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관련 법령 (요약)

❍ 대피공간 설치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발코니 등 구조변경 기준 제3조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설치대상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 하나 이상 설치

영 제46조

제4항

설치기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②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③ 바닥면적은 개별설치 시 2㎡, 공동설치 시 3㎡ 이상

④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항상 닫힌상태 유지 또는 화재로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수관 그 밖의 관이 관통하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해 틈이 생긴 때 내화충전

․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 또는 근접부분에 방화댐퍼 설치

․ 철재로서 철판두께 1.5㎜이상

․ 화재발생 시 연기발생 또는 온도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힐것     ․ 닫힌 경우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인 경우)

․ 갑종방화문 : 비차열 1시간 및 차열(遮熱) 30분 이상 (`16.4.6시행)

․ 을종방화문 : 비차열 30분 이상

① 위치 : 거실에서 접근용이,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 가능한 곳

② 출입구

-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고, 대피공간을 향하여 밖여닫이

③ 구조 및 마감재

- 벽체는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로 구획

- 벽․천장․바닥 내부마감재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 사용

④ 창호 : 폭 0.7m, 높이 1.0m 이상(창틀 제외) 외기에 개방되는 구조

⑤ 정전 대비 휴대용 손전등 비치 또는 비상전원 조명설비 설치

⑥ 유지관리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함

-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 불가         단,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냉방설비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하고 대피공간면적에서 제외시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설치예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②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피난구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질 것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격 60㎝ 이상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 15㎝이상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수 없는 구조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 바닥면에서 50㎝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덮개가 개방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피난구가 있는 곳에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할 것

영 제4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