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이 대 현
제출년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서 일상생활권, 도심 근교지처럼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일상적인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기능을 담당함.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시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방식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추진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4. 검토의견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온라인상 활동 공간 마련은 시·공간상 제약 없는 청소년활동을 보장하여,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활동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혁신기술(「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혁신기술(「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