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 장비 및 인력 관리방법

□ 공통사항

○ 점검반 편성․운영

-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반) 4명 이상

- (비디오카메라 점검반) 2명 이상, 다만 판독인력* 은 3명 필요

* 매연측정에 경험이 있거나 비디오카메라 사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자 또는 관련분야 기술자격소지자

○ 지자체별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월 1회 이상)

□ 주요장비 관리

구 분	정도검사	교정검사	교정용품 검정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측정기	1년 주기	월 1회 이상 스팬(Span) 조정	최근 1년 이내에 검정 받은 표준가스(CO, HC, CO2) 필요
경유차 매연측정기	1년 주기	업무개시 전 1일 1회 이상 스팬(Span) 조정	최근 1년 이내에 검정 받은 매연표준필터(40, 50, 60, 80%) 필요
경유차 비디오카메라 측정기	2년 주기	업무개시 전 1일 1회 이상 화면 색상 상태 조정	최근 6개월 이내에 검정 받은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20, 30, 40, 50%) 필요
소음 측정기	2년 주기	-	-

□ 과태료 부과(관리위반시)

○ 위반내역

-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를 행정목적 및 외부에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

- 검정 받지 않은 교정용품(표준가스, 매연표준필터, 매연도 판독용표준지) 사용

※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가능(「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부과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별표3)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라.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50	70	10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50	70	100

참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구 분	세부 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인력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반 인력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비디오카메라 판독 인력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무료점검의 날	매월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장비관리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주기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측정기 교정검사 주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측정기 교정용품 조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검정방법
	경유차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주기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경유차 매연측정기 교정검사 주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경유차 매연측정기 교정용품 조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5호
	경유차 비디오카메라 측정기 정도검사 주기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경유차 비디오카메라 측정기 교정검사 주기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1]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경유차 비디오카메라 측정기 교정용품 조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5호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주기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과태료	장비 정도검사 위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항제3호
	교정용품 검정 위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