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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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02-3999-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3.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7. 삭제 <2016.5.19.>

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9.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10. 삭제 <2016.5.19.>

11. 삭제 <2016.5.19.>

1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3. 삭제 <2016.5.19.>

14. 삭제 <2016.5.19.>

15.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6. 삭제 <2016.5.19.>

17.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8.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20.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21. 삭제 <2016.5.19.>

22. 사학정책자문위원회

② 교육장 소속 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2조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

2. 해당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

3.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4.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자 중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위원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회의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누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2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58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