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적발·환수실적 현황 작성요령

ㅇ 취합 시 금액 단위가 ‘원 단위’로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ㅇ 소관명, 사업명, 예산비목 등 사업 기본정보의 임의 삭제, 순서변경 등 임의편집 금지

□ 부정수급 적발･환수 현황 취합양식(엑셀) 작성요령

ㅇ (작성주체)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자체 사업담당자

- (지자체 교부 사업)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부정수급 현황을 직접 확인 및 작성

(예시)

ㅇ 중앙-광역-기초단위로 내려가는 보조사업의 경우

⇒ 중앙→광역→기초 순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양식 전달 후,
기초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가 부정수급 현황을 작성한 뒤
광역에서 취합하여 중앙으로 송부

ㅇ 중앙-광역으로 내려가서 광역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 중앙부처 사업 담당자가 광역 지차체 사업 담당자에게 양식 전달 후, 광역 지자체 사업 담당자가 부정수급 현황을 작성한 뒤 중앙으로 송부

* 지자체 자료 취합 시 내역사업별로 합계를 내어 내역사업별 자료로 제출, 각 지자체의 개별 관리실적은 제출하지 않으며 보조사업 담당자가 관리

ㅇ (작성대상) 예산비목 상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자체로 교부되는 과정에서 사업명이 중앙부처의 사업명과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담당하는 내역사업의 원래 명칭(중앙부처에서 사용되는 내역사업명)과 내역사업연도 반드시 확인

ㅇ (작성 기준시점) 부정수급 적발시점, 환수시점 등 부정수급 관리행위를 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20년에 부정수급의 적발 및 환수결정을 하고 20년에 실제로 환수한 경우

⇒ 내역사업정보, 부정수급액(환수결정), 환수실적 모두 ‘일괄등록 엑셀양식’에 작성

19년에 부정수급의 적발 및 환수결정을 하고 기등록 하였으며, 20년에 실제로 환수만 진행한 경우

⇒ 부정수급액(환수결정)을 제외한 내역사업정보, 환수실적을 ‘일괄등록 엑셀양식’에 작성

* 19년도 내역사업정보 및 20년도 환수실적을 입력, 환수결정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

** 양식1 두 번째 탭에서 연도별 내역사업정보 중 해당 연도(19년도)를 선택

ㅇ (건수 산출 기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명령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예시)

위반자 1명이 행한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10건이 적발되어 10건에 대한
환수명령이 해당 위반자에게 1개의 환수명령 처분으로 나갈 경우

⇒ 부정수급 1건으로 산정

위반자 1명이 행한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3건이 적발되어 3건에 대한
환수명령이 해당 위반자에게 3개의 환수명령 처분으로 각각 나갈 경우

⇒ 부정수급 3건으로 산정

ㅇ (금액 작성단위) ‘원 단위’로 작성(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금지)

ㅇ (내역사업정보 작성) 일괄등록 엑셀양식 내 ‘(참고)내역사업정보’ 시트를 참고하여, ‘일괄등록 양식’ 시트의 ‘내역사업정보’ 영역에 복사·붙여넣기로 작성하며, 임의 삭제, 순서변경 등 편집 금지*

* ‘내역사업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부처 총괄 담당자가 e나라도움에 일괄 업로드 시 오류 발생

ㅇ (적발경로) 감사원, 경찰수사, 기타 등을 *********로 등록

적발경로유형	유형코드	내용
감사원 감사 결과	01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해당 부처로 통보하여 부처가 최초로 사건을 적발한 경우
경찰 수사결과 통보	02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해당 부처로 통보하여 부처가 최초로 사건을 적발한 경우
기타(자체적발, 내부신고 등)	03	현장점검, 내부시스템 등 부처 내부 절차나 민간사업자의 내부신고를 근거로 부처가 최초로 사건을 적발한 경우

ㅇ (부정수급 유형분류) 일괄등록 엑셀양식 내 ‘(참고)부정수급 유형 표준 분류’ 시트에서 부정수급 유형을 확인한 후 ‘일괄등록 양식’ 시트에 해당 ******값을 복사·붙여넣기로 작성

* ‘(참고)부정수급 유형 표준 분류’ 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 유형 소분류코드를 작성하거나 임의의 부정수급 유형 명칭 사용 금지

- 사업 하나에 부정수급 적발건이 2건 이상이고, 해당되는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부정수급 소분류 코드별로 각각 1줄씩 작성

(예시)

1개의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이 11건이며, 3개의 적발경로(적발경로유형코드)를 가지며, 4개의 소분류코드(부정수급유형분류코드)에 해당한다.

※ 소분류코드(부정수급유형분류) :	S0005 (기망-임의처리-무단담보)
	S0021 (부패-임의처리-임의사용)
	S0035 (수급자 오류-관리미비-자격관리 미흡)
	S0043 (행정오류-증빙미비-전자세금계산서 미비)

⇒	사업연도	…	내역 사업명	…	적발경로	소분류 코드	…	건수	…	금액
	2020년도		□□□사업		01	S0005		2		2,060,000
	2020년도		□□□사업		02	S0021		3		1,099,000
	2020년도		□□□사업		03	S0035		3		2,863,700
	2020년도		□□□사업		03	S0043		3		3,907,000

ㅇ (국비･지방비)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계산하여 각각 원 단위로 작성

ㅇ (수사의뢰 실적) 검찰·경찰(해경) 등에 수사의뢰·고발한 실적은 환수결정 처분과 상관없이 원 단위 작성

ㅇ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경미한 사건이라도 보조금 환수처분이 나간 경우는 반드시 전부 기입

참고 1		부정수급 유형분류 (소분류 코드를 양식에 작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코드
기망 (수급자의 의도적 부정)	가족간거래	가족등록*채용	*****
		가족간거래	*****
	공모	내부공모	*****
		외부공모	*****
	임의처리	무단 담보	*****
		무단 양도	*****
		무단 임대	*****
		무단 인출	*****
		임의 사용	*****
	허위	자부담금 대납	*****
		가격부풀리기	*****
		허위처리	*****
부패 (행정담당자의 의도적 부정)	가족간거래	가족등록*채용	*****
		가족간거래	*****
	공모	내부공모	*****
		외부공모	*****
	임의처리	무단 담보	*****
		무단 양도	*****
		무단 임대	*****
		무단 인출	*****
		임의 사용	*****
	허위	자부담금 대납	*****
		가격부풀리기	*****
		허위처리	*****
수급자 오류 (수급자가 비의도로 부적정하게 수령)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
		카드영수증 미비	*****
		기타 증빙	*****
	중복처리	중복 등록	*****
		중복 신청	*****
		중복 증빙	*****
	업무착오	규정 미숙	*****
		절차 미숙	*****
		사용 미숙	*****
		거래처 착오	*****
	관리미비	자격관리 미흡	*****
		평가관리 미흡	*****
		신청관리 미흡	*****
		타당성 미검토	*****
		과다 집행	*****
		집행 오류	*****
		정산 오류	*****
		분리 계약	*****
행정 오류 (행정담당자의 비의도 부적정 지급)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
		카드영수증 미비	*****
		기타 증빙	*****
	중복처리	중복 등록	*****
		중복 신청	*****
		중복 증빙	*****
	업무착오	규정 미숙	*****
		절차 미숙	*****
		사용 미숙	*****
		거래처 착오	*****
	관리미비	자격관리 미흡	*****
		평가관리 미흡	*****
		신청관리 미흡	*****
		타당성 미검토	*****
		과다 집행	*****
		집행 오류	S0058
		정산 오류	S0059
		분리 계약	S0060

참고 2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 예시

NO	유형 구분			부정 사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기망	허위	허위 처리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편취
			가격 부풀 리기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지원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군청으로부터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6천 715만원을 더 타냄
		임의 처리	무단 담보	여수시 A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을 관서의 승인 없이 여수수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음
			임의 사용	공주시 소재 A어린이집은 입소하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가 맡겨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약 6개월간 보육료 1,648,560원 부당 결제
2	부패	공모	내부 공모	경기 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공모로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외부 공모	보조사업 담당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거래 내역을 꾸며 보조금 편취
		가족간거래	가족등록 ·채용	OOO 수산조합법인 구성원 7인 중 4명이 상위보조사업 담당자와 가족이면서 비 어업인임을 확인
		허위	허위 처리	지원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등이 서류 조작(계좌 조작등)을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3	수급자오류	업무 착오	규정 미숙	기타수익(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후 급여를 지원받음
4	행정 오류	증빙 미비	전자세금 계산서 미비	거래처에 집행 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기타증빙을 통해 보조금 집행
		관리 미비	자격관리 미흡	자격조건에 맞지 않은 자에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타당성 미검토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업무 착오	사용 미숙	견학 참가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5백만원 부당하게 집행
		중복 처리	중복 증빙	사업수행 중 다과를 구매한 영수증을 담당자 실수로 타 사업에서도 증빙으로 중복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