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행 등 실태점검 계획

□ 추진배경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규모(100억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수립·시행 협조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14.12, 기재부)

❍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 및 부정수급 실태점검

□ 집행 등 실태점검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15년 슬레이트 처리 보조사업 수행기관(220개 시군구)중 집행실적 저조, 물량이 많은 지자체, 민간보조 사업 등 5개 지자체를 대표로 선정

※민간보조 사업 : 소유자가 직접 슬레이트 처리후 사후 정산

- (점검기간) ‘15. 9. 15∼ 9. 23

❍ 주요 점검내용

- 보조금 지원 협의내용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확인

- 집행상황, 보조금 집행관련 서류 등 현장조사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교부조건 미이행 시 즉시 환수검토(해당 시·도)

□ 조사 세부계획

❍ 조사기간 : ‘15. 9. 15∼ 9. 23

❍ 조사방법 : 환경부, 시․도 합동

❍ 조사대상 : 5개 시․군․구(공단위탁 2, 자체추진 3)

구분	해당 지자체	조사일자	비고
자체추진 (3)	충남 공주	9.15	민간보조사업
	충북 옥천	9.16	물량 많음(220동)
	경북 김천	9.21	물량 많음(165동)
공단위탁 (2)	강원도 원주	9.22	집행률(49%)
	서울 성동구	9.23	집행률(0%)

❍ 중점 조사내용

- 선정단계 : 보조 수급자의 적정성, 복수수령자 선정여부 등

- 집행단계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부정수급 여부

(집행실적 독려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점검대상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 중점 점검표 내용에 따라 관련서류 준비

□ 향후계획

❍ 점검계획 통보(지자체 및 공단, 9.8)

❍ 점검결과 통보(기획재정담당관)

붙임: 보조사업 중점 점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