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개 정 안(특례조항 신설)	개정 개요	검토사유
제17조의3(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현행) ｢공유재산법｣ 제22조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규정 ○ (개정안)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구역 내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 ※ 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보증금 예치 ② 지자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체결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동의/일부동의/부동의 中 택 1) - 구체적인 검토의견 기입
제17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계약상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경우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주주,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상인조직이 해당 계약에 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현행)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일반재산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대부계약을 할 경우, 일반입찰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 내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상인조직*이 일정 요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대부계약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시장·상점가 상인의 3분의 2이상이 주주,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법인 또는 조직 **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 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동의/일부동의/부동의 中 택 1) - 구체적인 검토의견 기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직전 연도 대비 인상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 (개정안) 개정안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받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직전 연도 대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동의/일부동의/부동의 中 택 1) - 구체적인 검토의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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