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5년도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

2015.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사업장 현황

Ⅲ. '14년도 주요 추진성과

Ⅳ. '15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Ⅰ. 일반현황

1. 지역개황

⃞ 지역 특성

⃞ 면적(㎢), 인구(천명), 산업분포 등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천톤/일)

⃞ 연료사용량(천톤/일), 자동차 차종별 대수(천대)

⃞ 폐기물 발생량(생활, 사업장 일반, 건설 폐기물) 및 처리현황(톤/일)

3.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폐수․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개소, 처리용량)

⃞ 폐기물소각․매립시설(개소, 처리용량)

⃞ 상수원보호구역(개소, 면적㎢, 취수량)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력 : 시․도 본청 및 시․군․구를 구분하여 기재

(단위: 명)

구 분	기관의총 현원	환경부서총 현원	지도점검 관련 인력						기타
			계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오수 등
계
본 청
시․군․구

※ 환경부서 총 현원은 환경국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 또는 과의 총 인력을 말함

※ 지도․점검관련 인력은 각 매체별로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기타 란은 과장, 기능직 등 표시

※ 지도․점검인력 1인이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 그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곳에 표시(중복표기 금지)

⃞ 예산 : 기관별 전체예산과 환경분야 예산을 구분하여 명시

※ 환경예산 :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예산(지도․점검여비, 기술지원, 민간참여 보상, 지도․점검장비 구입, 신고포상금, 기타)

Ⅱ. 사업장(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현황

1. 사업장 현황(허가․신고 기준)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현황

❍ 통합지도․점검규정[별지 제7호서식(9)] “1. 전체 배출시설 현황” 작성

⃞ 매체별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계
시·도
시·군·구

※ 인·허가를 득한 후 미가동 사업장은 (  )로 기재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 및 수질 기준작성)

(단위: 업소수)

구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총계
시·도
시·군·구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기·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단위: 톤)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의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총계
시·도
시·군·구

2.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7호서식(9)] “2.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및 “3.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작성

⃞ 주요 업종별 현황(대기 및 폐수 지도․점검대상사업장 기준)

(단위: 업소수)

구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총계
시·도
시·군·구

⃞ 매체별 지도·점검대상 업소 현황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계
시·도
시·군·구

3.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기

(단위: 업소수)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 폐수

(단위: 업소수)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Ⅲ. '14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총 계
시·도
시·구·군

⃞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명단(정부합동평가 자료로 활용)

❍ '14.3.12일 개정된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 1084호), [별지 제7호서식(7)]에 따른 점검업소 명단을 엑셀문서로 작성·제출

⃞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계
시·도
시·군·구

2.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 민원

(단위: 건수)

구 분	계	대기 시설	소음․진동	자동차매연	산업 폐수	기타수질오염원	축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뇨	기타
총 계
시·도
시·군·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과 관련된 민원을 대상으로 작성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산업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총 계
시·도
시·군·구

⃞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및 사고내용

❍ 점검기관에서는 주요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을 작성 비치하되, 유관기관에서 자료 요구 시 협조

3. 기술지원실적(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기준)

일 시	기술지원 업소명	기술지원분야		기술지원결과
		00배출시설	00방지시설

※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실시한 기술지원 실적을 대기 및 폐수배출  업소로 구분하여 건수 및 주요내용을 기재

4.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 00 회 00 명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oo 단체)	소요예산 (천원)	단속결과		비 고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총 계
시·도
시·군·구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00 회 00 명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oo 단체)	소요예산	활동내용 및 결과	비 고
총 계
시·도
시·군·구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00 회 00 명

구 분	일 시	교육․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단체(명)	지역주민(명)
총 계
시·도
시·군·구

5.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기관별 운영 실적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계
시․도
시․군․구

6.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 기관별 운영 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계
시․도
시․군․구

※ 신고건수는 자체 처리한 신고건수를 모두 기재

※ 포상금 지급건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실적

7. 자체 직원교육실적 : 00 회 00 명

⃞ 점검기관에서는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

8. 지도․점검관련 장비구입․보유현황 : 00 종 00 대

⃞ 점검기관에서는 지도․점검관련 장비 현황을 비치하고 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토록 유지관리

9.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관련 제도개선, 업무편람 제작 등 특이사항 기재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관리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실적 등

Ⅳ. '14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 여건과 전망

◆ 지도․점검 기본방향

1.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도
시·군·구

2.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 시․도 주관 관할 시․군․구 합동단속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교육

⃞ 지역별 현안 사항 등

⃞ 시․군․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가 우수사례 포상방안

※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지침 본문 “Ⅱ. 2015년도 배출업소 등 지도·점검 방향” 및 각 시·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3.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엑셀로 제출)

점검기관	업소명	소재지	점검구분	업종	업소 규모(종)		관리 등급		통합점검 대상 매체
					대기	수질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	기타

※ 통합점검 대상 매체 : 해당 매체에 ○ 표시, 기타는 점검대상 매체명 기록

※ 본 계획서는「2016년도 정부합동평가」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