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09-84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제7조의3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와 이에 관련된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와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외의 자가 시설하는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면적․거리․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다.

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

3.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 함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1호서식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제5조(타당성평가 시기) 타당성평가는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6조(타당성평가 대상사업) ①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설치사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

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해안침식방지사업

나. 계류보전사업

다. 계류복원사업

4. 산림유역관리사업

②제1항에서 2개 이상의 사방사업대상지가 연접한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사방사업대상지로 본다.

제7조(타당성평가 위원의 위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1. 사방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를 포함한다)

2.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3.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타당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판정) ①평가위원은 별표 1의 「타당성평가 기준과 기타 고려사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산림청고시 2008-37, 2008.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지침[치산팀-1135(2006.03.22)]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방사업의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사방사업대상지는 이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를 받은 사방사업대상지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은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으로 본다.

부     칙〈산림청고시 2009-84,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타당성평가 기준과 기타 고려사항(제8조 관련)

사업의 종류		평가기준	기타 고려사항
공통사항		o 사방사업대상지의 면적이 적정할 것 o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o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	o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예상효과 o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 및 경관 저해 등에 관한 사항 o 지역주민의 사방사업 호응도 o 당해 지역에서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o 기존 사방시설물과의 연계 여부
산지사방사업	산사태 예방 사업	o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인근의 가옥ㆍ농경지ㆍ산업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일 것	o 산사태 유발시설물이 있는지 여부 o "산사태위험지판정표“에 의한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의 분포 사항
	산사태 복구 사업	o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2차적인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식생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	o 추가 피해 없이 자연복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산지 보전 사업	o 산지보전사업은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o "산사태위험지판정표“에 의한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의 분포 사항
	산지 복원 사업	o 산지복원사업은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의 건강ㆍ활력 및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o 토양과 식생의 종류와 특성 등
해안사방사업	해안 방재림 조성 사업	o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을 것 o 만조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일 것 o 목본류의 활착ㆍ생장이 가능할 것	o 경관창출․국토보전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
	해안 침식 방지 사업	o 만조해안선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o 경관창출․국토보전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
	계류 보전 사업	o 계류보전사업은 계류 바닥, 양쪽 사면의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을 줄이고 계류 바닥, 양쪽 사면의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o 상류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유출의 위험정도 o 유역면적, 계류의 물매, 계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야계 사방사업	계류 복원 사업	o 계류복원사업은 계류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훼손을 감소 또는 방지하고 계류생태의 건강ㆍ활력과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o 상류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 유출의 발생 위험정도 o 유역면적, 계류의 물매, 계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o 계류 주변 식생과 토양의 종류와 특성
	사방댐 설치 사업	o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물매를 줄이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o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방댐이 위치하는 곳에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할 것	o 유역면적, 저사효과, 계류 폭, 노출암반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별지 1】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제4조 관련)

기관명 :

번호	사방사업종류	소재지	사업량	조사년도	대상지 개황	비고

【별지 2】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서(제8조 관련)

소재지
사방사업의 종류
평가결과	타당성이 있음( ) 타당성이 없음( )
평가 의견
※ 사방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되 설계․시공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권장 공법 등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여 기술

평가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