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등이 도시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며,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562호, 2019. 8.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경,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마을기업 및 마을카페 등을 추가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인정 절차 및 기준(안 제3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시행자, 위치ㆍ면적ㆍ사업기간,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은 전락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3)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계획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안 제32조의3제2항 신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검토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경(안 제37조제2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안 제51조 및 별표 1 신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

2)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음.

3)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우선 공급하고 남은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토지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공공택지 및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ㆍ공장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15. ～ 8. 26., 9. 16. ～ 10.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7호파목”을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물의 신축”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신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10퍼센트 이상 감액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28조 중 “법 제20조제7항”을 “법 제20조제8항”으로, “법 제20조제8항”을 “법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수립 또는 승인한”을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전단”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같은 법 제3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③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일 것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3.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4항 전단”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제6항”으로 한다.

제7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하 이 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인 경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2. 「항만공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13.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⑤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사업의 명칭

2. 종전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3. 종전사업의 시행자

4. 종전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⑥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⑦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5. 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급할 것

2. 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건축물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4조제4호의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나. 별표 2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같은 표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나. 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ㆍ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라.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마.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⑦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소재하는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6. 그 밖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도시재생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3.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

제8장(제5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1.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은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처분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등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각각 공급한다.

2. 우선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공고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한다. 다만,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날을 기준일로 정하는 경우(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달리 정하는 기준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 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우선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제2호가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도시재생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소재지가 해당 혁신지구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혁신지구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별표 2]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1.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소유하고 있는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한다.

가.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나.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

다.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

2. 공급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공급면적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되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에 등록된 공장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장용지를 공급하되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장소유자”로 본다.

[별표 3]

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전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라.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4.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호에 따라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별표 4]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1. 분양가격 인하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입주자격(무주택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자

2. 임대료 인하의 경우

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별표 5]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

구분		내용
1. 총수익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2. 총사업비	가. 사업비	1)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2) 조성 및 건축비용 3) 자본비용 4)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나. 제세공과금	취득세ㆍ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비고 1. 위 표 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시행계획 승인 시 해당 시행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산정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철거되는 건축물의 매입비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개발을 하는 경우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용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가치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3. 위 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시공사 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인ㆍ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 4. 위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사업비는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출자자에 대한 배당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기간 내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의 부대시설,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등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신 설>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6. ------- 제5호----------------------------------------------------------------------------------------------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ㆍ② (생 략)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 ----------------------------------------------------------------------------------------------------------------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신 설>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 설>	2. 법 제13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고려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4.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10퍼센트 이상 감액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8항------------------------------------------------------------ 법 제20조제9항------------------------------------------------------------------------------------------------------------------------.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생 략)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 제출해야 ------.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 실시해야 -----.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같은 법 제3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 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③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이 구체적일 것
<신 설>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등 자격요건 검토 3.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0조제4항 전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 설>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하 이 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인 경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2. 「항만공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 13.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⑤ 법 제41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사업의 명칭 2. 종전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3. 종전사업의 시행자 4. 종전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⑥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⑦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 설>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5. 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신 설>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신 설>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 설>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급할 것 2. 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건축물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4조제4호의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나. 별표 2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같은 표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나. 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ㆍ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라.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마.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⑦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신 설>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신 설>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소재하는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6. 그 밖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도시재생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2.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3.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
<신 설>	제8장 보칙
<신 설>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