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82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머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머목2)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0	750	1000

별표 2 제2호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버. 법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2호	300	400	500
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3호	500	750	1000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300	400	500
4)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300	400	500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300	400	500
7)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300	400	500
8)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400	600	800
9)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ㆍ조리한 경우		300	400	500
10)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의 폐기ㆍ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 원상태로 보존하지 않는 등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500	750	1000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6호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