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2. 28. (제 22 회)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제 출 년 월	2021.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종아동의날(5.25)과 실종아동주간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