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지정 심사자료

[별지 제1호 서식]

1. 국가보안시설의 현황

명 칭
소 재 지
임무기능
적 용 지정기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현황」(Ⅲ급 비밀)內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 중 선택)

2. 중요도(국가안보, 관련분야 차지비중ㆍ가치, 파괴ㆍ기능침해시 파급력 등 고려)

ex) 기능마비시 0000 지역 전력 공급 차단

3. 피해 대책

복구 소요기간
대 체 시 설	○(0000, 시설명 명시) / X

4. 기타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보호장비 지정 심사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관리 번호

보 호 장 비 명

감독부처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장비 전경사진 (촬영일 : 20  .   .   .)

2. 장비 평면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일반 현황(항공기)

기적	항공기명			정치장
	등록번호
	소 유 자	성명
		주소
	제 조	년 월 일
		국 회사
	도 입	년 월 일
구분	용 도			성 능
	운항구간			발동기형식
	등 급			발동기출력
	종 류			최고속도	시속 ㎞
	형 식			운항속도	시속 ㎞
제원	폭	m		항속거리
	길 이	m		이륙거리
	높 이	m		착륙거리
	날개면적	㎡		승무원수
	자 중	T/S		여 객 수
	유가하중	T/S		보안관수
	최대이륙중량	T/S		화물적재량
보안 수단	계류시
	탑승ㆍ탑재시
	기 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 안 조 사 현 황
년 월 일	조 사 구 분	평 가	조사관
보 안 사 고
년 월 일	사 고 내 용	조 치	조 사 관
기 타 특 기 사 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일반 현황(선박)

선적	선박명칭					정치장
	등록번호
	소 유 자	성명
		주소
	건 조	년 월 일				IMO NO.
		국 회사				Callsign
	도 입	년 월 일				MMSI
	선명ㆍ선적 변경사항	선명				영문명
		선적				변경일자
제원	용 도				기관의 종류
	운항구간				기관의 마력
	폭				최고속도
	길 이				운항속도
	높 이				톤수		GT
	승무원수						NT
	승객정원						DWT
	화물적재량				*컨테이너/차량			TEU/ 대
보안 수단	정박시
	승선ㆍ적재시
	기 타

* 참고 : 화객선의 경우 화물적재량을 컨테이너ㆍ적재차량 등 화물별로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 안 조 사 현 황
년 월 일	조 사 구 분	평 가	조사관
보 안 사 고
년 월 일	사 고 내 용	조 치	조 사 관
기 타 특 기 사 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 입 통 제 대 장

[별지 제3호 서식]

연번	출입기간	출입자		출입목적	출입장소 (출입부서)	안내자	비고
		성 명	생년월일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임시출입자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연번	출입일시	출입신청자			목적	출입부서 (접촉자ㆍ 전화번호)	임시출입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공촬영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촬영신청기관 (연락처)					촬영목적 (용도)
촬영기간					촬영구분 (정ㆍ사각 등)
촬영지역			촬영대상				촬영위치 (좌표)
촬영종류 (필름ㆍ영상ㆍ수치데이터 등)					촬영분량		시간 분 ( 미리 통)
촬영장비 명칭ㆍ종류					촬영고도
축 척					항공기종 (기명)
이륙 일시ㆍ장소					착륙 일시ㆍ장소
항 로			순항고도				항속
촬 영 관 계 인 적 사 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기 장
승 무 원
촬영기사
기 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분야 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

[별지 제6호 서식]

1. 적용받는 국가보안시설의 현황(해당분야 시설中 일부만 적용받는 경우 작성)

연번	시설명	연번	시설명
1	000000	7	000000
2	000000	8	000000
3	000000	9	000000
4	000000	10	000000
5	000000	11	000000
6	000000	…	…

2. 기본보호대책 중 수정 보안대책

조항	수정 보안대책	수정 사유
제00조 0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추가 보안대책

4. 보안측정 주기(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만 작성) : 0년

5. 국정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 1. 국가보안시설의 제한지역 등 비핵심구역 증ㆍ개축 보안측정

2. 국가보안시설 증ㆍ개축 설계도면 보안성검토

3.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제한지역 등 비핵심구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보안사고 조사

4. 소규모 또는 단기 임차 재외공관에 대한 보안측정

6. 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 실행목표 추진방안

ex) 1. 보안감사시 중점 확인

2. 산하 국가보안시설에 전파

3. 예산지원방안 수립

4. 산하 국가보안시설에 주기적으로 이행실태 제출 요구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소속기관ㆍ산하 상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안감사를 위임한 시설

위임기관명	시설명	위임기관명	시설명
000000	000000, 000000
…	…

8. 보안감사 중점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정보보안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설 세부 보호대책

[별지 제7호 서식]

1. 경비인력ㆍ조직 및 지휘감독체계

분류	인원	근무체계	지휘감독체계
특경	00명	0조 0교대	ex)시설보안책임자→시설보안담당관→특경대장→특경조장→특경대원
청경
방호원
…

2. 경비인력 배치현황 및 근무요령(순찰자는 순찰코스 명시)

배치위치	인원	근무요령
정문	00명	ex)1. 일일출입증 교부 2. 인원ㆍ차량출입인원 통제 3. …
경비상황실		ex)1. CCTVㆍ적외선감지기 등 모니터링 2. …
…

3. 보호지역 구분

구분	명칭
제한지역	ex) 울타리내 전지역(민원실은 제외)
제한구역	ex) 전기실ㆍ기계실ㆍUPS실 등
통제구역	ex) 경비상황실ㆍ서버실ㆍ전산실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범위

ex)보호지역 전체 / 보호지역 중 울타리 외부 별관 제외

5. 보호지역별 인원ㆍ차량ㆍ물품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방안

구분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방안
제한지역	ex) 인원 : 외부인은 신분증 확인 및 기록 후 출입시키고, 직원은 신분증 확인후 출입 허용 ex) 차량 : 차량번호 인식형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인 차량 진입 불가하고, 직원은 차량 출입증 확인 후 출입 허용 ex) 물품 : 평시는 통제 미실시하고, 유사시 차량하부검색경 등을 통해 폭발물 반입여부 확인
제한구역	ex) 인원 : 인가자 사전 지정하고 카드리더기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CCTV로 출입인원 감시 ex) 차량 : 직원 개인 차량은 진입 불가하고 허가받은 업무용 차량만 출입 가능 ex) 물품 : X-RAY검색기 및 문형탐지기로 반출입물품 확인
통제구역	ex) 인원 : 인가자 사전 지정하고 지문인식기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CCTV로 출입인원 감시 ex) 물품 : X-RAY검색기 및 문형탐지기로 비인가물품 반출입여부 확인하고, 저장매체의 경우 업무자료ㆍ사진 반출여부 확인

6. 보안상 중요구역에 대한 촬영ㆍ녹음 방지대책

중요구역	촬영ㆍ녹음 방지대책
ex)경비상황실	ex)물품검색 실시 및 휴대폰 반입금지
ex)중회의실	ex)대도청장비 설치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과학보안장비 운용방안

장비	설치위치	개수	세부기능	모니터링
ex)CCTV	ex)외곽	00개	ex)200만화소	ex)경비상황실ㆍ정문초소
ex)CCTV	ex)통제구역	00개	ex)300만화소	ex)경비상황실
ex)침입감지기	ex)외곽	ex)1.5km	ex)적외선	ex)경비상황실ㆍ정문초소
ex)침입감지기	ex)외곽	ex)1.5km	ex)장력	ex)경비상황실ㆍ정문초소
ex)침입감지기	ex)외곽	ex)1.5km	ex)광망	ex)경비상황실ㆍ정문초소
ex)드론탐지장비	ex)건물옥상	00개	ex)레이저	ex)경비상황실ㆍ정문초소
ex)드론차단장비	ex)정문	00개	ex)주파수간섭	ex)-
ex)출입통제장비	ex)통제구역	00개	ex)지문	ex)경비상황실
ex)출입통제장비	ex)일반사무실	00개	ex)카드	ex)경비상황실
ex)출입통제장비	ex)기계실	00개	ex)번호	ex)-
ex)보안등	…	…	…	…
ex)탐조등
ex)X-ray검색기
ex)문형탐지기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외곽울타리 현황

구간	높이	재질	형태	이중울타리
ex)정문-서북면(1.2km)	ex)2.7m	ex)아연도금	ex)미관형	○ / X
…

9. 경비ㆍ방호장비 현황

장비	설치ㆍ보관위치	개수	비고
ex)가스총
ex)소총
ex)탄약
ex)무전기
ex)삼단봉
ex)바리케이드
ex)볼라드
…

10. 유관기관의 지원체계

유관기관	출동 예상시간	연락처	경비지원계획 수립
경찰/해경	00분		○ / X
소방
군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 상황별 대응조치 계획

상황	조치계획
비인가자 무단침입
무인비행장치 침입
비밀 유출기도 포착
화생방 테러 발생 (감염병 확산시 준용)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 신원조사 정책

제한ㆍ통제구역 미출입 내국인 신원조사 생략여부

○ / X

13. 외국인 보안관리대책

ex) 출입권한 적정성 주기적 확인

ex) 외국인 근무 사무실에서 기밀사항 취급 금지

14. 문서보안대책

종류	보안대책
비밀	* 영 및 훈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시설 특성을 반영
대외비	* 훈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시설 특성을 반영

15.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구분	소속부서	직책	성명	인가시기	신원조사
Ⅰ급				00년 0월	○ / X
Ⅱ급
Ⅲ급

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6. 정보보안대책

구분	보안대책
업무용PC
비밀작업용PC
업무용USB
비밀작업용 USB
경비ㆍ보안 PC
…

17. 촬영허가 불필요구역 및 촬영허가 필요구역 무단 촬영 방지대책(별도로 정한 경우 작성)

촬영허가 불필요구역	촬영허가 필요구역 무단 촬영 방지대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 교육ㆍ훈련 결과 및 계획

대상	00년 결과	00년 계획
일반 직원 (연1회)	o 교육 일시 : o 참여 인원 : o 교육 내용 :	o 교육 일정 : 0월 o 교육 내용 :
경비 ㆍ 보안 인력 (연2회)	o 교육 일시 : o 참여 인원 : o 교육 내용 :	o 교육 일정 : 0월 o 교육 내용 :
	o 훈련 일시 : o 참여 인원 : o 훈련 내용 :	o 훈련 일정 : 0월 o 훈련 내용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9. 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 실행목표 추진 결과 및 계획

추진 결과	추진 계획
o 추진성과 - - - - - - o 미비점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안측정 요청자료

[별지 제8호 서식]

1.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재지

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

연 혁		임 무 기 능 능 력

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

감독기관명
보안책임자
시설보안 담당관	소속	이름	연락처

4. 비밀소유현황 (단위 : 건)

	원 본	사 본	총 계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총 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시설의 평면도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

→ 별도 첨부(비밀인 경우 현장비치)

6. 정보통신망 구성도

→ 별도 첨부(비밀인 경우 현장비치)

7. 자체 보안대책 (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

→ 별도 첨부(비밀인 경우 현장비치)

8. 보안사고 발생 현황

발생 유무	○(0000년 00월) / X
사고 개요

9. 보안측정 요청 사유 (해당유형에 √ 표시)

정기 측정( )	지정 측정( )	특별 측정( )
상세 사유 :

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보안상 취약요소 판단)

11.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