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 임 사 무				【별표2】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기후환경본부 대기 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기후환경본부 대기 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ㅇ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ㅇ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ㆍ폐쇄명령 및 대집행	ㅇ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ㆍ폐쇄명령 및 대집행	ㅇ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표지판의 설치	ㅇ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표지판의 설치	ㅇ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라. 사업장의 출입ㆍ검사 등	ㅇ 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라. 사업장의 출입ㆍ검사 등	ㅇ 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마. 자료제출의 요구	ㅇ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마. 자료제출의 요구	ㅇ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경미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ㅇ ｢물환경보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ㅇ ｢물환경보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나.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ㅇ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나.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ㅇ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다.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35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다.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35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 임 사 무				【별표2】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ㅇ 같은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구청장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ㅇ 같은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구청장
		마.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희석 처리에 관한 인정	ㅇ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마.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희석 처리에 관한 인정	ㅇ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바.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ㅇ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2항)			바.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ㅇ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2항)
		사.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ㅇ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사.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ㅇ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아.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아.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차.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차.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 임 사 무				【별표2】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1호)	구청장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1호)	구청장
		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	ㅇ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	ㅇ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파. 같은 법 제44조(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44조‧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파. 같은 법 제44조(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44조‧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ㆍ의뢰	ㅇ 같은 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ㆍ의뢰	ㅇ 같은 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 임 사 무				【별표2】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거.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거.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너.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6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			너.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6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
		더. 같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60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더. 같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60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러.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 같은 법 제61조의제2항			러.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 같은 법 제61조의제2항
		머.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 요구‧출입ㆍ채취ㆍ검사	ㅇ 같은 법 제6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23호)			머.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 요구‧출입ㆍ채취ㆍ검사	ㅇ 같은 법 제6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23호)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 임 사 무				【별표2】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ㅇ 같은 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ㅇ 같은 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서.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ㅇ 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서.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ㅇ 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어.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어.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저.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저.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처.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처.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커.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커.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터.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제1항제30호			터.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제1항제30호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 임 사 무				【별표2】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퍼.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제1항제31호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퍼.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제1항제31호
		허. 배출시설의 인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허. 배출시설의 인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구청장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