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신고 안내

1		근 거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책임자, 점검원

※ 종사수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하단 참고)을 소지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화학 관련 교과목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초‧중등교육법」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양성과정 32시간 이수자

※ 교육 신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edu.kcma.or.kr 02-3019-6691~4)

□ 필요 관리자 수

- (종업원 수 10명 미만) 책임자 겸 점검원 1명

- (종업원 수 10명 이상) 책임자 1명, 점검원 1명

※ 10명 이상 사업장 중 종사자 500명 당 1명씩 점검원 추가 선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그 외 인정되는 자격증

1. 독극물 취급기능사

2. 유독물 취급기능사

3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 기술인력 선임 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및 10인 이상 판매업, 운반업, 사용업 허가 사업장

□ 기술인력 요건

1)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취득자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

+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4		관리자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 명세서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공통 자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3페이지 서식 작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서	- 4페이지 서식 작성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서	5페이지 서식 작성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증명서 발급-사업장회원-가입자 명부조회)	- 10인 미만 사업장만 ※ 종사자수[참고] 확인하기 위함
	재직증명서 및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이력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취득이력 조회)	※ 현재 재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시 고용보험 취득이력 제외)
자격 사항 증빙 자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국가 자격증 소지자
	화학 관련 교과목 성적표 또는 졸업증명서	-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경력 증명서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및 기술인력
	양성과정 교육 이수증	-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선임 [ ] 해임 [ ] 퇴직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개요	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연간 취급량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또는 유독물 등록증,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증) 기준으로 작성 업종(제조업, 판매업, 사용업, 운반업, 보관저장업 中), 연간 취급예정량 (ex 1,000톤/년)
종업원 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 ] 선임을	신고합니다.
[ ] 해임을
[ ] 퇴직을
년 월 일 신고인 상호 또는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선임ㆍ해임ㆍ퇴직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선임서

[  ] 해임서

[  ] 퇴직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현장 종사기간

자격증

비 고

가나다

1986.05.02.

1년 6개월

가스기능사

책임자

라마바

1977.08.29

2008.07.19.~현재

해당없음

점검원

화학과목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양성과정 이수 사항

교육

내용

1. 가나다 : 가스기능사 + 안전교육(16시간) 2015.08.19 이수

2. 라마바 : 안전교육 2012.05.26 이수 + 보수교육 2015.8.20 이수

특기 사항

년      월      일

업소명	인

210㎜×297㎜[백상지 120g/㎡]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성명

생년월일

현장 종사기간

자격증

비 고

가나다

1986.05.02.

1년 6개월

가스기능사

라마바

1977.08.29

2008.07.19.~현재

특기 사항

년      월      일

업소명	인

210㎜×297㎜[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