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지침

2011.  1.

환    경    부

목   차

1. 목  적	1

2. 현황조사	1

가. 상수도시설조사	1

나. 보호구역 지정현황조사	1

다. 보호구역 미지정 상수원조사	3

3. 관리상태평가지침	4

가. 관리상태평가의 기본방향	4

나. 관리상태평가의 범위	4

다. 평가항목 및 조사내용	4

라. 관리상태 평가 및 조치	9

4. 보고 및 우수기관 고려	10

5. 현지조사 등	10

6. 기  타	11

※ 별지서식	1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상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현황조사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현황에 대한 다음 각목 각호의 사항을 매년 말 기준으로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동 내용은 상수도 정화보시스템과 상수도통계와 일치시켜야 하며, 상수도통계 확정이후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명칭과 현황 수치도 통계와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를 한 경우에는 동일내용의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을 포함한 모든 취수장을 대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시설 조사

광역(공업용수도 포함)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 정수시설별 시설용량, 공급지역, 급수인구, 수원의 종류, 수질상태, 수계, 정수방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면적․거주인구 등

나. 보호구역 지정현황 조사

1) 지정 및 관리현황

가) 지정권자, 관리청, 지정․변경일, 지정면적, 지정거리․지정폭

나) 관리인원 및 장비

다) 안내판 및 표주

라) 관리비용 및 비용부담

마) 지적고시일

2) 행정구역 및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나) 용도지역별

다) 소유자별

라) 개발제한구역 현황

3) 상수도현황

가) 수계, 수질, 수원의 종류

나) 취수시설의 위치,  취수능력

다) 관련정수장

4) 오염물질 발생현황

가) 인구 및 가구

나) 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배출량

다)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배출량

라) 기타 오염원 및 배출량

보호구역안 공장,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특정오염원은 취수구로부터의 개략적인 거리와 배출오염물질의 종류, 양 등을 조사

마) 오염부하량

5) 연도별 지적사항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성

6)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가) 연도, 사업내용, 금액, 관리상태(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등)

나) 미시행사유(주민지원사업 미시행 보호구역)

다) 4대강 특별법에 의한 4대강 대책지역 포함 여부

7) 행정구역별 관내 현황도 작성․비치

- 보호구역내․외의 주요시설물 현황 및 위치도

․ 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 취․정수장, 주요시설, 공단지역 등

8) 지질조사현황(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

다. 보호구역 미지정 상수원조사

1) 취수장 명칭, 수도사업자, 관리청

2) 상수도현황

가) 수계, 수질, 수원의 종류

나) 취수시설의 위치,  취수능력

다) 관련정수장

3) 미지정 사유

[ 주의사항 ]

① 공업용수로 인가받은 경우라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보호구역 지정 유도

② 도시지역안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정비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 유도

③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라도 개발잠재력이 높아 장래의 오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보호구역 지정 유도

④ 심층지하수 여부는 지질 또는 지층구조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가급적 보호구역 지정 유도

4) 추진경위(지정추진사항, 문제점 등)

5) 향후계획

6) 오염물질 발생현황(취수원 상류 7㎞)

가) 인구 및 가구

나) 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배출량

다)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배출량

라) 기타 오염원 및 배출량

보호구역안 공장,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특정오염원은 취수구로부터의 개략적인 거리와 배출오염물질의 종류, 양 등을 조사

마) 오염부하량

7) 행정구역별 관내 현황도 작성․비치

- 취수장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공단지역 등 주요시설물 현황 및 위치도

8) 지질조사현황(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

3. 관리상태평가지침

가. 관리상태평가의 기본방향

1) 보호구역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

2) 수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3) 관리상태평가는 보호구역관리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하여 실제로 상수원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 가급적 관리청과 공동으로 평가하여 관리청의 관심 제고

나. 관리상태평가의 범위

1) 관리상태평가는 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취수원(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취수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

2) 평가는 직․간접적으로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

다. 평가항목 및 조사내용

1)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가) 범위설정의 적정성

①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지정거리, 지정폭, 지리적 여건 등)

② 보호구역이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원별 지정기준대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조사

․ 모든 취수원에 대하여 작성(1992년12월15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도 표시)

③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5항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리대장 작성 여부 조사․확인

④ 지정권자의 적정성 여부 조사

․ 보호구역 지정권의 재위임시 그 내용(일자, 조례명 등)

※ 보호구역 지정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도 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불가능함

나) 경계선 설정의 부적정으로 인한 문제점

다) 보호구역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지정된 경우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

라) 보호구역 미지정사유 및 미지정으로 인한 문제점

마) 기타 보호구역 지정상 문제점

2)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등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하게 확보되었는지 여부 조사

3) 표지설치의 적정성

가) 일반인이 해당지역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표주 등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조사

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내판 및 표주대장 등을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4) 지적고시여부

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수도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적고시 여부 조사(보호구역지정이후 6월이내에 당해구역의 토지에 대해 지적고시)

나) 지적미고시 사유

다) 향후계획

※ 지적고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정(1992.12.15)시 도입되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1989. 8. 1 상수원관리지침 개정시 지적고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정당시의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1989.12.31 까지 지적을 공고토록 하였으므로 모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적고시 대상에 해당

5) 행위허가의 적정성

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위허가실태 조사

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행위허가대장 작성 및 관리여부 조사

다)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의 행위규제기준에 적합하게 행위허가를 했는지 여부 조사

6) 관리의 적정성

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9조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나)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일지 작성여부 조사

7) 어업허가현황

○ 허가자, 허가내역, 어로행위의 종류, 선박수 등 조사

8) 수질상태

○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관리(비치)여부조사

9) 수질오염방지 실태

가) 생활오수

① 인구, 생활오수발생량 및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 조사․평가

② 집단부락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배출량 및 시설용량 등 조사

③ 주택외의 숙박시설․음식점․민박시설 등 위락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실태등 조사․평가

④ 무허가시설의 경우 그 현황과 관리실태 등 조사

⑤ 국고 등 지원실태 조사

․ 환경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부처의 환경관련 국고지원

나) 산업폐수

① 폐수배출시설의 현황, 폐수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등 조사․평가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업소명, 배출물질, 배출량 및 처리실태 등 정밀조사․평가

③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전 필요성이 있는 공장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 조사․평가

다) 축산폐수

①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 조사․평가

②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미규제 축산농가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미규제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조사․평가

③ 국고 등 지원실태 조사

․ 환경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부처의 환경관련 국고지원

라) 폐기물

① 일반 및 특정폐기물 발생 사업장 현황과 발생폐기물의 보관․처리대책 등 조사․평가

② 폐기물매립시설 현황 조사․평가

․ 매립시설의 종류, 규모, 상수원수에 영향 정도 등

③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전 필요성이 있는 폐기물 발생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조사․평가

마) 기  타

① 내수면양식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 면허기간만료일, 사료사용량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조사․평가

②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시험공 및 취수공에  대하여 적정 폐공여부 등 조사․평가

10) 토지 등 비점오염원 관리상태

가) 불필요하게 우기중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지 여부 조사․평가

① 토양층 노출상태

② 도로의 배수로 등의 관리상태

③ 산림훼손 상태

④ 분류식하수관거 설치여부

나) 하천부지안에서의 영농 현황

① 하천부지안의 경작현황 조사

② 하천부지의 둔치 활용 실태 조사(주차장, 도로, 점포 등)

- 제방 등으로 실제하천과 분리되는 지역은 제외

다)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영농현황

라) 비료․농약 사용 억제를 위한 농법 시행현황

마) 비점오염원 발생억제 및 관리대책 추진현황

바) 건설공사장 유무 및 관리상태

사)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도로현황

11) 오염부하량 평가

가) 취수지점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과 상류 하천에서 유입되는 부하량 비교․평가

나) 보호구역안의 오염부하량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기타로 구분하여 비교․평가.

12) 수질의 상태

가) 수질오염의 상태를 과거의 추이와 비교․분석 평가

나)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수원에 대하여는 그 원인 등을 정밀 분석․평가.

다) 상수원의 오염이 개선 또는 악화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평가

<개선된 경우>

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 수질오염방지 조치

② 강수량의 증가등 하천수량의 변화에 의한 것

③ 기타원인(그 원인을 분석 기재)

<악화된 경우>

① 상류지역의 개발에 의한 것

② 보호구역내 오염방지조치의 부적정

③ 하천수량의 감소

④ 기타원인(그 원인을 분석 기재)

라. 관리상태평가 및 조치

1) 다목의 1)항에서 12)항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서를 작성

2) 환경청장은 보호구역 평가결과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 요청

3) 당해 평가시점 전에 통보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기재하여 조치토록 촉구

4) 보호구역밖의 오염원에 의하여 수질이 크게 오염되어 상수원으로서의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이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

5) 보호구역안의 오염원이 많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4. 보고 및 우수기관 고려

가. 환경청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한 보호구역 관리상태 현지조사 결과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한 [별지 제5호서식]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 결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나. 환경청장은 보호구역관리가 우수한 관리청에 대해 다음연도 평가시에 포상 추천, 국고보조금 조정의견서, 수계관리기금 등에 인센티브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5. 현지조사 등

가. 환경청장은 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수원관리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나. 환경청장은 업무의 내용이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6. 기타

가. 시행일 : 이 지침은 2011년부터 시행한다.(2010년도 관리상태평가 결과보고부터 적용)

나. 환경청장은 가급적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와 정수장 평가를 동일인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인 상수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시 가급적 시․군․구의 담당자와 동행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보호구역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 지 서 식

1. 상수도시설 총괄표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시설조사표[별지 제2호서식]

3. 상수원보호구역현황[별지 제3호서식]

※ 작성방법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6.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시설 총괄표

(           )

구분		취 수 시 설										정 수 시 설			보호구역 개소	비고
		취수장 개소수	취수능력 (㎥/일)	수원				수질				정수장 개소수	정수능력 (㎥/일)	급수인구 (명)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Ⅰ	Ⅱ	Ⅲ	기타
계	계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시․도

비고 : 1. 수원란에는 수원별 취수개소를 기재한다.

2. 수질란에는 수원이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인 경우에 기재하며, 지하수의 경우는 기타란에 부적합 개소를 기재한다.

※ 상수도 통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시설 조사표

(             )

시·도	시.군 또는 수도 사업자	취 수 시 설						정 수 시 설				급 수 현 황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연번	명칭	취수능력 (㎥/일)	수원	수계 (하천명)	수질 (등급)	연번	명칭	정수능력 (㎥/일)	정수 방법	급수인구 (인)	급수지역	연번	명칭	지정일	면적 (m2/일)	가구수	인구수
계
소계

비고 : 1. 위 표는 광역(공업용수도포함) 및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모든 정수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수원은 하천수→2, 호소수→3, 표층지하수→4, 심층지하수→5로 기재한다.

4. 수계는 취수장이 위치한 지역의 본류수계명을 기재, 하천명은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을 기재한다.

5. 수질등급은 BOD(호소:COD) 년평균치를 기재하되, 지하수의 경우는 적‧부로 기재한다.(1a, 1b인 경우 Ⅰ등급으로 함)

6. 정수방법은 완속여과→1, 급속여과→2, 약품응집처리→3, 염소소독→4, 오존소독→5로 기재한다.

※ 상수도 통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Ⅰ. 지정 및 관리현황
지정현황	1. 보호구역명칭		관리현황	8. 지적고시일
2. 지정권자
9. 관리청
3. 지정일(변경일)	( )
10. 관리인원	명
11. 감시인원	명
4.지정면적(변경면적)	㎡( )
12. 관리장비 현황
5. 지정거리(변경거리)	m( )
13. 안내판 및 표주 설치현황(적정량)	안내판 개소( ) 표 주 개소( )
6. 지정폭
14. 연간 관리비용 및 비용부담자
7. 수도사업자
Ⅱ. 행정구역 및 토지이용현황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	상세주소	면적(㎢)	인구(명)	가구수
용토 도지 지이 역용 (천㎡)	도시지역		관리지역		지토 목지 별이 용 (㎢)	하천		대지
임야		과수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		기타
답
소유자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는 지역(㎡)
Ⅲ. 상수도현황
1. 수계	본류 제1지천 제2지천 제3지천
( ) ( ) ( ) ( )
2. 수질(BOD, COD)		ppm		ppm		ppm		ppm		ppm		ppm		ppm
3. 수원	□ 하천수 □ 복류수 □ 호소수 □ 지하수(○표층 ○심층 ○용천수) □ 강변여과수
4. 취수시설 위치	취수장 :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취수장 :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5. 취수능력(취수량)	m3/일(취수량 : m3/일)	6. 가동일
7. 관련정수장	정수장명칭	정수방법	급수지역	급수인구	비 고

Ⅳ. 오염물질 발생현황
1. 오염 물질 발생량	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기타		특수오염원
	발생량 (처리장 처리)		㎥/일 ( ㎥/일)	㎥/일 ( ㎥/일)		㎥/일 ( ㎥/일)			㎥/일 ( ㎥/일)		㎥/일 ( ㎥/일)		㎥/일 ( ㎥/일)
	BOD부하량 (처리장 처리)		㎏/일 ( kg일)	㎏/일 ( kg일)		㎏/일 ( kg일)			㎏/일 ( kg일)		㎏/일 ( kg일)		㎏/일 ( kg일)
2. 오염원
3. 오염물질처리
Ⅴ. 연도별 개선요구
연 도
지적사항
Ⅵ.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업내용						금액(단위:천원)			관리상태				비고
Ⅶ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작성방법

□ 총   괄

◦ 기준시점 : 전년도 말

◦ 대    상

- 추가지정된 곳은 새로 작성

-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사항 표시 및 근거 기록

- 면적은 ㎡ 단위로, 거리는 m 단위로 작성

◦ 빈칸은 가능한 모두 기입

□ 현황작성

Ⅰ. 지정 및 관리현황

1.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 가장 일반적인 것을 기입하고 추후 모든 문서에 동일 명칭으로 통일(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현상이지만 명칭이 혼동되게 사용되어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지정일 : 최초 지정일자를 기입하고, 변경된 경우 우측에 변경일자를 기입함. 또한, 해제된 곳은 붉은 글씨로 해제일 작성

9. 관리청 : 1개의 보호구역을 2이상의 시‧군이 관리하고 있을 경우 현황의 Ⅰ-9 관리청에 해당기관을 모두 기재 (예) 광동댐(태백시, 삼척시)

10. 관리인원 : 총 관리인원(정규직 근무자 및 감시인원)

11. 감시인원 : 청경, 공익근무요원 등 기타인원

12. 관리장비 : 당해 보호구역내에 비치된 것만 기입

13. 안내판 및 표주설치현황 : 실제 설치갯수 및 적정(법정)설치갯수를 괄호안에 기입

14. 연간 관리비용 : 당해 보호구역관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천원단위로 기입(주민지원사업비 제외)

Ⅱ. 행정구역 및 토지이용현황

◦ 행정구역 :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동‧리)을 기입하고, 지역별 면적, 인구, 가구수를 정확하게 기입

◦ 용도지역별, 지목별,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기입

◦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읍․면․동)과 면적을 기재하고, 해제예정 여부 등 향후계획 기재

Ⅲ. 상수도 현황

1. 수계/수질

◦ 수계 본류는 아래의 31개 수계 중에서 선택하여 기입하고 계속해서 제1지천, 제2지천 및 제3지천 순으로 기입할 것

※ 남한강, 강원동해남부, 북한강, 강원동해북부, 한강본류, 임진강, 안성천, 경기서해, 낙동강상류, 경북동해안북부, 금호강, 형산강, 경북동해안남부, 낙동강하류, 태화강, 경남남해안, 경남동해안, 금강상류, 금강하류, 삽교천, 충남서해안, 만경강, 동진강, 전북서해안, 영산강, 탐진강, 제주도, 전남서해안, 전남남해안서부, 섬진강, 전남남해안동부(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 참조할 것)

◦ 수질 : 취수원의 BOD의 연평균 수질(호소의 경우 COD)을 기입

- BOD는 BOD에 체크 COD는 COD에 체크

4. 취수능력은 해당부분에 시설용량을 기재하고 ( )안에 실제취수량을 기입

6. 정수장은 당해 보호구역 또는 취수장(보호구역 미지정시)의 원수를 사용하는 모든 정수장을 기입

※ 폐쇄 또는 폐쇄예정인 취수장인 경우에는 “Ⅶ 기타”란에 사유(광역상수도 수수 등) 및 근거(폐쇄시)․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을 기재

Ⅳ. 오염물질 발생현황

1. 오염물질 발생량 산출(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참조)

◦ 오염물질 발생량

‧ 생활계(㎥/일) : 인구×개인별급수량(ℓ/일)×하수전환율(0.8)×1/1,000

‧ 축산계(㎥/일)

한우 : 사육두수×13.7(ℓ/일)×1/1000

돼지 : 사육두수×5.1(ℓ/일)×1/1000

젖소 : 사육두수×37.7(ℓ/일)×1/1000

‧ 산업계 : 업소별 폐수발생량 합산

‧ 특수오염원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광산, 군부대 등 특수한 오염원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역 기입

◦ BOD 부하량 산정

‧ 생활계(kg/일)

도시 : 인구(인)×50.7(g/인‧일)×1/1,000

농촌 : 인구(인)×48.6(g/인‧일)×1/1,000

‧ 축산계(kg/일)

한우 : 사육두수×BOD부하량(528g/일)×1/1,000

돼지 : 사육두수×BOD부하량(109g/일)×1/1,000

젖소 : 사육두수×BOD부하량(556g/일)×1/1,000

‧ 산업계 : 폐수발생량과 당해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농도를 곱하여 산정

◦ 발생량, 부하량을 기입하고 괄호속에 하수처리시설 등에 의한 처리량을 기입

2. 오염원 : 생활계는 인구, 축산계는 가축종류별 사육두수, 산업계는 업종/종별/업소수로 구분 표기

3. 오염물질처리 : 오염원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표기(예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공공처리시설 - 예정인 경우에는 예정년도 표기)

․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시설 등이 당해 보호구역내에 또는 타지역으로 이송처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명칭, 처리량, 시설용량 등을 기입(오염물질처리란)

Ⅴ. 연도별 개선요구

◦ 직전년도부터 4개년의 연도별 개선요구사항을 기록 작성

Ⅵ.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96년부터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내역을 작성(사업내용, 사업비)

-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상태, 이상유무 등을 기록한다.

- 주민지원사업 미이행시는 미이행사유와 향후계획 등을 기재

- 4대강 대책에 포함되는 지역은 비고란에 해당 대책명을 기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Ⅶ. 기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작성하고, 미지정사유, 지정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은 “Ⅶ 기타”란에 자세히 작성

- 정식으로 폐쇄한 시설이 아닌 미가동 시설에 대하여도 작성하고 그 현황을 “Ⅶ 기타”란에 설명

- 지하수로 미지정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취수장에 대하여 작성

◦ 시․군․구별 관내 현황 작성․비치

-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안의 환경기초시설, 취․정수장, 공단지역,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위치도 작성

- 보호구역 직․상류지역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위치도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관리상태평가서

1.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

2. 일반현황

① 관리청				② 수도사업자
③ 지정일(변경일)				④ 면 적(㎡)
⑤ 위치
⑥ 수원				⑦ 취수능력(㎥/일)
⑧ 수질등급
⑨ 상수도 공급현황	수도구분		□ 광 역 □ 지 방 □ 간 이 □ 전 용 □ 기 타
	취수시설명칭					취수량(㎥/일)
	공급지역
	관련시설	명 칭	정수능력		정수방법		급수인구			비 고

3. 관리상태 평가결과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 지정거리 - 지정폭 - 지리적인 여건 - 적정지정여부(전산입력)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 - 보호구역지정관리대장 작성여부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정권자의 적정성 여부 조사 - 경계선 설정의 부적정 - 여러행정구역에 걸쳐 지정된 경우의 관리실태 - 보호구역 미지정사유 - 기타
2)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등	-보호구역 관리인원 확보 적정여부 (규칙 제17조 별표4) -시설․장비 보유 적정여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문제점 및 개선대책
3) 표지설치의 적정성	-안내판 및 표주 적정설치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안내판 및 표주대장 작성․비치, 관리상태(규칙 제18조)
4) 지적고시여부	-지적고시여부 [수도법시행령제11조제3항] (미고시 사유 및 향후계획)
5) 행위허가의 적정성	-보호구역안의 행위허가실태 조사 -행위허가대장 작성 및 관리여부 [규칙 16조 별지 제5호서식] -행위규제기준에 적합한 행위허가 여부
6) 관리의 적정성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관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일지 작성여부 [규칙 별지 제8호서식]
7) 어업허가현황	-허가자, 허가내역, 어로행위의 종류, 선박수 등 조사여부(허가내역 사본)
8) 수질상태	-수질검사실시 및 수질검사기록부 작성․비치[규칙24조 별지 제9호서식]
9) 수질오염방지 실태 가. 생활오수 나. 산업폐수	-인구, 생활오수발생량 및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실태 등 조사․평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배출량 및 시설용량 조사 -숙박시설,음식점,민박시설 등 위락시설 현황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실태 조사․평가 -무허가시설 현황·관리실태 -국고 등 지원실태 조사․평가 -폐수배출시설 현황, 폐수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명, 배출물질명, 배출량 및 처리실태 등 정밀조사․평가 -이전 필요성이 있는 공장시설 여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문제점 및 개선대책
다. 축산폐수 라. 폐기물 마. 기 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실태 조사․평가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미규제 축산농가 조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미규제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 조사․평가 -국고 등 지원실태 조사․평가 -일반 및 특정폐기물 발생사업장 현황과 발생폐기물 보관처리대책 -폐기물매립시설 현황 조사․평가 (매립시설 종류,규모,상수원수 영향정도 등) -이전 필요성이 있는 폐기물사업장 및 폐기물매립시설 여부 -내수면양식장 규모, 면허기간만료일, 사료사용량 및 수질오염방지 조치사항 등 -지하수 미사용 시험공 및 취수공에 대한 적정 폐공여부 등 조사․평가
10) 토지 등 비점오염원 관리상태	-우기시 수질오염 가중 여부 . 토양층 노출상태 . 도로배수로 관리상태 . 산림훼손 상태 . 분류식하수관거 설치여부 -하천부지안에서의 영농 현황 (제방등으로 하천과 분리지역 제외) -상수원수질에 영향 미치는 대규모 영농현황 -비료․농약사용 억제 위한 농법 시행현황 -비점오염원 발생억제 및 관리대책 추진현황 -건설공사장 여부 및 관리상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도로현황
11) 오염부하량 평가	-취수지점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과 상류하천에서 유입되는 부하량 비교 -보호구역안 오염부하량은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기타로 구분 비교․평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문제점 및 개선대책
12) 수질의 상태	-수질오염의 상태를 과거의 추이와 비교․분석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수원에 대하여 그원인 등 정밀분석․평가 -상수원의 오염이 개선 또는 악화된 경우 그 원인 분석․평가 <개선된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 조치 -강수량의 증가등 하천수량의 변화 -기타원인 <악화된 경우> -상류지역의 개발에 기인 -보호구역내 오염방지조치의 부적정 -하천수량의 감소 -기타원인

4. 종합의견

20  .      .       .

평 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보고서

1. 근  거

- 수도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관리) 제3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2. 목  적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

3. 평가항목

- 상수원보호구역 일반현황

-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등

- 표주설치의 적정성

- 수질오염 방지실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폐기물, 기타)

- 토지의 관리실태

- 오염부하량 및 수질의 관리실태

- 평가대상 전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지적사항 조치내용

- 평가대상 연도 보호구역내 제한행위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4. 평가대상

가. 총괄

구분	취수장(개소)			보호구역 지정면적 (㎡)	보호구역 거주인구 (명)	취수능력 (㎥/일)	급수인구 (명)
	계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미지정
전년도
대상연도
oo도

※ 관리청이 2개 광역시․도에 거쳐 있는 경우는 광역행정구역으로 구분 작성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동현황

구분	건수	면적(㎡)	비고
계			전년 대비 0건( ㎡)증가/감소
보호구역 지정			* 지정/해제된 보호구역 명 작성
보호구역 해제			″
기타			* 지적고시 등으로 변경사유 작성

5. 평가세부사항

가.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오․폐수 발생량

구 분	합 계 (㎥/일)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인 구	발생량(㎥/일)	시설수	발생량(㎥/일)	업소수	발생량(㎥/일)
전년도
대상년도

※ 유역(지방)청관할구역이 2개광역시․도에 거쳐 있는 경우는 광역행정구역으로 구분 작성

○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현황

구분	거주 인구 (인)	하수처리량(㎥/일)				분뇨처리량(㎥/일)
		발생량	처 리		미처리	발생량	처 리		기 타 (재활용등)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오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분뇨처리장 (시설용량)	정화조 (시설용량)
전년도
대상년도

○ 오수처리시설 설치․가동현황

구분	설치대상(개소)			가동상태(개소)
	계	설 치	미설치	계	정 상	비정상
전년도
대상년도

○ 축산폐수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가축종류	축산폐수배출시설(개소)				폐수발생량(㎥/일)				처리방법(개소)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계	공동처리	자체처리	재활용	기타
전년도	계
	한우젖소 돼지 기타
대상년도	계
	한우젖소 돼지 기타

○ 산업폐수 발생현황

구분	보호구역명	업체명	폐수발생량(㎥/일)	비 고(소재지 및 업종별)
전년도
대상년도

나. 오염저감방안

관리청	주요오염원	저감방안	추진사항	계획대비 미진사유

다. 관내 취수장의 수질상태

구 분		계	Ⅰ급수	Ⅱ급수	Ⅲ급수	Ⅲ급수초과	지하수	취수중단	기 타
계	전년도
	대상년도
보호구역 지정 취수장	전년도
	대상년도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전년도
	대상년도

※ 취수장별로 원수의 수질상태를 기록

라. 관리현황

관리청		보호구역지정		지적고시		관리인원 (명)		관리장비 (종)		표주 (개)		안내판 (개)
		적정	부적정	대상	실시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전년도
대상연도	계
	OO도
	OO도

마.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관리청		단속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미조치사유
전년도
당해 년도	합계
	OO도
	OO도

바. 개선요구사항

(개소)

관리청		계	지정	관리	행위 허가	지적 고시	인원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 강화	처리 시설 설치	기타
전년도
대상연도	계
	OO도
	OO도

사. 평가대상 전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이행실태

(개소)

관리청	이행실태 확인결과	지정	관리	인원	행위 허가	지적 고시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 강화	처리 시설 설치	기타
계
	소 계
	완 료
	이 행
	미이행

6. 종 합 평 가

- 현황

- 문제점

- 대책

붙임 :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부.

나. 취정수시설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1부.

다. 오염원분포실태 1부.

라. 오염원 유형별 관리실태 1부.

마. 오염원저감방안 1부.

바. 수질현황 1부.

사. 관리현황 1부.

아. 오염원 지도단속 결과 1부.

자. 토지이용현황 1부.

차. 기타 1부. 끝.

[붙임자료]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개소)	지정면적 (㎡)	지정거리 (m)	지정폭 (m)	거주인구 (명)	취수장명
총 계
소 계

※ 광역시‧도별로 구분하여 반드시 소계를 작성

나. 취정수시설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단위 : ㎡, ㎥/일, 명, %

보호 구역명	관리청	행정구역	취 수 시 설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정 수 시 설								급 수 현 황
			명칭	소재지	가동일	취수능력	평균취수량	수원	명칭	지정․변경일	지정권자	면적	거주인구	미지정	명칭	소재지	급수지역	가동년도	정수능력	평균생산량	가동율	정수방법	급수지역	급수인구

다. 오염원 분포실태

□ 집단마을

관리청	보호구역	보 호 구 역 내
		거주인구(명)				하수배출량(㎥/일)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사유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사유
	계

※ 하수배출량은 분뇨 포함

□ 소규모 축산시설(규제미만)

관리청	보호 구역	보 호 구 역 내
		한우(마리)		젖소(마리)		돼지(마리)		기타(마리)		폐수배출량 (㎥/일)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계
	소계

□ 대규모 축산시설(신고대상 이상)

관리청	보호 구역	보 호 구 역 내
		한우(마리)		젖소(마리)		돼지(마리)		기타(마리)		폐수배출량 (㎥/일)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계
	소계

□ 폐수배출업소

관리청	보호구역	보 호 구 역 내
		업소수(개소)			폐수발생량(㎥/일)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계
	소계

□ 위락업소

관리청	보호구역	보 호 구 역 내
		업소수(개소)			폐수발생량(㎥/일)			현황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면허	허가	신고
	계
	소계

□ 내수면 양식장

관리청	보호구역	보 호 구 역 내
		양식장수(개소)			면 적(㎡)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면적
	계
	소계

□ 폐기물매립지

관리청	보호구역	보 호 구 역 내
		매립장수(개소)			면 적(㎡)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면적
	계
	소계

□ 유독물 영업자

관리청	보호구역	보 호 구 역 내
		업체수(개소)			취급량(㎘/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계
	소계

□ 유류 취급업체

관리청	보호구역	보 호 구 역 내
		업체수(개소)			취급량(㎘/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계
	소계

라. 오염원 유형별 관리실태

□ 생활하수 배출 및 처리실태

관리청	보호 구역	거주 인구(명)	개인별급수량	하수 처리율	하수 발생량 (분뇨포함) (㎥/일)	처 리 유 형 (㎥/일)
						하 수				분뇨
						계	하수 처리장	오수 처리시설	미처리	계	분뇨 처리장	정화조	미처리
	계
	소계

※ 하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	설치대상 (개소)	설치현황			가동상태
			계	설치	미설치	계	가동	미가동
	계
	소계

□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실태

관리청	보호 구역	축산시설 현황(개소)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유형(개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허가 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계	규제미만	공동처리	자체처리	재활용	기타
	계
	소계

※ 축산폐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산업폐수 배출업소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배출농도	폐수발생량 (㎥/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유무	비고
	계
	소계

※ 축산폐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내 어업허가 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허가자	허가일	종료예정일	허가내역	어로행위 종류	선박수	비고
	계
	소계

※ 작성대상 :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내 선박운항 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운항주체	선박종류	운항목적	선박수	운항횟수	비고
	계
	소계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선박운항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영농행위 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경작자	경작형태	경작면적(㎡)	필지수	소유자	비고
	계
	소계

※ 작성대상 : 수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조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 경작형태 : 전, 답, 비닐하우스 등으로 구분

마. 오염원 저감방안

관리청	취수장명	행정 구역	보호구역	주요 오염원	내/외	주소	오염원	취수구 이격거리(m)	저감방안	추진중인 대책	계획대비 미진사유
	계
	소계

※ 주요오염원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외를 구분하고, 이를 행정구역별로 나눠 오염원 작성

바. 수질현황

관리청	취수장	보호 구역명	상수원구분				수질분석현황		수질기준초과항목	비고
			하천	호소	지하수	기타 (내용)	검사 항목	농도 (BOD, COD)

※ 상수원구분은 해당란에 ‘○’로 표시

※ 수질분석현황(농도)는 BOD(호소는 COD) 연평균치를 기재

※ 비고는 취수중단, 폐쇄예정, 기타 특이사항 기록

사. 관리현황

□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	관리인원(명)		시 설 및 장 비									기타
		기준	현원	오탁 방지막 (m)	기름방지막 (m)	기름제거포 (㎏)	순찰선 (척)	청소선 (척)	관리차량 (대)	무전기 (개)	망원경 (개)	방송시설또는장비
	계
	소계

□ 안내판 및 표주설치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표 주				안 내 판				기 타
		개 소		간격(m)		개 소		간격(m)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계
	소계

아. 오염원 지도단속 결과

관리청	보호 구역	지도․단속		지도․단속 일시	지도․단속		조치내용		이행내용		비고
		업소수	건수		결과내용	건수	조치내용	건수	이행내용	건수
계
소계

자. 토지이용현황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 구역	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
소계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계	하천	임야	전	답	대지	과수원	도로	기타
계
소계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계
소계

□ 개발제한구역과 중첩지역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중 첩 지 역		향후계획
		소 재 지	면 적
계
소계

□ 하천구역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전	답	하천	비닐하우스	기타	비고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도로현황

(단위 : m)

관리청	보호구역	도로등급	노선명	거리	차폭(차로)	일교통량(대)	비고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주차장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시설명	주소	면적(㎡)	하천까지 거리(m)
계
소계

차. 기타

□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명	보호구역면적 (m2)	환경정비구역						정비구역내 음식점 수			하수처리	비율 (B/A)	비고
			지정일	면적 (m2)	지정 비율	거주 인구	가구수	주택수 (A)	계(B)	허가	무허가
계
소계
												○○하수처리장 처리

※ 지정비율에는 5%, 10%, 20% 등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물․업소 및 철거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명	업소명	업종	건축 연면적 (m2)	소재지	위반사항	설치일	취수장명	취수장 으로부터 거리(km)	건축물 철거		건축물 미철거
										개소	철거일자	개소	철거일자
계
소계
						용도변경(주택→음식점)
						신축
						증축
						기타

※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기재하고, 임시적인 포장마차 등은 포장 둘레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관리청	보호 구역	취수장명	취수능력 (㎥/일)	취수장 가동시기	거주 인구	수원	수질	수도 사업자	미지정사유 (관련근거)	향후 지정예정일	비고
계

※ 공업용취수장도 포함하여 기재

※ 미지정 사유 중 관련근거는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제1항～제4항을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미고시 현황 및 향후 고시계획(환경정비구역 포함)

관리청	보호구역명 (환경정비구역명)	보호구역지정일자 (정비구역지정일자)	지적고시 대상			미고시 사유	고시 예정일	현 추진상태	비고
			총면적 (m2)	고시일자	고시면적 (m2)
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축택 신축가능한 나대지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명	농가주택 신축가능한 나대지 현황			비고
		소재지	필지수	대지면적(m2)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물신축 및 토지형질변경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명	건축물신축현황			토지형질변경현황					비고
		건수	면적 (m2)	건축물용도	건수	면적 (m2)	변경용도	지목
								당초	변경
계
소계

[별지 제6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표

1.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배점기준	평가결과
					A	B	C	D	점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13)	계			13
	보후구역 지정(4)	보호구역 적정지정 여부		4
		지적고시여부
	일반관리 (2)	관리인원 적정성		2
		관리장비 적정성
		안내판 및 표주의 적정성
		수질검사 적정성
	행위허가 및 오염원 관리(4)	행위허가 적합성		2
		오염원 관리 적정성		2
	평가관리 (3)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2
		평가관리시스템 입력		1

2.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평가내용	평가방법	판정기준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적정지정여부 및 지적고시 여부에 따라 결정	-A: 규정에 따라 적정지정(미지정 사유 적합 포함) 및 고시 -B: 지정(지정거리, 지정폭 부족 등 부적정 지정) 및 고시 -C: 지정(수면만 지정) 및 고시, 미고시 -D: 미지정 및 보호구역 변경 미실시, 미고시 (취수원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 미실시)
일반관리	-관리인원, 장비, 안내판․ 표주, 수질검사 실적	-A: 4가지 만족 -B: 3가지 만족 -C: 2가지 만족 -D: 1가지 만족 이하
행위허가 및 오염원 관리	-행위허가 적합	-A: 부적정 행위허가, 미허가 행위 건수 0 -B: 부적정 행위허가, 미허가 행위 건수 2이하 -C: 부적정 행위허가, 미허가 행위 건수 4이하 -D: 부적정 행위허가, 미허가 행위 건수 5이상
	-오염원관리 적합	-A: 오염원 저감 대책 마련 및 추진완료 -B: 오염원 저감 대책 마련 및 추진 중 -C: 오염원 저감 방안 실시(단순계도, 단속) -D: 오염원 저감 미실시
평가관리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A: 이행 -B: 80%이상 이행 -C: 60%이상 이행 -D: 60%미만이행
	-평가관리시스템 입력	-A: 적정입력 -B: 입력지연 -C: 입력누락 -D: 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