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방댐 준설대상지 선정 및 작업 지침

2013.  12.

사방댐 준설 대상지 선정 및 작업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방댐의 준설 대상지 선정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방댐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피해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준설”이라 함은 사방댐 안에 퇴적된 토석ㆍ유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사방댐 준설대상지 평가”라 함은 사방댐 준설대상지의 사방시설 점검결과 및 현장조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방댐 준설 평가표(별표)”에 의거 사방댐 준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방댐 준설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준설 대상지 조사)

1. 조사주체 : 사방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방댐 관리기관의 장

2. 조사방법 : 사방댐 관리기관의 장이 직접조사 하거나, 사방협회·산림조합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 할 수 있다.

3. 조사대상 : 기 시설된 모든 사방댐

4. 조사시기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연도 준설대상지 조사 결과를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설 대상지 선정) ① 사방댐의 준설여부 결정은 별표의 “사방댐 준설 평가표”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방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설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석류에 충격 받은 사방댐 등 준설할 경우 계류가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사방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방댐

2. 진입로 개설시 계류․산림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암석 지역 또는 급경사 지역에 있는 사방댐

제6조(준설작업) 준설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행한다.

1. 준설시기 : 여름철 우기이전인 상반기에 준설한다. 다만, 여름철에 토석류가 많이 퇴적된 사방댐은 당해 연도 하반기에 준설할 수 있다.

2. 침식방지 : 상류지점에서 사방댐까지 및 양쪽 기슭에서 계류 중심선까지의 계류 기울기가 완만히 되도록 하고, 준설로 인하여 계류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닥막이․골막이․기슭막이 등을 시설할 수 있다.

3. 시설물 보호 : 계류 양쪽 기슭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 표면의 토석은 남겨 두거나 인력으로 제거하며, 사방댐 본체 상류면의 토석은 표면으로부터  0.5∼1m 내외를 경사지게 남겨 둔다.

4. 탁수저감 : 사방댐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탁수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보수 병행 : 준설작업을 발주할 때 다음의 간단한 보수･보완작업을 함께 발주할 수 있다.

가. 철제 구조물의 나사․스크린 등 간단한 부속장치의 교환

나. 사방댐 본체의 깨진 부분, 날개벽･물방석 등의 손상부분 기타 부속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완작업

6. 자연석 활용 : 현장에 있는 자연석․바위 등 큰 돌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한다.

제7조(준설한 토석의 처리) ① 준설한 토석은 사토장을 지정하여 사토 처리하거나 공용･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매각 가능한 토석은 이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의 세입은 사방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사토장에는 처리한 토석이 호우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실방지 구조물과 비탈면 보호공(녹화)을 실행한다.

제8조(전문기술자 배치) ① 현장대리인은 산림공학기술자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실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방댐 준설 대상지 선정 및 작업 지침(제정 2008. 7. 31)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준설공사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준설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 표」

사방댐 준설 평가표

인 자	인자 실측치			가중치	준설 기준값 (계수×가중치)
	구분기준		계 수
1. 현재 저사량 (저사고)	➀고(80% 이상) ➁중(50%~79%) ➂저(50% 미만)		2.5 1.6 1.0	3.4
2. 생활권(주요 보호 시설)과의 거리	➀단(500m 이하) ➁중(501m~999m) ➂장(1000m 이상)		2.5 1.6 1.0	2.8
3. 계상물매	➀급(10% 이상) ➁경(5%~9%) ➂완(5% 미만)		2.5 1.6 1.0	1.6
4. 토석이동량	➀다(70% 이상) ➁중(30% ~ 69%) ➂소(30% 미만)		2.5 1.6 1.0	1.2
총 점(인자별 준설기준 값의 합) : 점
※ 조사자 의견
※ 사방댐 준설여부 판정(총점 기준)
준설시행(17점 이상)		준설불요(17점 미만)
※ 준설여부 판정시 고려사항 ‣ 계류 안정화(물리적 및 생태적)가 필요한 지역은 준설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악취 등 민원발생(우려)지역은 준설시행 점수 이하라도 준설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 생활권과 2㎞이상 떨어진 사방댐은 준설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하지 않을 수 있다. ‣ 진입로 개설시 계류·산림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방댐은 준설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하지 않을 수 있다. ‣ 기타 조사자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방댐은 조정할 수 있다.

※ 판정인자의 현지조사요령은 붙임과 같다.

[붙 임]

사방댐 준설 평가인자 현지조사 요령

1. 저사량(저사고)

□ 저사량(저사고)은 사방댐 대수면에 퇴적된 높이를 조사한다.

o 저사량은 현지에서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사방댐 유효고를 기준으로 퇴적양 높이(저사고)를 조사한다.

o 사방댐의 현재 저사량(저사고)을 고(80%이상), 중(50∼79%), 저(50%미만)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그림 1> 사방댐 대수면의 현재저사량(저사고) 등급분류 방법

2. 민가(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사방댐내 주요보호시설(주택지, 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 유치원, 학교, 관공서)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사방댐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요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조사한다.

o 보호대상지와 거리를 단(500m이하), 중(501∼999m), 장(1000m이상)으로 구분조사 한다.

<그림 2> 사방댐 준설대상지역내 주요보호시설 조사

3. 계상물매(%)

□ 조사대상 사방댐의 계획퇴사선에서부터 계류 상부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사방댐의 계획퇴사선에서부터 계류 상부의 계상물매가 급변하는 지점을 경계로 상하부의 평균 계상물매를 조사한다.

o 계상물매는 현장에서 경사를 실측하며, %단위로 조사한다.

o 계상물매를 급(10%이상), 경(5%∼9%), 완(5%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그림 3> 계상물매조사

4. 토석이동량(단위면적당 비율, %)

□ 조사대상 사방댐 계획퇴사선 상류지점에서 3개소에 폭 5m 표준지내 체적비율을 조사한다.

o 계류내 이동가능 토석량의 예측은 사방댐의 계획퇴사선 상류지점에서 일정간격으로 횡단에 폭 5m 내에 존재하는 토석의 비율을 조사한다.

* 대규모댐(상장 15m 이상) : 0m, 250m, 500m, 소규모댐(상장 15m 이하) : 0m, 150m, 300m, 그 외 : 대상계류 최상단까지를 균등하게 3등분한 지점

* 다단계댐 : 대상계류 최상단까지를 균등하게 3등분한 지점

o 조사방법은 조사범위내 계상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0.5㎥이상의 전석이 차지하는 단면적의 비율을 조사한다. 단, 조사대상 전석은 1/3이상 지표면으로 돌출된 것으로 한다.(조사지점에 대한 좌표 및 사진자료를 첨부)

o 단위면적당 이동 가능 토석량을 다(70%이상), 중(30%∼69%), 소(30%미만)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그림 4> 토석이동량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