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7		발의연월일 : 2020. 7. 14. 발 의 자 : 배현진․최승재․홍문표 황보승희․지성호․이명수 홍준표․추경호․이종성 김기현․조명희․윤한홍 김성원․김형동 의원(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 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선로 절단 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은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정보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도로굴착 정보 제공 유무와 방식 및 제공정보가 상이하며, 도로 굴착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상황임.

또한 공사시행자는 도로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강조한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과 민간 간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착공계 공사정보) 공개를 통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과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2조의2).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건설”을 “건설, 점용”으로, “보급할”을 “공공데이터로 보급할”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로 점용 인ㆍ허가 및 굴착 공사의 착ㆍ준공 현황에 관한 업무

제59조제2항 중 “관련 행정청”을 “관련 행정청과 지하매설물관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도로굴착ㆍ복구공사 등 정보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 및 정보 안내를 위한 통합온라인시스템을 제59조에 따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굴착공사 시행을 위한 착공계를 접수받으면 제1항에 따른 통합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굴착공사 착공계 정보를 게시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온라인시스템의 운영 및 굴착공사 착공계 정보의 게시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건설, 점용----------------------------------------------------------------------------------------------------------------공공데이터로 보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도로 점용 인ㆍ허가 및 굴착 공사의 착ㆍ준공 현황에 관한 업무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관련 행정청과 지하매설물관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신 설>	제62조의2(도로굴착ㆍ복구공사 등 정보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 및 정보 안내를 위한 통합온라인시스템을 제59조에 따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굴착공사 시행을 위한 착공계를 접수받으면 제1항에 따른 통합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굴착공사 착공계 정보를 게시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온라인시스템의 운영 및 굴착공사 착공계 정보의 게시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