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과속 방지 시설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설치장소]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4.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설치규격]

원칙적으로 설치길이 3.6m, 높이 10cm의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도로 폭이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는 설치길이 2.0m, 높이7.5cm를 적용할 수 있다

[설치를 금하는 장소]

1.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