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018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및 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018년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강남구(구청장 : 신연희)

3. 사 업 기 간 : 2018. 5. ~ 12.

4. 교 부 목 적 : 2018년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5. 교부결정금액 : 금200,000,000원 (금이억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6.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7. 보조금 교부조건 : 따로붙임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 5.

서울특별시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법령,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내역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닌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이전

4. 아래의 경우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과 조례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서울시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마. 우리시의 승인없이 세부사업별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만큼의 차액

5.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진행되는 모든 홍보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야합니다.

4. 보조금사업자는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5. 민간보조로 사업 추진 시 서울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준하는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집행기준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우리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4.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시 직원의 현지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확정된 수익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