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국민․현장 중심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계획

- 20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추진지침 -

2014. 2

	안전행정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추진 성과 및 반성	2

1. 추진 성과	2

2. 향후 보완사항(개선할 점)	4

Ⅲ. 2014년도 추진 기본방향	5

Ⅳ.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개선	6

1. 개 요	6

2. 중점 추진분야	6

3. 추진 체계	7

4. 행정제도 개선절차	9

5.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피드백 강화	12

Ⅴ. 우수사례 발굴·확산(경진대회 등)	13

Ⅵ. 개선과제 관리 및 확인·점검	18

Ⅶ. 행정 사항	19

< 붙 임 >

1. 20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중점 추진분야(안)

2.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4.「행정제도 개선 공유방」활용 방법

5.「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활용 방법

Ⅰ		추진 배경

□ 정부3.0 추진 및 성과 창출 지원

○ 정부3.0 구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집중 발굴·개선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기업애로 개선

□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등 민‧관 소통을 통한 국민체감형 과제 집중 발굴 및 개선

□ 잘못된 관행의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

○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개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비정상의 정상화 지원을 통해 행정 생산성 극대화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으로 제도개선 역량 제고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활동도 병행 추진

	< 행정제도 개선 연혁 >
▷ (’09∼’10년) 행정내부규제 개선 및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 병행 추진 * 행정내부규제 354개 과제 발굴‧개선 * 국민체감형 제도 171개 과제 발굴‧개선 ▷ (‘11년~) 국민체감형제도개선+행정내부규제개선→행정제도 개선으로 통합 * ’11년(81개), ’12년(103개), ’13년(99개) 총 283개 과제 발굴‧개선

Ⅱ		그간의 추진 성과 및 반성

1. 추진 성과

□ 공공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연계 및 국민 불편사항 개선 지원 등 정부3.0·국민체감형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행복 증진

○ 국민·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시민단체 간담회 및 창업현장 방문(3회), 유관기관 회의(6회) 개최

○ 지난해에는 3차에 걸쳐 정부3.0 지원, 생활안전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편의향상, 기업활동 편의 증진 등 총 99개 과제 개선

- 특히, 시스템 연계통합 분야 16개, 공공정보 활용 분야 8개 및 기업편의 지원 분야 8개 등 정부3.0 추진과제 32개 개선

분 야		주요 개선 내용
제1차 (‘13.6월)	5개 분야 (32개 과제)	▪(시스템연계, 협업)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온라인 예매시스템 통합망 구축’ 등 15건 ▪(기업편의 증진) ‘무상 수출 축산물 견본품에 대하여 검역수수료 면제’ 등 7건 ▪(생활안전 강화) ‘도시가스 검침 방문 시 사전안내’ 등 3건 ▪(국민편의 향상) ‘특허출원시 영어로 된 출원명세서도 우선제출 인정’ 등 8건 ▪(행정생산성 향상) ‘전입신고 시 부동산공부 시스템 공유로 위장전입 방지’ 등 6건
제2차 (‘13.10월)	4개 분야 (49개 과제)	▪(시스템 연계·협업)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및 연계 확대’등 6건 ▪(생활안전 강화) ‘야간에 영상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설치기준 마련’ 등 7건 ▪(사회적약자 배려) ‘장애등급 변경 시 직권으로 복지카드 발급’ 등 10건 ▪(국민편의 향상)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절차 간소화’ 등 26 건
제3차 (‘12.12월)	5개 분야 (18개 과제)	▪(시스템 연계 협업) ‘전자정부사업과 국방정보화 사업간 데이터 표준화 기준 마련’ 등 2건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제공시 명확한 비용기준 설정’ 등 8건 ▪(기업편의 증진) ‘중소기업 등 민원인 보호방안 마련’ 1건 ▪(생활안전 강화) ‘수산가공품에 사용한 식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2건 ▪(국민편의 증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도입’ 등 5건

< ‘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주요내용 >

○ 개선내용에 대하여 언론 및 정책수요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등 제도개선 추진동력 강화

	≪ ’13년 언론보도 현황 ≫
◈ 제1차 행정제도 개선(5.31) : 서울신문․매경․EBS 등 17개 언론사 19건 보도 ⇒ 위장전입 어려원진다(실제 거주여부 까다롭게 따진다) : 11개 언론사 ⇒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전 문자메세지로 미리 알려준다 : 8개 언론사 ◈ 제2차 행정제도 개선(10.31) : KBS․세계일보 등 21개 언론사 34건 보도 ⇒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 20개 언론사 ⇒ CCTV 없는 도시공원에 안전벨 설치, 정부계약서에 갑․을 문구 사라진다 등 : 11개 언론사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여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국정현안 과제,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사례 중 성과가 탁월한 25건을 선정하여 시상

* ‘13년에는 360건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25건을 선정하였고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 결정(대통령상 7, 국무총리상 6, 행정안전부장관상 12)하여 시상

○ 특히,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중앙․지방공무원 등이 현장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였고 홍보데스크를 설치·운영

* ’13년 주요 우수사례 : 실시간 어선위치정보시스템로 “안전과 행복을 국민에게” (해양경찰청),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 (산업부)

2. 향후 보완사항(개선할 점)

□ 민관협치를 통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채택률 향상 도모

○ 발굴과제 중 부처 협의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채택률이 약 10%  내외에 불과하여, 채택률 향상을 위한 과제 숙성화 과정이 필요

* ‘12년도 2,409건 과제 발굴, 831건 관계부처 협의, 103건을 개선하여 수용률은 12.4%

* ‘13년도 2,373 과제 발굴, 1,256건 관계부처 협의, 99건을 개선하여 수용률은 7.9%

○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집단지성(국민,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을 접목하여 개선체감도가 높은 과제로 숙성시켜 제도개선 채택률 향상 도모

*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13.12월 구축하여 시험운영 중(2월말부터 이용 계획)

□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생 관련 과제 발굴 강화

○ 유통, 금융, 조달, 관세, 중소기업 등 분야의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민생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과제 발굴 강화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한 민간단체(61개)와 협력 추진

□ 각 행정기관의 행정제도 개선 역량 강화

○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 연구모임, 워크숍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평가에 반영

○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 건의자 선정․포상

* ‘13년도에 행정제도 개선 14개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 제안자 5명 선정 포상

Ⅲ		2014년도 추진 기본방향

□ 정부3.0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국민․현장 중심 과제 집중 발굴

○ 정부3.0 추진과제 실행력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집중 발굴

○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편의를 제고하는 과제 발굴․개선

□ 민관협치를 통한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확대 및 개선률 향상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운영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률 향상 도모

○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개선과정에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행정기관별 행정제도 개선 역량강화 추진

○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우수사례 발굴․확산

○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및 유공자(과제 제안자) 포상 실시

Ⅳ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개선

1. 개 요

○ 행정제도 개선은 부처협업 행정제도 개선과 기관자율 행정제도 개선으로 구분

- (부처협업) 단일 부처 관련 과제는 발굴‧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하고 다수 부처 관련 과제는 부처협업 등을 통해 개선

- (기관자율) 경진 대회를 통해 기 시행중인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행정제도 개선

부처협업 행정제도 개선

기관자율 행정제도 개선

과제 발굴
의견 수렴
조정 회의		온라인토론
개선(안) 확정 및 홍보

우수사례 선정계획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서면 및 현지실사

경진대회 개최

2. 중점 발굴분야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정부3.0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민편의 제고, 생활안전 증대 등 국민입장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 유사중복제도 등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기준․제도 개선

분 야		개 선 내 용
정부3.0지 원 과 제 개 선	추진성과제고지원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공공시스템 연계통합 지원 등
국 민 체감형 제 도 개 선	취약계층지 원	□ 저소득 맞벌이·한부모·조손·이혼·다자녀·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복지 및 편의 제고
	국민편의 향 상	□ 공과금 납부, 소비자보호, 출입국 편의, 대중교통,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편의 제고
	생활안전 증 대	□ 여성·어린이·주부·임산부·노인 안전 강화, 예방 등 □ 식품, 농수산물, 유독물, 교통, 주택·건설·건축, 산업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제고
행 정 내 부 규 제 개 선	행정생산성 향 상	□ 예산·계약·조달·정보화 등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개선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비정상의 정상화 지원

[붙임1] 20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중점 추진분야(안)

3. 추진 체계

○ 안전행정부(공공서비스정책과)는 범정부적인행정제도 개선 총괄·지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국민,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협업체제 강화(정부3.0 핵심가치 반영)

【추진 체계도】

○ 행정제도 개선 관련 역할 구분

구 분	역할 내용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총괄 조정 ▪행정제도 개선 추진지침 수립 ▪권역별 간담회·토론회 운영 ▪관계기관 제도개선 합동 회의 개최 ▪관계기관 합동 홍보 실시 ▪온라인 토론방(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구성·운영 * 토론과제 선정 및 토론결과 보고서 작성 등 ▪행정제도 개선과제 추진상황 확인·점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자체 행정제도 개선계획 수립·시행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제출 ▪(중앙행정기관) 행정제도 개선 의견 제출 및 합동회의 참석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합동 홍보 실시 ▪제도개선 온라인 토론 참여 및 의견 제출 ▪(지자체 등) 권역별 간담회·토론회 운영 지원 ▪행정제도 개선과제 검토의견 및 추진실적 제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제출
사이버토론 자문단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온라인 토론 참여 ※ 전․현직공무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국민 및 공무원	▪불편 및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온라인 토론 참여

※ 부서명칭 변경(‘13.12.12) : (당초)제도총괄과 → (변경)공공서비스정책과

4. 행정제도 개선절차

가. 정 의

◈ 행정제도 개선분야를 선정하고 현장방문, 간담회·토론회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제도 개선(안)을 확정·홍보

나. 추진 세부절차

□ 과제 발굴	⇒	□ 과제분류 및 선정	⇒	□ 의견수렴 및 합동회의
▪관련단체 현장방문 ▪권역별 토론회․간담회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민간 관련단체와 협력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 파급효과 등 고려 ▪실무회의, 자문단 의견수렴		▪관계기관 검토의견 수렴 ▪건의기관(자)-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로 이견 조정
			⇙	⇓
□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	□ 개선안 확정 및 홍보	⇐	□ 온라인 토론 실시 (‘14.2월말 신설 운영)
▪추진실적 제출 ▪추진상황 확인·점검 ▪점검결과 평가 반영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부처합동 브리핑 실시		▪불수용 과제 중 개선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토론과제로 선정 ▪사이버토론 자문단 토론실시

□ 과제 발굴

○ 정부3.0, 비정상화의 정상화 및 민생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제도개선 중점분야 관련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간담회 실시

*(예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MOU 체결한 관련단체(61개)

- 권역별로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일선 지방공무원들과 토론회 개최

○ 온‧오프라인의 국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채널 다양화

-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 구축

- 국민들이 요구사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 활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제도개선 건의내용 활용

-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 및 노사협력관실에서 발굴한 과제 활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행정제도 개선 역량 강화

- 각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제도 개선 연구모임 활성화

-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선정 시 평정점수에 반영 등

□ 과제분류 및 선정

○ 건의과제에 대하여 정부3.0 성과제고, 취약계층 지원, 국민편의 향상, 생활안전 증대, 행정효율 향상 개선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

○ 특히, 국민들에게 개선 효과가 크거나 시급성이 높은 중점개선 분야에 대하여 개선 대상과제로 선정

□ 과제 검토의견 수렴 및 합동회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과제를 통보하여 수용(채택)여부 확인

○ 필요시 제도개선 소관기관에서 불수용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조정회의로 이견 조정

□ ′제도개선 아이디어 마당′을 통한 온라인 토론 실시

○ 과제 관련기관 불수용한 과제 중 개선체감도가 높고 수용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토론 과제로 선정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에 국민들이 토론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공간 신설

○ 일반국민, 사이버토론 자문단 및 관련기관 공무원 등이 토론 참여

- 과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토론 실시

○ 토론과제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다시한번 수용(채택)여부 확인

□ 개선안 확정 및 홍보

○ 제도개선 소관기관에서 구체적인 세부 개선방안(법령 개정 내용 등 포함) 및 시행시기 등 마련

○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

□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 (제도개선 소관기관) 생성된 과제관리카드에 추진실적 입력

○ (안행부) 개선과제 추진상황 확인·점검

- “행정제도 개선공유방(온나라 지식나라 커뮤니티)”을 통해 추진 상황 관리

· 개선과제가 확정되면 과제관리카드를 생성하고,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을 통해 추진상황 관리

다. 추진 일정

○ 행정제도 개선(안) 확정 및 홍보(4월, 7월, 11월)

※ 과제발굴․제출 : 1차(2월), 2차(5월), 3차(9월)

※ 검토의견 수렴 : 1차(3월), 2차(6월), 3차(10월)

○ 제도개선 아이이어마당 운영(2월말∼)

○ 행정제도 개선 담당자 워크숍 및 포상식 개최(12월)

5.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피드백 강화

□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등 인센티브 확대

○ 행정제도 개선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과제 발굴 및 개선 건수, 개선방안 수립 및 기관 내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기관 및 유공자 선정

○ 우수 제도개선 과제(확정과제) 건의자 선정·포상

○ 유공공무원 및 우수 과제 건의자에게는 기관 실정에 맞게 실적 가점 부여, 성과급 지급 시 우대 조치 등 권고

○ 해외 체험연수,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기관 체험기회 등 부여 추진

□ 행정제도 개선 워크숍 및 포상식 개최

○ 행정제도 개선 우수성과 상호 공유 및 우수기관(유공공무원)에게 포상식을 개최·수여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 담당자 격려

Ⅴ		우수사례 발굴·확산(경진대회 개최 등)

□ 목 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국정현안 해결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호 공유·확산

○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직 내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으로 창조정부 실현 지원

□ 추진 체계

○ (중앙, 지자체 등) 기관특성에 맞는 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추진

- 내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자체 개선과제 발굴‧추진, 우수사례 제출

○ (안전행정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확산

-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컨설팅 등 확산 지원

- 언론,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적극 홍보

* ‘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예정(‘14.2월말)

□ 선정 분야

분 야		주요 내용
국정현안 해결		① 민생증진,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 강화,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 등 국정현안 해결 등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예: 정부 3.0을 지원하는 과제)
행정제도 개선		② 업무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③ 국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행정문화 조성		④ 공직 내·외 소통·협업 활성화 및 융합을 통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
		⑤ 일하는 방식 개선(비정상의 정상화)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붙임2]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 선정 절차

절 차	일 정	주 요 내 용
경진대회 개최계획 통보	2월	∙(안행부) 경진대회 개최계획 수립․통보 ※ '1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지침에 포함·통보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9월	∙(중앙, 시·도, 시·도교육청) 제출 건수를 기준으로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에 등록
서면 심사	9월	∙(각부처, 안행부) 부처 제도개선 담당과장 및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심사단 구성 ※ 현장 확인·점검 후 전문가 심사 실시
현장 확인·점검	10월	∙(안행부) 제도개선 효과 및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 및 유사사례 여부 등 확인
경진대회 개최	11월	∙(안행부) 외부(주부모니터단, 전직공무원 등) 및 내부(중앙, 지자체 공무원 등) 평가단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점검

서면 심사	⇒	현장 확인·점검	⇒	전문가 심사
최종 시상사례의 3배수 이내 선정 ※ 제도개선업무 담당과장		수상경력, 유사·중복 사례 등을 확인․점검 ※ 안행부 제도개선 담당		사례별 점수부여 및 경진대회 진출사례 선정 ※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 (서면 심사) 분야별 포상사례의 3배수 이내 우수사례 선정

※ 심사대상 : 각 부처 제도개선 담당자들의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사례

※ 심사위원 : 각 기관 제도개선 업무 담당과장 등

- (현장 확인·점검) 제도개선 효과 및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유사사례 등

* 확인·점검반 : 안행부 제도총괄과 담당 등 확인·점검반 별도 구성

- (전문가 심사) 사례별 점수 부여 및 경진대회 진출사례 선정

* 심사위원 :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 경진대회

- 개최시기 : `14. 11월(예정)

- 선정방법

·현장평가단이 사례발표 현장에서 직접 평가 실시

* 현장평가단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전직공무원,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전문가심사 점수와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 평가점수 산출 : 전문가심사 점수(50%) + 경진대회 현장평가 점수(50%)

□ 심사기준 및 내용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창 의 성 (25)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지를 평가 ▫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실 용 성 (25)	▫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법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 실질적으로 행정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효 율 성 (30)	▫ 실질적인 업무개선과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조직의 전체 비용(Total Cost)을 감소시켰는지를 평가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는지를 평가 (예 :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확산 가능성 (10)	▫ 제도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
민관협치․협업 (10)	▫ 제도개선 사례 발굴․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행정기관간 협업 정도 평가

□ 사례 제출

○ 대상기관 : 전 행정기관(중앙,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시·도에서 시·군·구 사례를 취합하여 제출

○ 제출기한 : `14. 9. 3(수)

○ 제출형식

- 제출용 서식을 활용하되 사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창작 동영상(UCC)으로도 제출 가능

[붙임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 제출대상 과제

- ‘13. 9월～’14. 8월까지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례

* ’13년 9월 이전에 착수된 사례의 경우 ’13년 9월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 제출건수

- (중앙, 시·도, 시·도교육청) 선정 분야별* 1건, 기관별 1건 이상 제출

- (시·군·구) 선정 분야별·기관별 각 1건, 최대 3건이내 제출

* 선정분야 : 국정현안 해결, 행정제도 개선, 행정문화 조성

○ 제출 제외대상

- (과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 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례의 중복제출) 다른 대회 등에 제출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유사사례의 제출) 문제 분석, 대안 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동일(유사)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 예) ‘12년 유연근무제 실시 → ‘13년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유연근무제)

□ 인센티브 등 부여

○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안전행정부장관상) 및 시상금 지급

○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출 사례에 대해 홍보부스 설치·운영

○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별로 여러 기관이 동시에 방문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참관일(Open Day) 운영

□ 추진 일정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안행부 제출(9월)

*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온나라 지식나라 커뮤니티)에 등록

○ 서면심사, 현장 확인·점검, 전문가심사(9∼10월)

○ ‘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 ‘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12월)

Ⅵ		개선과제 관리 및 확인·점검

□ (제도개선 소관기관) 생성된 과제관리카드에 추진실적 입력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온나라 지식나라 커뮤니티)」을 통해 개선과제 추진 상황 관리

- 개선과제가 확정되면 생성된 과제관리카드의 주관기관 제도개선 총괄담당은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입력‧관리

< 과제관리카드 예시 >

□ (안행부) 개선과제 추진상황 확인·점검

○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실적 입력 및 관리여부를 제도개선 소관기관 담당을 통해 확인·점검 강화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에서 실적을 확인·점검하기 곤란한 경우, 추진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관방문, 과제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독려

* 점검 결과 지연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선정평가에 반영

Ⅶ		행정 사항

□ ‘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추진지침 시행(2월)

□ 각 기관별 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 및 등록(2월)

○ 기관별로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소속기관 등에 통보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제출 계획도 포함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에 자체계획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 계획 취합 등록

□ 제도개선 발굴 지역간담회 개최(3월, 5월, 9월)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으로 지역업체 대상으로 실시

□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등 선정방안 통보(4월)

○ 우수기관(유공자) 선정기준, 포상범위, 시기 등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부 개최계획 통보(6월)

○ 선정범위,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등

□ 온라인 토론방(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운영(연중)

○ 제도개선 분야 및 주제 선정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 숙성화 등

[붙임5]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이용방법

붙임 1		20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중점 발굴분야(안)

구 분	분 야	세부 분야	관련부처
정부3.0 성과제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공공시스템 연계통합 지원 등	전 부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민생증진 일자리 창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지원	산업부, 고용부, 중기청
	여 성	여성 불편사항 발굴 개선	전 부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소득 맞벌이·한부모·미혼·조손·이혼· 다자녀 가정, 결혼이민자, 탈북자 등의 복지 및 편의 제고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통일부 등
국민편의 제고	대중교통	교통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철도, 항공, 버스 및 지하철, 주차난 해소 등	국토부, 서울시 등
	주거환경	주택 임대차, 건축물 분양, 주거환경 정비,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 토지보상 등	국토부
	의 료	의료행위, 의료분쟁,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약품 관리 등	복지부
	연금‧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군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 의료급여 등	노동부, 복지부 안행부 등
	고 용	근로기준, 고령자고용촉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근로자복지, 직업능력개발, 퇴직급여, 직업안정, 최저임금 등	노동부 등
생활안전 증대	재난안전	특수시설관리(고층건물, 지하철 등), 소방 (화재, 폭설 등 재난재해), 사이버위협 대응 등	안행부, 소방방재청
	생활안전	여성·어린이·주부·임산부·노인 안전,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폭력·성폭력· 민생침해폭력 예방 등	안행부, 교육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식품, 농수산물, 유독물, 교통, 주택·건설·건축, 산업 안전 등
		교통안전, 어린이보호, 장애인 생활안전, 학교안전, 식의약품안전, CCTV 등
행정생산성 향상		인사·조직·예산·계약·조달·정보화 등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개선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비정상의 정상화 지원	전 부처

붙임 2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 우수사례별 세부내용은 GKMC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에 게시 예정(2월말)

구분		사례명
대통령상 (7)	대상 (1)	(해양경찰청) V-PASS(실시간 어선위치정보시스템)로 “안전과 행복을 국민에게”
	금상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
	은상 (2)	(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 『교통 과태료 분납관리 프로그램』
		(법무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 구현
	동상 (3)	(서울 서대문구) 칸막이 행정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협업으로
		(환경부) 무상으로 간편하게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국방부) 병영 정보화 ! 軍 생활 확 달라졌네. (인터넷PC, IPTV )
국무총리상 (6)	금상 (1)	(광주 북구) 도심지 폐․공가 활용 “주민공모형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은상 (2)	(제주특별자치도) 채용시스템 개선 -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도입
		(국세청) 온라인을 이용한 ｢양방향 연말정산 관리시스템｣ 구축
	동상 (3)	(전남 신안군) 예술로 색칠하는 천사섬(1004)의 새로운 변화
		(농촌진흥청) 궁금한 농업관련 자료의 해결사 “농서남북(農書 NAM Book)〃
		(고용노동부) 통통통! 행복한 다섯번의 터치 “부당해고 처리기간 단축〃
안전행정부 장 관 상 (12)	국정 현안 해결	(국방부) 군인 운전면허증 갱신 제도 개선
		(식품안전처)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밀의 검사법 확립을 통한 수입산 밀의 안전성 확보
		(외교부)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전면 시행(‘13. 6. 1.)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살리기 총력경주
	행정 제도 개선	(조달청) 국유건물의 통합 관리로 재정 건전성 도모
		(경기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재산세 현황과세 추진
		(서울특별시) 심야전용 시내버스 도입
		(경기 성남시) 스마트시대의 신문고, SNS 시민소통관의 고속민원행정
		(경기 이천시) 주민숙원 해결한 상수도 ‘행복이음(이천+음성)’ 사업
		(대전교육청) 적성에 맞는 맞춤식 진로변경 전입학제 제도 개선
	행정 문화 조성	(국가보훈처) 세대공감 나라사랑 실천프로젝트
		(경기 수원시)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자동접이식 의자 설치

붙임 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4. 9. 3(수)까지 제출

분 야	예시) 국정현안 해결(□)	기관명
제 목

□ 추진배경

○

-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

-

□ 주요성과

○

-

* 과거 수상사례, 타기관 제출 사례 등 반드시 기재

□ 성공요인

○

※ 작성요령

✦ 분야에는 해당분야를 명기

□ 국정현안 해결	□ 행정제도개선	□ 행정문화 조성
① 민생증진,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 강화,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 등	② 업무 효율성·생산성 향상 등 ③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④ 공직 내·외 소통·협업 활성화 ⑤ 일하는 방식 개선 등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례의 추진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및 성과 등을 서술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용, 개조식 작성

✦ 가능한 3페이지 이내 작성

✦ 관련 참고자료 등은 사례별로 별도 첨부(5페이지 이내)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붙임 4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활용 방법

□ 시스템 접속 방법

○ 하모니시스템(행정망 포함) 사용 기관

- ｢온-나라 지식나라｣(www.gkmc.go.kr) 접속 및 커뮤니티 회원 가입 후 활동

○ 하모니시스템 미사용 기관

- 외부망을 통한 ｢OPENGKMC｣(www.opengkmc.go.kr) 접속 후 별도 로그인을 통해 활동

※ 공인인증서(GPKI, EPKI)를 등록하고 회원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

□ 공유방 가입 및 이용

1.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 가입

①『커뮤니티』→ 커뮤니티명 → “행정제도 개선 공유방” 입력(검색)

② 커뮤니티 목록에서「행정제도 개선 공유방」선택 → 공유방 화면 좌측〔커뮤니티 가입〕버튼(클릭) → 가입

⇓

2. 행정제도 개선 과제 제출

○ 커뮤니티 홈에서「제도개선 과제 제출」선택 →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제도개선 과제 내용입력 후 저장

3.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운영

①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생성(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

- 개선과제가 확정되면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공유방에 등재

- 과제관리카드 주요사항 입력․관리

②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관리 및 추진실적 입력(기관 제도개선 총괄담당)

- 과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후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개선과제 담당자 지정․변동 내역 관리

＊ 과제관리카드 ‘담당자’란에서〔수정〕버튼(클릭) 후 과제 담당자 지정

- 기관의 개선과제 담당자는 지정된 소관 과제관리카드를 확인 →〔계획/실적〕버튼 (클릭) → 계획/예정일/추진실적 입력 →〔저장〕버튼(클릭)

＊ 추진실적 단계별(복수) 입력 가능 :〔계획/실적〕버튼(재클릭) → 동일절차

예) 1.입법예고 ⇒ 2. 법령 공포․시행 ⇒ 3. 지침 시행

⇓

⇓

⇓

⇓

③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활용(전 공무원)

- 과제관리카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관심있는 제도개선과제 검색

＊차수별, 분야별, 개선유형별, 과제명 등으로 검색

- 개선과제에 대한 댓글 달기로 의견교환 가능

- 과제관리카드를 엑셀파일로 전환하여 활용

붙임 5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활용 방법

① 토론방 개설(안행부)

- 토론과제 선정 및 관련자료 수집, 토론 발제문 등 토론에 부칠 사항 작성

② 토론패널 선정(안행부)

- 자문단 풀에서 관련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패널 구성

- 패널을 별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자문단 토론 참여

③ 토론 참여(국민 등)

- 국민 및 자문단 그룹별 역할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 참여

④ 토론결과보고서, 참여자 평가(인센티브)

- 토론결과 보고서 작성 및 등록

- 기여도에 따라 참여자 평가 및 결과 공지

□ 운영 절차

□ 시스템 접속 방법

○「생활공감 국민행복」홈페이지(www.happylife.go.kr) 접속 후 하단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배너 클릭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정책포럼에서도 토론참여 가능

□ 이용 안내(토론 참여)

①「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토론참여 → 참여 글 선택

※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은 국민신문고 정책포럼 기능을 연계‧활용하고

있어, 국민신문고에 회원가입해야 이용 가능

② 토론 참여(댓글 조회 및 등록 등)

※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메뉴 및 디자인 개선, 별도 접근 URL 제공 등 업그레이드 예정(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