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개선

□ 추진 배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애주기별(출생-교육-고용․은퇴-사망) 서비스 중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발굴․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유형(예시)

◇ 정부가 제공 가능한 국민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서비스에는 □선제적 서비스, □사전알림 서비스 □원스톱서비스 등의 유형이 있음

□ 선제적 서비스

○ (개념) 출발이 되는 서비스 이후 후속서비스를 일괄 안내 또는 제공

○ (예시) 임신 → 무료 건강검진, 출산비용‧용품 지원 등

□ 사전알림 서비스

○ (개념) 필요한 시점에 국민에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예시) 워킹맘 → 예방접종 알림, 노인 → 대기질 경보 등

□ 원스톱서비스

○ (개념) 관련 정보조회, 민원처리, 서비스제공 등 한번에 해결

○ (예시) 관련 신청서식 통합, 서비스 신청시 나머지 관련 서비스 안내 등

□ 추진 계획

○ 중앙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중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한 과제(서비스)를 발굴하여 제출

※ 공공서비스를 모아놓은 대한민국정부포탈(www.korea.go.kr)에서 서비스 분류체계 및 서비스내용 등을 참조

○ 제출된 과제(서비스)는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방안 또는 제도개선을 검토

붙임		국민 생애주기별 서비스 목록(예시)

◇ 공공서비스를 생애주기별․국민의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출산

○ 임산부 지원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육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배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임산부엽산제지원

○ 예비부모 건강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산모건강관리지원

○ 출산비용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복지대상자해산급여지원, 출산비․기타요양비 지급,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지원, 해산급여, 긴급복지해산비 지원

○ 출생 : 출생신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지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 보육 지원

○ 건강검진/예방접종 :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피해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영유아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

○ 아이돌봄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가족돌봄나눔․문화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아동보호신청, 보호시설이 있는 미성년자후견인신청,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 보육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가정양육수당지원, 육아학비(만3~5세 교육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만0~5세 보육료지원, 다자녀우대카드, 방과후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유아학비지원

□ 대학․대학원(장학금․학자금)

○ 보훈장학금신청, 소득연계맞춤형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농어촌출신대학생장학금융자, 생활비대출(일반상환장학금), 수업료등보조금교부신청(국가유공자등), 취업연계학자금대출신용회복지원, 국비유학생신청,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다자녀국가장학금, 일반장학금특별상환유예,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청년․대학생전환대출보증지원제도,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 산재근로자자녀장학생선발지원, 경제적사정곤란자학비보조, 행복연합기숙사 신청,

□ 구직․퇴직

○ 구직활동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직업훈련생계비지원, 청장년층내일희망찾기사업참여신청, 노인일자리취업수당,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운영, 경제단절여성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운영,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취업애로청년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 중견인력재취업지원, 구인․구직신청, 내일배움카드제, 취업희망신청(국가유공자등),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직업지도프로그램지원, 장애인취업교육정보, 여성장애인교육지원, K-MOVE멘토단운영, KF글로벌인턴쉽

○ 퇴직 : 퇴직․유족급여서비스,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운영, 퇴직연금수급자재취업 및 퇴직신고,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산재보험․재활서비스 일괄안내, 잠자고 있는 퇴직급여 안내, 간편 국민연금 청구, 실업급여 간소화 서비스

□ 사망

○ 납세자신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 미지급실업급여청구,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조상땅찾기, 토지정보조회, 매장․화장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휴면주식찾기, 휴면계좌찾기, 유족연금/유족 보상연금 신청, 유속연금 승계신청, 상속세 신고, 상속포기 신고,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

※ 다문화(새터민)

○ 생활지원 :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지원, (북한이탈주민)상담지원,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틱알선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납북피해자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지원,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다문화보육료지원,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 고용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 의료지원 : 알콜상담센터운영,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