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시사용승인(부분) 검토보고

-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DP2) -

□ 신청개요

○ 대지위치 :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 DP2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

○ 건 축 주 : 엘지전자 주식회사

○ 시 공 자 : GS건설

○ 설계/감리자 : 간삼건축

○ 신청내역

- 대 상 : 주건축물 4개동(S1,N1,S2/3,N2/3), 부속건축물 4개동(A,B,C,D)

- 기 간 : 2019.07.31.까지

구 분		건축허가			금회 부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비고 (법정기준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전(`16.4)	일괄신고(증감)	변경후(`17.7)
대지면적(㎡)		68,216.00	-	68,216.00	42,656.15
건축면적(㎡)		32,616.81	감83.28	32,533.53	20,659.54
건폐율(%)		47.81	감0.12	47.69	48.43	60%이하
연면적 (㎡)	지상	233,989.59	감379.91	233,609.68	142,522.43
	지하	179,367.35	감46.18	179,321.17	111,212.60
	소계	413,356.94	감426.09	412,930.85	253,735.03
용적율(%)		343.01	감0.56	342.46	334.12	350%이하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산업시설용지가능 용도
층수(최고높이)		지상10층,지하4층 (57.55m)	-	지상10층,지하4층 (57.55m)	지상10층,지하4층 (57.55m)
공개공지(㎡)		1,951.36㎡ (4개소)	-	1,951.36㎡ (4개소)	-	지구단위계획 지정
조경면적(㎡)		12,174.50 (17.85%)	증363.19	12,537.69 (18.38%)	9,236.07 (21.65%)	대지면적 15%이상
주차대수(대)		2,320 (법정 1,599대)	-	2,320 (법정 1,599대)	1,293 (법정 969대)	법정대수 130%이상

- 비 고

· 금회 임시사용승인 신청 제외부분 : 2019년 말 착수 예정

· 인접 DP3 : 2017.9월 준공 예정

○ 일괄신고사항

① 부분 임시사용 신청에 따른 지하외벽 추가 설치

- 임시 사용승인신청 경계면(지하)에 건식벽 설치

② 방화구획 변경 : 지하1,2층(전체), 지상1층(N2/3동, S2/3동)

③ 연면적 감소 : 감426.09㎡  (코어부 AD,AV통합, 외벽 마감두께 감소 등)

□ 추진경위

○ 2013.09.27. : 마곡조성자문단 마스터플랜 자문

○ 2014.01.10. : 마곡조성자문단 건축계획 자문

○ 2014.05.27. : 건축·교통 통합심의(조건부 통과)

○ 2014.08.18. : 건축허가

○ 2014.10.14. : 착공신고

○ 2016.04.15. : 건축허가사항 변경(제1차) 허가

▣ 검토결과 (법령 적합 여부 등)

① 사용승인 신청서류 : 제출 완료

-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 제출

- 공사감리보고서 :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 각종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 : 제출

· 급수공사비 납부영수증, 집단에너지시설 분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과밀부담금(감면대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해당없음) *도시개발완료시 SH공사 일괄부과

- 의제처리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 제출

· 소방 · 전기 · 통신 · 승강기 · 상하수시설 · 정화조 준공 필증 등

② 건축허가조건 이행 여부 : 이행완료 (감리확인서 제출)

③ 일괄신고사항 적정 여부 : 적정 (감리확인서 제출)

- 지하외벽 설치, 방화구획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 적합함

※ 지하외벽 에너지성능 : 에너지절약계획 등 반영 조치함

※ 지하외벽 변경에 따른 임시사용승인부분 구조안전 : 구조설계자 확인서 제출

④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적정 [세부 협의 내용 [붙임]]

- 서남권사업과: 2단계 - 건축계획 `18.9.19.전까지 제출, `19년 말까지 공사 착수

※마곡 지구단위계획(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적합 여부에 대해 별도 의견제시 없음

- SH공사 : SH공사 요청사항은 추후 건축주가 설치 후 공사에 인계토록 협의완료

※중로 1-30, 31 도로 표층 포장, 중로 1-31 자전거도로(중앙공원측) 설치

⑤ 존치 흙막이가시설 및 사면 안전조치 : 완료

- 건축주 종합안전보고서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세이프시아이디) 용역시행

- 서울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및 보완조치: 완료(감리확인서 제출)

· 주요의견 : 흙막이 및 사면 안전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정

· 보완조치 : 일부 S.C.W 단면손실 보수, E/A 보호캡 설치, 사면측구 등

▣ 처리의견

- 금회 임시사용승인(부분) 신청한 건축물이 적법하게 공사 완료되었다는 감리자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가 제출되고 건축허가조건 이행 및 개별법령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관계 부서(기관) 협의 결과 임시사용승인(부분)에 적합한 것으로 회신되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처리코자 함

2017.08.04.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보         이  희  원

지방공업주사           방  진  표

지방전기주사보         박  철  현

[붙임]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 : 35개소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검토결과
도시계획과 -11534 (`17.7.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정 여부 및 과밀부담금 부과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감면규정에 의거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임	적합
서남권사업과 -7666 (`17.8.3)	마곡 지구단위계획 및 마스터플랜 적합 여부 등 소관사항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 2단계 부지의 향후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선큰 설치부분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계측관리하여 대지의 안전 확보	건축주 안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후 보완조치완료(건축기획과)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산업시설용지 DP3) 녹지부분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후 관리청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 동의서를 사용승인 전까지 제출 ○ 2단계 공사부지(산업용지DP2블럭내 N4, N5, S4, S5)에 대한 건축계획을 2018.9. 19.이전까지(사용승인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까지) 서남권사업과로 제출하고, 2019년 말까지는 2단계공사 착수 필요	건축주 안내
교통정책과 -2470 (`17.8.1)	교통영향평가 이행, 교통처리계획 적정여부 등 소관사항	○ 교통처리계획 및 사전협의사항 이행 등 우리부서 소관사항 검토결과 적합함 ○ 준공시까지 사업지의 단계별 임시사용으로 인한 교통개선대책 시행시기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절차를 거치고, 준공시에는 기존 교통개선대책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	적합 건축주 안내
주차계획과	부설주차장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 기한내 미회신 (의견없음 간주)	적합 ※ `17.8.4 담당자(이수민)통화결과 의견없음 확인
물순환정책과 -14715 (`17.7.28)	빗물 저류시설 · 침투시설 · 이용시설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② 빗물관리시설(투수블럭)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건축주 안내
물재생계획과 -10346 (`17.7.31)	배수설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소관사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강서구청 물관리과에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별도의견 없음	적합
조 경 과 -12270 (`17.7.31)	조경시설(옥상조경,녹지,수경시설 등)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별도 의견없음	적합
시설계획과 -9401 (`17.7.28)	생태면적률 기준 적합 여부 등 소관사항	- DP2 부지 당초 생태면적률 확보 계획에 의거 금회 임시사용승인 부분(1단계)에 대하여 생태면적률이 확보되어야 함. - 향후, DP2-2단계 부분도 당초 계획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함. - DP2 1단계, 2단계 완료시에는 DP2 사업부지 전체면적에 대한 생태면적률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여야 함.	적합 ※ `17.8.4(금) 담당자(석은주) 통화결과 금회임시사용승인부분에 건축허가대로 설치를 의미하며 적정설치에 대한 감리확인서 제출
녹색에너지과 -14974 (`17.7.31)	신재생에너지 공급설비, 친환경에너지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별도 의견없음	적합
장애인자립지원과 -13693 (`17.8.1)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해당없음	적합
보도환경개선과 -10096 (`17.7.31)	보도계획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및 안내사항	특이사항 없음	적합
자전거정책과 -8725 (`17.8.2)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주차장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협의내용 이행조치되었음	적합
강서구 건 축 과 -20262 (`17.8.1)	부분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및 안내사항	별도 의견없음	적합
강서구 도시계획과 -8611 (`17.7.28)	마곡 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 등 소관사항	지구단위계획 관련 별도의견 없음	적합
강서구 마곡개발과 -3012 (`17.7.28)	부분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및 안내사항	별도 의견없음	적합
강서구 환경과 -24643 (`17.7.27)	소음·진동·분진, 수질, 폐기물, 공중화장실 등 소관사항	적정	적합
강서구 교통행정과 -60587 (`17.7.3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적정 여부 등 교통분야 소관사항	별도 의견없음	적합
강서구 주차관리과 -16147 (`17.7.28)	부설주차장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별도 의견없음	적합
강서구 도 로 과 -12245 (`17.7.28)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별도 의견없음	적합
강서구 물관리과 -13309 (`17.7.27)	배수설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우·오수, 지하수 등 소관사항	○ 배수시설 관련 조치완료 - 개인 오·우수 연결관 및 하수관로 CCTV조사 : 이상없음 - 기존관 폐쇄 관련 : 해당없음(신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미부과 대상 (시에서 시행청에 일괄 부과)	적합
강서구 공원녹지과 -15580 (`17.7.31)	조경계획(옥상조경, 녹지, 벽면녹화 등)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별도 의견없음	적합
강서구 청소자원과 -21024 (`17.7.28)	폐기물, 공중화장실, 재활용 등 소관사항	○ 검토 의견 : 적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 해당없음 - 폐기물보관시설 등 : 적정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각종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부서로 협의하기 바람	적합 건축주 안내
강서구 건설관리과 -13340 (`17.7.28)	도로점용 등 소관사항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완호차로 및 주차장진출입로의 공사 준공확인을 득하였으므로 별도의견 없음	적합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14861 (`17.7.31)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여부 등 소관사항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편의시설 해당없음	적합
강서구 여성가족과 -26773(`17.7.27)	어린이집 설치 등 소관사항	○ 어린이집 설치예정지(DP3)로부터 50m 내 위험시설 없으므로 인가가능지역으로 판단됨 ○ 추후 인가신청 시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실내설비 기준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설비가 이루어져야함	적합 건축주 안내
SH공사	부분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및 안내사항 (공공시설, 집단에너지공급, 토지사용승낙 등)
	[1차 협의회신, `17.8.1]	[보완후 재협의 회신, `17.8.4]
	○ 중로 1-30, 31 도로교통 차단 시 마곡 중앙로와 마곡단지 내 차량 및 통행인의 이용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우려가 있어 소통대책 강구 요함	별도 의견 없음	적합
	○ 부분 임시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체계 변경에 관련된 모든 사항(마곡중앙로와 연계되는 신호체계 및 차선변경 등)은 원인자가 시행	별도 의견 없음
	○중로 1-30, 31 도로포장은 기반시설 포장설계기준에 맞추어(기층+중간층+표층) 포장 및 차선도색 후 운용	○ 해당구간의 표층 및 차선도색을 LG에서 시행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인계하여야 할 사항임	건축주안내
	○부분 임시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체계 변경 사항인 중로 1-31 자전거도로 설치는 원인자가 시행	○ 개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사항은 원인자(개별교평시행자)가 처리하여야할 사항이며, 추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요망	건축주안내
	○도로(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공사시행 전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실시 후 시행	○ 이행 여부 표기 요망
한국공항공사 서울시설단 -10955 (`17.7.27)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합 여부 등 소관사항	제출된 측량보고서 및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수평표면에 해당하며 건축물 높이는 제한표면 미만임	적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 소관사항	기한내미회신 (의견없음 간주)	적합
강서소방서 예방과 -15739 (`17.7.31)	소방시설 등 소관사항 적정 여부	2017.7.20. 소방시설 부분 완공검사 증명서 발부 (적합처리)	적합
한국전력공사 강양지(전력)-629 (`17.7.26)	지중배선로 등 소관사항 적정 여부	적합	적합
서울도시가스 SCG-공통-외부공문- 07-0067 (`17.7.27)	도시가스 공급 관련 소관사항 적정 여부	특이사항 없음	적합
KT 서부고객 2017-3829 (`17.7.26)	통신설비, 케이블 설치 등 소관사항 적정 여부	적합	적합
강서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5426 (`17.7.28)	급수시설 등 소관사항 적정 여부	○급수시설 적합 인입구경 D250㎜(일반용) →건축허가 연면적 기준 2016.6.2. 급수완료	적합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운영기술본부-2017-555(`17.7.26)	지하철9호선 인접에 따른 검토의견 및 안내사항	사용(부분사용) 승인에 이견없음 ※ 도시철도9호선과 이격거리 30m 이상으로 철도보호지구상 간섭 없음	적합
공항철도(주) 기술전기처 -4509 (`17.7.27)	공항철도 인접에 따른 검토의견 및 안내사항	별도의견 없음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