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가시설 관련 법령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가설 구조물(비계․동바리․거푸집 등) 시공 절차, 방법 등

- 미 준수시 벌칙 : 관련회사 1~3점 벌점부과

․관련규정 :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7조5항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2~3점 :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2점 :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가설 구조물 안전관리 절차

안전계획수립	⇒	계획서 승인	⇒	허가기관에 제출	⇒	안전점검
시공자		발주자		15일이내 심사 후 결과를 시공자에 통보		시공자

-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15. 1.6일 신설)

․확인대상 : 높이 31m 이상 비계,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확 인 자 : 기술사

․작성서류 : 시공상세도면, 구조계산서

- 미 준수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 재사용 가설자재는 안전인증 제품 사용

- 미 준수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제출처 :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

❍ 작성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작성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

-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 등

❍ 미 준수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제출처 : 안전보건공단

❍ 작성자 : 사업주(또는 건축주)

❍ 작성대상

- 지상높이 31m이상,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종합병원․관광 숙박시설․지하도상가 등

- 최대지간 50m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및 터널공사

- 깊이가 10m이상인 굴착공사

❍ 미 준수시 벌칙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자

□ 강관비계설치(가설공사표준시방서 발췌 : 국토교통부 ‘14.8월 발행)

❍ 비계기둥

- 기둥 간격 띠장 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

-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31m 이하의 부분은 강관 2개를 묶어 기둥 설치

-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이내

❍ 띠장

- 수직간격은 1.5 m 이하.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 2m 이내 가능

-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이상 엇갈리게

❍ 장선

-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

- 띠장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여 설치

❍ 가새

-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

❍ 벽이음

-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