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중점 점검표

(00시․도 00과, 000, 000-000-0000)

시군구	단계별	점검항목	점검결과
	선정 단계	ㅇ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법 제17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지급제외 사업에 대한 교부여부 등 포함)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매칭비 확보여부)
		ㅇ 보조금액산정의 적정성
		ㅇ 보조수급자의 적정성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제도미비 등으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여부
		-보조금․출연금 등을 복수로 수령했는지 여부 등
	집행 단계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교부목적(용도) 준수여부 등
		-계좌간 이체 등을 통한 이자수익 부당편취 여부 등
		ㅇ 보조사업 내용변경의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ㅇ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의 적정성(법 제18조)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