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방댐준설 대상지 평가표

인 자	인자 실측치		가중치	준설 기준값 (계수×가중치)
	구분기준	계 수
1. 현재 저사량 (저사고)	➀고(80% 이상) ➁중(50%~79%) ➂저(50% 미만)	2.5 1.6 1.0	3.4
2. 생활권(주요 보호 시설)과의 거리	➀단(500m 이하) ➁중(501m~999m) ➂장(1000m 이상)	2.5 1.6 1.0	2.8
3. 계상물매	➀급(10% 이상) ➁경(5%~9%) ➂완(5% 미만)	2.5 1.6 1.0	1.6
4. 토석이동량	➀다(70% 이상) ➁중(30% ~ 69%) ➂소(30% 미만)	2.5 1.6 1.0	1.2
총 점(인자별 준설기준 값의 합) : 점
※ 조사자 의견
※ 사방댐 준설여부 판정(총점 기준)
준설시행(17점 이상)		준설불요(17점 미만)
※ 준설여부 판정시 고려사항 ‣ 계류 안정화(물리적 및 생태적)가 필요한 지역은 준설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악취 등 민원발생(우려)지역은 준설시행 점수 이하라도 준설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 생활권과 2㎞이상 떨어진 사방댐은 준설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하지 않을 수 있다. ‣ 진입로 개설시 계류·산림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방댐은 준설시행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준설하지 않을 수 있다. ‣ 기타 조사자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방댐은 조정할 수 있다.

<붙임>

사방댐준설 평가인자 현지조사 요령

1. 저사량(저사고) : 저사량(저사고)은 사방댐 대수면에 퇴적된 높이를 조사한다.

o 저사량은 현지에서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사방댐 유효고를 기준으로 퇴적양 높이(저사고)를 조사한다.

o 사방댐의 현재 저사량(저사고)을 고(80%이상), 중(50∼79%), 저(50%미만)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그림 1> 사방댐 대수면의 현재저사량(저사고) 등급분류 방법

2. 민가(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사방댐내 주요보호시설(주택지, 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 유치원, 학교, 관공서)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사방댐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조사한다.

o 보호대상지와 거리를 단(500m이하), 중(501∼999m), 장(1,000m이상)으로 구분조사 한다.

<그림 2> 사방댐 준설대상지역내 주요보호시설 조사

3. 계상물매(%) : 조사대상 사방댐의 계획퇴사선에서부터 계류 상부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사방댐의 계획퇴사선에서부터 계류 상부의 계상물매가 급변하는 지점을 경계로 상하부의 평균 계상물매를 조사한다.

o 계상물매는 현장에서 경사를 실측하며, %단위로 조사한다.

o 계상물매를 급(10%이상), 경(5%∼9%), 완(5%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그림 3> 계상물매조사

4. 토석이동량(단위면적당 비율, %) : 조사대상 사방댐 계획퇴사선 상류지점에서 3개소에 폭 5m 표준지내 체적비율을 조사한다.

o 계류내 이동가능 토석량의 예측은 사방댐의 계획퇴사선 상류지점에서 일정간격으로 횡단에 폭 5m 내에 존재하는 토석의 비율을 조사한다.

- 대규모댐(상장 15m 이상) : 0m, 250m, 500m, 소규모댐(상장 15m 이하) : 0m, 150m, 300m, 그 외 : 대상계류 최상단까지를 균등하게 3등분한 지점

- 다단계댐 : 대상계류 최상단까지를 균등하게 3등분한 지점

o 조사방법은 조사범위내 계상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0.5㎥이상의 전석이 차지하는 단면적의 비율을 조사한다. 단, 조사대상 전석은 1/3이상 지표면으로 돌출된 것으로 한다.(조사지점에 대한 좌표 및 사진자료를 첨부)

o 단위면적당 이동 가능 토석량을 다(70%이상), 중(30%∼69%), 소(30%미만)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그림 4> 토석이동량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