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자료

❒ 순환골재 정의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건설폐기물법｣ 제35조)

- 현재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성․복토용 등 13개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규정(국토교통부 소관)

❒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

❍ (품질기준)「건설폐기물법」제35조

법 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

❍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재활용 용도(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구 분	재활용용도(13개)
순환골재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용(단,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시설 설치로 한정) 사.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순환진흙･순환토사**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마. 매립시설의 복토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바.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계량을 위한 성토용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상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 순환진흙 : 건설오니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

순환토사 :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

❒ 의무사용 및 대상

❍ (의무사용)「건설폐기물법」제38조

법 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의무사용량)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등 사용용도별로 소요량의 40% 이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2017.9.27. 붙임참조)

❍ (의무사용 대상 공사)「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5조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9.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0.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의무사용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5호)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2017.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2017.9.27)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7-175호,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