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 제1조와 같음)
제2조(용어정의) 1.～2.호 (생략)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을 말한다. 4.호 (생략) 5.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6.호 (생략) 7. ------------------------ -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 --------------------------- 8.호 (생략) 9.호 (생략) “자율환경관리공단”이란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공단지역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용어정의) 1.～2.호 (현행 제2조 1.～2.호와 같음)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호 (현행 제2조 제4호와 같음) 5. ------------------------ ------- 「화학물질관리법」, -------------------------- 6.호 (현행 제2조 6호와 같음) 7. ------------------------ -------폐기물, 소음‧진동 ----- --------------------------- 8.호 (현행 제2조 8호와 같음) 9. “자율환경관리공단”이란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내의 소관 분야에 대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공단지역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6.호 (생략)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독물관련 영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영업자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급금지물질영업자 라. 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마.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10.호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6.호 (현행 제3조 1～6호와 같음) 7.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 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취급자 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마. <삭 제> 8.～10.호 (현행 제3조 8.～10.호와 같음)
제4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 ① 점검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②～⑤ (생략) ⑥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등 --------------- ---------------------------	제4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 ① 점검기관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경청장의 환경감시단(과)와 새만금유역관리단의 지도‧점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기관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⑤ (현행 제4조 ①～⑤와 같음) ⑥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 ----------------------------
제5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④ (생략)	제17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현행 제5조 ①～④과 같음”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 ② 점검기관은 --------------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 ② 자치단체의 장은 ---------
제7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①～③ (생략)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현행 제7조 ①～③과 같음”
제8조(통합 지도‧점검의 실시) ① 점검기관이 ------------ ② (생략)	제20조(통합 지도‧점검의 실시) ① 자치단체의 장이 -------- ② (현행 제8조 ②과 같음)
제9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생략)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독물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 2.～6.호 (생략) 7. <신 설> ②～③ (생략)	제6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현행 제9조 ①과 같음)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 2.～6.호 (현행 제9조 ①항 2.～6.호와 같음) 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 별지 제1호서식(9) ②～③ (현행 제9조 ②～③과 같음)
제10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1.～3.호 (생략) 4. 해당 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 -------------------------- 유독물영업자 등록대상이 아닌 유독물 취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5.～6.호 (생략) ③ (생략)	제7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현행 제10조 ①과 같음) ② (현행 제10조 ②과 같음) 1.～3.호 (현행 제10조 ② 1.～3.호와 같음) 4. 해당 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5.～6.호 (현행 제10조 ② 5.～6.호와 같음) ③ (현행 제10조 ③과 같음)
제11조(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 ①～② (생략)	제16조(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 “현행 제11조 ①～②와 같음”
제12조(지도‧점검 방법) ①～④ (생략) 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따라 ---------------- 1. 가동개시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2. (생략)	제8조(지도‧점검 방법) ①～④ (현행 제12조 ①～④와 같음) 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내지 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 1.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2. (현행 제12조 ⑤, 2호와 같음)
제13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① 지도·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②～⑥ (생략)	제11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① 지도·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폐기물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지정폐기물의 종류)에서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오니류,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폐유, 폐석면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장과 동 사업장 중 사용 원재료 또는 공정의 변화가 있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변경한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지도․점검을 할 때에 시료를 채취를 한 후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분석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도․점검 시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⑥ (현행 제13조 ②～⑥과 같음)
제14조(위반사실 확인 등) ①～② (생략)	제13조(위반사실 확인 등) “현행 제14조 ①～②와 같음”
제15조(확인서 관리) ①～③ (생략)	제14조(확인서 관리) “현행 제15조 ①～③와 같음”
제16조(지도‧점검 서식) ① (현행과 같음) 1.～9.호 (현행과 같음) 10. 유독물관련 영업자, 제2호 서식(16‧17호) 11.～12.호 (현행과 같음) 13.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도‧점검 서식) ① (현행 제16조 ①과 같음) 1.～9.호 (현행 제16조 ①, 1.～9.호와 같음) 10.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제2호 서식(16‧17호) 11.～12.호 (현행 제16조 ①, 11.～12.호와 같음) 13.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제2호서식(21‧22‧23) ② (현행 제16조 ②와 같음)
제17조(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① ----유독물-------------② (현행과 같음)	제9조(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② (현행 제17조 ②와 같음)
제18조(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①～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①～③ (현행 제18조 ①～③과 같음)
제19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점검기관은 ----------- ② (생략) ③ 점검기관은 ----------- ④ 점검기관은 ------------- ---- 제3항에 따른 ------	제21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단체의 장은 --------- ④ 자치단체의 장은 ---------- ---- 제1항에 따른 -------
제20조(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용 시설에 대한 사항) ①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협의기준 등을 관할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협의기준 적용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삭제 >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폐지
제21조(환경관리대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① 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정에서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관리대행기관이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청장은 환경관리대행과 관련한 자료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 삭제 >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등의 관리업무는 지자체 고유사무
제22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 점검기관은 ------------- ② (현행과 같음) ③ 점검기관은 ------------- ④ 점검기관이 ------------- ⑤ 점검기관은 ------------- ⑥ (생략)	제22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 ② (현행 제22조 ②와 같음) ③ 자치단체의 장은 --------- ④ 자치단체의 장이 ---------- ⑤ 자치단체의 장은 --------- ⑥ (현행 제22조 ⑥과 같음)
제23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 ① 점검기관은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 ① 점검기관은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③ (현행 제23조 ②～③과 같음)
제24조(기술지원)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술지원)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자료제출 협조) (현행과 같음)	제27조(자료제출 협조) “현쟁 제25조와 같음”
제26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점검기관은 ---------------- 1. (생략) 2. 유독물영업자, 취급제한물질영업자 또는 취급금지물질영업자의 등록·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② 점검기관은 --------------- 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3) 2. 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 3. 유독물관련 영업자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6) 4.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8)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6, 9~12, 18, 19)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3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12의 업무내용란 중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 따라 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점검기관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유독물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연간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자치단체의 장은 ------------ 1. (현행 제26조 ①, 1호와 같음) 2. <삭제> ※ 환경청장의 보고 사무로 조정 ② 자치단체의 장은 ------------ 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3) 2. 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 3. <삭제> ※ 환경청장의 보고 사무로 조정 4.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8)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3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삭제> ※ 환경청장의 보고 사무로 조정
<신 설>	제24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환경청장의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청장의 지도‧점검중 환경감시단(과)와 새만금유역관리단의 기획‧수시 지도‧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5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환경청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환경청장이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점검결과등의 보고) ①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 과 : 별지 제7호서식(14～15) 2.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6) ③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연간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생략) 1.～4.호 (생략) 5. 유독물관련 영업자(유독물 알선‧판매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②～③ (생략)	제29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현행과 같음) 1.～4.호 (현행과 같음) 5.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②～③ (현행 제27조 ②, ③과 같음)
제28조(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①～② (생략)	제30조(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현행 제28조 ①, ②와 같음”
제29조(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①～② (생략)	제31조(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현행 제29조 ①, ②와 같음”
제30조(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 ①～③ (생략)	제32조(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 “현행 제30조 ①～③과 같음”
제31조(자율점검업소 지정) ①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함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소음․진동배출시설 또는 유독물 영업자(알선 판매업에 한정한다)외에 일반폐기물, 악취, 비산먼지 등 다른 분야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폐기물 분야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청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환경청장은 특별 지도·점검 또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33조(자율점검업소 지정) ①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장에 제29조 제1항 제1～5호의 배출시설 등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제3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서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청장은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삭 제> ⑤～⑥ (현행 제31조 ⑤, ⑥과 같음)
제32조(자율점검업소 재지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34조(자율점검업소 재지정) ①～② (현행 제32조 ①, ②와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④～⑤ (현행 제32조 ④, ⑤와 같음)
제32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청 의제) (생략)	제3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청 의제) “현행 제32조의2와 같음”
제33조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①～② (생략)	제35조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현행 제33조 ①, ②와 같음”
제34조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①～③ (생략)	제36조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현행 제34조 ①～③과 같음)
제35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 보고) ① (생략) ② ------ 관할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③ (생략)	제37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 보고) ① (현행 제35조 ①과 같음) ② ------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③ (현행 제35조 ③과 같음)
제36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점검기관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① 점검기관의 장은 --------- ② 점검기관의 장은 --------- ③ 점검기관의 장은 --------- --------10%-------------	제39조(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① 자치단체의 장은 ---------- ② 자치단체의 장은 --------- ③ 자치단체의 장은 --------- --------- 20% ----------
제38조(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① (생략)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① (현행 제38조 ①과 같음) ② <삭제> ※ 지자체장 소관 분야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청장과는 무관
제39조(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①～② (생략)	제41조(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현행 제39조 ①, ②와 같음”
제40조(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운영) ①～③ (생략)	제42조(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운영) “현행 제40조 ①～③과 같음”
제41조(자율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생략)	제43조(자율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현행 제41조와 같음”
제42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생략)	제44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현행 제42조와 같음”
제43조(환경산업체 안내) (생략)	제45조(환경산업체 안내) “현행 제42조와 같음”
제44조(존속기한) (생략)	제46조(존속기한) “현행 제4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