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 구성표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14	8	5		1
직무 공통	6과목		소계	13	8	5
	1)	서울시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서울시 노동정책 주요내용 이해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 정립]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속추진(사전심사제 포함) - 지속가능한 서울형 생활임금 정착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추진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 이동노동자 쉼터 확산 등을 통한 취약노동자 보호 - 노동환경 개선, ILO 와의 긴밀한 협력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노동의 의미와 인식 개선 □공공부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제한 사례	2	2
	2)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Ⅰ (근로기준법 중심)	□임금(퇴직금 포함)과 수당(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주52시간 준수 포함)과 휴식제도 (휴가, 휴일, 휴게) 관련 규정 및 현업 이슈 □해고의 절차와 사유 □모성보호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최신 개정 법률 내용 및 관련 질의응답	2	1	1
	3)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Ⅱ (산업안전보건법 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운영, 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법률내용 및 질의응답	2	1	1
	4)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	□노동조합(복수노조포함)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시정명령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공공부문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수습 □노동조합 관련 질의응답	2	1	1
	5)	서울시 사례에 비춰 본 노동문제 바로 알기 개편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근로기준 이해 및 노무관리 실무상 유의점 등 □민간위탁, 용역(위장도급 등)이해 및 현장 사례 □노동조사관 제도 소개 및 주요 사례	2	1	1
			□노사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사례 중심 토론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관리 사례 및 문제해결 방안 도출	2	1	1
	6)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노동 관련 이슈 해설 - 영화, 방송뉴스, 신문기사 등에서 나타난 노동 이슈에 대한 이해	1	1
기타			소계	1				1
	※	행정시간	□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