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계획(안)

□ 추진배경

ㅇ 수입산 등 중복지원 여부,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행사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반 구성·점검 필요

* 우리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내 참여시장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23.1.14∼1.21(8일간)

ㅇ (점검대상) 행사 참여 시장 44개 중 22개(전통 19, 도매 3) 점검

* 8개 지자체(서울, 경기,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충북) 참여시장 24개에 대해 합동점검 예정(필요시 합동점검 일정 변경 가능)

ㅇ (점검반) 해수부 1명과 지자체 1~2명으로 구성

ㅇ (점검방법) 할인 제외품목 포함과 중복 지원 여부, 코로나19 방역사항, 안전사고 예방·관리방안 등 점검

※ 단, 지자체는 시장 인파 밀집도가 높은 시간에 자체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2 서식에 작성·제출

ㅇ (조치방안) 동일시장 내 3개 이상 점포에서 제외대상을 포함하여 환급,수입산 구매 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 중복 지원 등이 적발 될 경우

⇒ ① 행사 즉시 종료, ② 기 지원금액 회수, ③ 차기 행사 제외

* 3개 미만 시장 적발시, 경고 조치하고 차기 행사 예산 감액 조치

□ 조치 계획

ㅇ 합동·자체 현장점검 실시(1.14~1.21) 및 점검 결과 제출(지자체, 1.27까지)

참고 1		환급행사 추진 관련 주의사항 및 협조사항

□ 환급행사 추진·점검 주의사항

ㅇ 영수증 상 ’국내산, 품목, 점포 주인의 서명‘ 기재 필수

ㅇ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한 경우, 국내산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수입산 수산물 구매금액은 환급 불가)

ㅇ 일반영수증, 간이영수증은 환급 불가

ㅇ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에 한해 환급 가능(다음날 환급 불가)

-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은 합산하여 환급 가능

ㅇ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할인 불가(단, 지역화폐 사용 가능)

<환급 대상 및 한도>

ㅇ (대상) 국내산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

* 제외대상 : ①일반음식점, ②제로페이 할인품목, ③정부비축품목, ④수입산수산물

ㅇ (환급)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구매 금액	6만 8천원 이상	5만 1천원 이상 ~ 6만 8천원 미만	3만 4천원 이상 ~ 5만 1천원 미만	1만 7천원 이상 ~ 3만 4천원 미만
환급액	2만원	1만 5천원	1만원	5천원

□ 안전사고 예방 관련 협조사항(지자체·상인회)

ㅇ 비상연락망, 밀집 예상시간 지원인력 명단을 작성하여 행사장에 비치

ㅇ 행사장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 1회 이상 자체 점검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급행사장 인파 밀집예상 시간에 상인회, 지자체 등 지원가능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즉시 배치

ㅇ 지자체는 상인회 등과 합동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우리부와 한국수산회에게 즉시 보고·공유

ㅇ 코로나 방역 물품(손소독제 등) 비치

참고 2		환급행사 참여시장 현황(44개소)

구분	지자체명	시장명
1	강원도	주문진시장
2		속초관광수산시장
3	경기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4	경상남도	마산어시장
5		통영서호시장
6		남해전통시장
7	경상북도	안동 중앙신시장
8		경주 성동시장
9		경주 중앙시장
10	광주광역시	남광주시장(남광주, 해뜨는시장)
11		양동전통시장
12		봉선시장
13		무등시장
14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15		칠성진·경명시장
16		번개시장 활성화통합시장
17		칠성시장
18	대전광역시	중리전통시장
19		한민시장
20		도마큰시장
21		태평전통시장
22		문창전통시장
23	부산광역시	기장시장
24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25		부전상가시장
26	서울특별시	마포농수산물시장
27		신영시장
28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2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전통시장
30	울산광역시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31		언양알프스시장
32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33		인천종합어시장
34	전라남도	목포 청호시장
35		목포 동부시장
36		광양 중마시장
37	전라북도	전주 모래내시장
38		전주 남부시장
39		전주 신중앙시장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문시장
41		서귀포매일올레시장
42	충청남도	서산동부전통시장
43	충청북도	무학시장
44		자유시장

붙임 1		현장점검 일정 및 점검자 현황

일정	지자체	시장명 (주소)	점검자
			해수부		지자체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1.16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김윤이	044-200-5447 (*************)	신준영 (구리시)	031-550-2775 (*************)
1.16	부산	기장시장	송인회	044-200-5442 (*************)	황혜정 (부산시)	051-888-5434 (*************)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부전상가시장
1.19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박혜진	044-200-5448 (*************)	조미진 (마포구)	02-3053-8585 (*************)
		신영시장			김현진 (양천구)	02-2620-4811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박주영 (동작구)	02-820-1368 (*************)
1.16	울산	신정시장	이지애	044-200-5445 (*************)	장현아 (울산시)	052-229-2824 (*************)
		언양알프스시장
1.14	전북	전주 모래내시장	이지애	044-200-5445 (*************)	한지윤 (전북도)	063-280-3258 (*************)
		전주 남부시장
		전주 신중앙시장
1.16	대전	중리전통시장	김지혜	044-200-5441 (*************)	이재왕 (대전시)	042-270-3846 (*************)
		한민시장
1.18		도마큰시장	신배근	044-200-5443 (*************)
		태평전통시장
		문창전통시장
1.18	충북	무학시장	김진영	044-200-5444 (*************)	김솔 (충주시)	043-850-5892 (*************)
		자유시장
1.18	전남	광양 중마시장	주용석	044-200-5449 (*************)	김건영 (전남도)	061-797-3355 (*************)
1.20		목포 청호시장			안치현 (전남도)	061-270-8087 (*************)
		목포 동부시장

붙임 2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시장명 :                        )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적발점포명 기재, 기타 사항 등)
1. 환급받은 카드영수증 금액에 할인적용제외 품목 포함여부 확인	포함	미포함
- 수산물이 아닌 품목 및 수입수산물
-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적용 수산물
- 정부 비축품
2. 코로나 방역점검	준수	미준수
- 손소독제 비치 여부
- 대기 시 간격 유지 준수 여부
3. 다중밀집 사고 예방 관련 점검	준수	미준수
- 비상연락망· 밀집시간 지원인력 명단 작성 및 비치 여부(붙임3 서식)
- 환급행사장 내 안전요원 배치 및 행사 현장 관리, 질서 유지 등
- 심폐소생술 동영상 시청 여부
3. 온누리상품권 관리 여부	준수	미준수
- 부스 내 상시감독 인력 배치 여부
- 인수인계서 작성여부
- 온누리 상품권 잠금장치 보관여부

2023.  1.   .

점검자     소속:               직급:         이름: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이름:         (서명)

붙임 3		안전사고 관련 비상연락망 및 지원인력 명단(서식)

□ 비상연락망

		해양수산부 담당자: 이지애 연락처: 044-200-5445 (*************)									지자체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44-200-5445 (*************)
				한국수산회(용역업체) 담당자: 김승택 연락처: 02-589-4623 (*************)
											경찰서 연락처:
			OO시장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44-200-5445 (*************)
											소방서 연락처:

□ 밀집 예상시간 지원(가능) 인력 명단

일자	소속	이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