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17. 보건소 기능 정립을 통한 지역사회보건 역량 강화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도시사회연구실
		서 울 시 검토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늘어나는 보건수요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고조 등 변화된 환경에서 보건소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 배분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바 연구과제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봄 ○ 다만, 선행연구 기반한 선언적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일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 서울시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 설정 등 활용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예상) 시책명 :
검토의견	○ 조건부 적합 - 현재 추진중인 보건소 사업 전반을 분석 : 사업내용, 투입인력·예산 대비 효과성 등 : 현 보건소 인력 및 조직진단을 통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배치 인원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및 정책제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합리적 개선방안 포함 - 지역자원 연계 및 사용 활성화 방안 - 감염병 위기상황 효율적 대응, 늘어나는 보건서비스 수요에 합리적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치·조정 등 정비방안을 연구내용에 포함 진행 필요 최근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소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