해(예상)지역 경보 방송(방송차량, 민방위통제소) ○ 재난현장 구조 및 구급 등(긴급구조통제단)	○ 실무반장 : 재난대응과장 ○ 관련부서 -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