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과 주요 비위 사례

□ 부정청탁 거절 및 금품 수수 금지

① 부정청탁 거절 및 신고

부정 청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대상 직무 (14개)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 위원(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개입 • 특정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개입 • 인‧허가 등 직무 처리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개입 • 보조금 등 지원 개입 등 14개 직무
신고 및 처리	1. 부정청탁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2. 위 조치를 했음에도 재차 청탁받은 경우 조사담당관에게 서면 신고 ※ 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가능 3. 부정청탁 신고사항 조사 4. 부정청탁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 가능
벌 칙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 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한 공직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 례 ※ 징계 별도 조치	• 비공개된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파악 후 위원에게 연락하여 소속 기관 근무자 승진 부탁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원 본인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 요청,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불가하나 수의계약 후 물품 구매 → 공문 기안자 : 벌금 300만원 선고 / 공문 결재자 : 벌금 700만원 선고

②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 범위	우리시 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가능
예외 사항	•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 이내)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등) : 3만원 / 경조사비 :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30만원) 그 외 : 5만원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금품 등
신고 및 처리	1.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고, 조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멸실·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담당관에게 인도 ※ 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가능 2. 조사담당관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반환 또는 인도를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조치, 수사 필요성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3. 금품 수수 등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 가능
벌 칙	제공자 및 수수 공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가액의 2 ~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시 면제)
사 례 ※ 징계 별도 조치	•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와 출장 동행, 출장비 일부를 업체가 부담 →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차용 후 원금만 변제 → 과태료 58만원 부과

③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적용 대상	직무 관련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 직무 또는 영향력과 무관한 경우 적용 대상 아님
상한액	• 강의 등 : 1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사례금 총액 최대 60만원 ※ 강의 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판단 • 기고 : 1건당 40만원 ※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 포함 ※ 기관에서 여비 미지급 시 사례금 제공자가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제공하는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제외 ※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외국기관 지급기준에 따름
신고 및 처리	1. 외부강의 등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담당관에게 서면 신고 ※ 외부강의 등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미신고 2.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령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3.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제한 가능
벌 칙	상한액 초과 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 례 ※ 징계 별도 조치	• 상한액 초과금액(40만원) 미신고하였으며 향후 금액 반환 → 과태료 40만원 부과

□ 권한·영향력을 활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유형	부당행위 내용
법령 등 위반	•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 변경하여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행위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용무 지시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서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산하기관 등에 특정인 채용 강요 • 채용 시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비인격적 대우	• 하급자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 • 하급자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 외 사항을 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하도급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 조건 부가 •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
업무 불이익	•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 •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 부담을 주는 행위
부당한 민원 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 유도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희박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
기타	•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등의 행위 • 본인 의사에 반하여 회식 등 모임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 갑질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철회토록 회유·강요

	< 최근 서울시 공무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 (1) >
① 금품·향응 수수 A기관의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저녁 식사를 접대받고 호텔숙박권 등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배 ② 성범죄 B기관에서는 일근자를 총 3명(남2, 여1)으로 근무인원을 편성하였고, 근무시간 중 감독자인 남직원이 여직원을 성폭행 → 파면 ③ 직장 내 괴롭힘 C기관의 직원은 하급 직원의 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근무조를 임의로 변경, 지속 반복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행사 → 감봉 3개월 ④ 복무위반 D기관의 직원은 근무시간 중 38회에 걸쳐 근무지 무단이탈, 17회에 걸쳐 출장 중 사적용무, 6회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 정직 3개월 ⑤ 업무소홀 D기관의 직원은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규정을 위반 (공고기간, 면접 위원 선정기준, 최종 불합격자에 대해 합격자로 통보) → 감봉 1개월 ⑥ 음주운전 F기관의 직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 정직 2개월 ⑦ 상해·폭행 G기관의 직원은 피해자에게 장롱 옆 부분을 내리찍어 움푹 파이게 하고 목을 잡는 등 폭행 → 감봉 1개월

	< 최근 소방공무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 (2) >
① 직장 내 괴롭힘 ○ 소방공무원 A씨는 B에게 팀장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휴식권 침해, 직원의 인격침해 발언, 개인의 비밀 공개적 누설,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공무출장 중 사적인 용무, 직원에게 대리결재 지시 등 → 정직 3개월 ○ 소방공무원 A는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00병원에서 치료중이던 A의 전원을 위해 사설 구급대를 알아보던 중 00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함 → 정직 1개월 ○ 소방공무원 A는 개인적인 업무(인터넷 쇼핑, 이의제기 등) 및 부당한 업무 지시, 언성을 높여 폭언,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괴롭힘을 당함 → 정직 1개월 ○ 소방공무원 A는 후배직원 00의 물건을 빌려쓰고,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 과업 진행 중 A 본인은 업무에 임하지 않고, 00만 과업에 임하도록 지시, 00에게 불쾌한 기분이 들 수 있는 대상에 비유하여 고의적으로 괴롭힘, 동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중징계 ○ 소방공무원 A씨는 팀장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자료 작성을 요구하고, 폭행, 신체접촉을 지속하며, 욕설, 거친 언행 등을 사용 → 정직 3월 ○ 소방공무원 A씨는 직원 호칭시 “야, 어이” 라고 부르고, 인사태도가 건방지다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며, 연가를 통제, 담뱃돈을 주지 않으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킴 → 견책 ○ 소방공무원 A씨는 야간 근무자를 집합시켜 장시간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00센터 야간근무 관련 질책, 비인격적 언행을 함 → 견책

	< 최근 소방공무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 (3) >
② 성범죄 ○ 소방공무원 A는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전달받은 사실과 이를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해임 ○ 소방공무원 B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000만원 → 해임 ○ 소방공무원 C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 해임 ○ 소방공무원 D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준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000만원 → 해임 ○ 소방공무원 E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문자대화 중 조건 만남으로 이어져 0차례 00에서 만나 00만원을 주고 간음 → 파면

	< 최근 소방공무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 (4) >
③ 음주 운전 ○ 소방공무원 A는 음주상태로 공영 주차장 내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 0.198% / 음주운전 3회 누적 → 해임 ○ 소방공무원 B는 음주상태로 운전 중 도로구조물과 충돌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 정직 ○ 소방공무원 C는 부서 회식에서 음주 후 대중교통이 끊겨 전동킥보드를 이용 하여 약 1.5km 구간을 주행함. 혈중알코올 0.149% → 정직 ○ 소방공무원 D는 동창모임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 정차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 0.047% → 정직 ○ 소방공무원 E는 전날 저녁에 음주 후 익일 아침(수 시간 경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됨. → 정직