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668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6. (제287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제출년월일	2019.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체와 환경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성인상담과 달리 청소년 상담은 상담동기가 부족하고 상담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아 청소년 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안전등을 위한 조치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7호)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조례안은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