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수당별 중점 점검사항

▣ 가족수당

○ 지급요건 :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4명 이내 지급, 자녀는 제외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동시 충족)

※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①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②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男만60세 이상,女만 55세) 포함

	<부당지급 사례(예시)>
1.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지급 2. 동일 주소이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3.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한 부모에 대해 모든 형제·자매에게 지급 4. 부부(夫婦)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인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5. 부부(夫婦)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p.284)

○ 지급금액

- 배우자 : 월 4만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 자녀 : 만 19세 미만

․ 첫째자녀: 월 2만원 / 둘째자녀: 월 6만원 / 셋째자녀이후: 월 10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요건

- 초등학교·중학교(국외파견공무원에 한함)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에

	<부당지급 사례(예시)>
1. 퇴학·자퇴․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2. 부부(夫婦) 공무원의 경우,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3. 부부(夫婦)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 면직된 공무원에게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 5.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에도 지급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p.296)

대하여 공납금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급함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는 제외함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국·공립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2·3학생 (2019. 2학기부터 신설)

○ 지급액(분기별 상한액)

- 총 469,400원(수업료 : 362,700원 / 운영지원비 : 106,700원)

▣ 육아휴직수당

○ 지급요건

-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

	<부당지급 사례(예시)>
1.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2. 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 3.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 미지급(일시불) 4. 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일할계산 등)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p.308)

구 분		지급기준 및 금액
총지급액	첫육아휴직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의 80% ※ 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 70만원 이상 ∼ 150만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지급 (육아휴직 4개월부터~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의 50% ※ 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 70만원 이상 ∼ 120만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지급
	순차적 육아휴직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최초 3개월, 250만원 상한) ․ 배우자의 인사발령(휴직)통지서 공문 등 육아휴직사실 증명 필요
휴직기간 중 지급액	․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 지급(유보금 예치) ․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
복직후 지급액	․ 누적된 유보금을 복직하여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총 지급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지급액일 지급 시 미지급

▣ 특수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예시)>
1. 인사발령 시 해당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2. 휴직 중에도 지급하는 경우 3.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p.318)

1. 위험수당

○ 지급요건 : 영 별표8의 9개 부문의 위험한 직무에 상시, 직접 종사 시

붙임2.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 및 등급별 구분표 참고

○ 지급금액 :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

2. 특수업무수당

○ 지급대상 : 영 별표9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 직접 종사 시

○ 지급금액 : 특수업무 수당별로 상이

○ 수당종류

- 기술정보수당, 장려수당,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특수직무수당(동근무수당, 민원수당, 사회복지수당,시간선택제 근무수당) 등

‣ 특수직무수당 :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거나, 관리자 등은 지급 제외

․동근무수당 :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월7만원

․민원수당 : 별도 민원실, 민원업무전담, 민원관계서류 직접처리/월5만원

․사회복지수당 : 사회복지업무에 상시, 직접 담당/월7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제1호의 법률에 근거한 업무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시 월3만원 가산금 지급

․시간선택제 근무수당 :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지급액은 근무시간과 무관, 근무기간에 비례(5년이하:봉급월액5%, 5년초과:봉급월액8%)

►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으나, 일부 병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시간선택제수당과 민원수당, 동근무수당과 사회복지업무수당)

► 연가·병가·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중에는 수당 지급, 무급인 특별휴가  시 일할계산

► 임기제 공무원은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